전입과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하루빠를경우에요...?

[잡초]

안녕하세요 앤소니 선생님.....

판례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알기로, 그리고 다른 많은 서적에서,

전입,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빠르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고,

전입,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느리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근저당권보다 느리고,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이 같으면 안분배당(동순위)을 하고,

전입, 확정일자가 근저당권과 같으면 근저당권이 먼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의 기준은 다음날(익일) 0시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의 기준은 당일 주간 이 아닌가요~~~???

예를들어,

01.09.15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01.09.16 근저당권 

이경우, 임차인과 근저당권이 안분배당(동순위)로 되어 있는데, 맞는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은 01.09.16 0시 대항력취득

근저당권 01.09.16 주간 대항력취득으로

임차인 전액배당후 근저당권 배당되는게 아닌지요.....?

제가 지식이 부족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서 판례등을 모두 뒤져봐도 비슷한 판례는 없는듯 하네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앤소니]

대항력은 01.9.16 0시이므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전입일 중 늦은 날짜 01.9.16일로 근저당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분배당입니다. 배당 결과 임차인에게 미배당이 있다면 근저당보다 앞서 전입하였으므로 낙찰자의 인수입니다.

[잡초]

역시 명쾌한 답변감사드립니다 ^^... 책을 4-5권 봤는데 안분배당/세입자우선 분분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경매초보호빵]

선고99다9981 : 주택임차인의 입주, 주민등록,확정일자보다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하루 늦은 경우 주택임차인이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그러므로 안분배당이 아니라 선순위 배당권자라고 생각됩니다.(헷갈리는 문제이긴 합니다.)

[앤소니]

잡초님! 긴급 수정!! 초보호빵임 답변이 맞습니다. 배당에서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앞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실수를~^^; 호빵님 지적 감사~

[지마]

헷갈렸는데 잘 읽었습니다.호빵님 어제 지하맥주집에서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 ''v

[경매초보호빵]

의정부호빵은 아니구요.. 일산호빵==왕의호빵. 모임은 일산에서 많이 뵈었습니다. 행동부자모임에 아시는 분이 두분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겸사겸사 어제저녁 앤소니님 뵐려고 호프집에 부랴부랴 찾아갔는데 10분전에 가셨다고 하더라구요. 아쉽당~~.. ∼∼m(0@.@0)m∼∼(약먹은호빵맨)

[잡초]

하하 네에 자~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짱부자]

안분배당입니까? 선순위 배당입니까?? 어떤 답이 맞는거죠??

[왕의호빵]

짱부자님.. 안분배당이 아니고 선순위 배당이라고 앤소니님이 수정하신 것입니다. ^^V;; (지신과 헷갈려서 닉네임 통일합니다.)

[곰입니다]

선고99다9981은 명도와관련된 판결로 배당에 관한 내용이 없네요. 배당에 경우에도 우선배당이 확실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