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학원까지 무상 -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업자 (2)기숙사 식비까지 모두 무상 (3)정부가 일자리 만들어줌...공무원 늘여 취업시킴. (4)공무원 수...노동인구 4명중 1명이 공무원 (5)초만원 공무원,근무시간.. 오후 2시반까지
(할 일이 없어. 퇴근)
이런 복지천국이 유럽의 거지나라가 됐습니다.
다음은 어느나라 차례? 혹시 우리나라도?... 그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 모두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때문..
이런 시리즈가우리나라도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말라는 법이 없다는것을 알아야 할것 입니다. 나라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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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잘못 설계 되면 100년을 간다. 소득 2만달러를 넘은 우리도 제대로된 복지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처음에 잘못 설계하면 두고 두고 미래의 부담으로 되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실례를 지금 남유럽 국가들이 실증해주고 있다
. 잘못된 복지·재정 설계로 고전 중인그리스·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을 현장 해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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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최고 명문 아테네대학에 다니는
스타마티스 사바니스(29·고고학과 4년)씨의대학시절은 평탄했었다. 모든 그리스 대학생처럼 그는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대부분 학생이 그렇듯이 그도 8년째 대학에 적(籍)을 둔 채 군대까지 마쳤다.
그는 무상(無償)교육을 보장하는 그리스의 복지제도에 감사하며대학생활을 보냈다.
졸업이 닥쳐오면서 가혹한 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와 동기생 앞에 기다리는 것은 월 500유로(약 80만원) 짜리 임시직이나아르바이트가 전부였다. 그는 "그리스에서 졸업장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명문대를 나온들 무슨 소용 있느냐는 것이다
무상교육은 그리스 복지제도가 내세우는 자랑거리 중 하나다.
학부는 물론 대학원 석사·박사과정도 등록금 한 푼 받지 않고,
기숙사비까지 모두 공짜다.
부자든,가난하든, 원하는 만큼 공부할수있게해줘야 한다는
복지 철학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인재를 배출해 놓고정작 일자리는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에선 매년 8만5000명의 대학 졸업생이 사회에 나온다.
하지만 청년층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공급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 상반기 그리스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43%에 달했다.
그리스엔 관광·해운 외에 변변한 산업이없다.
기업이 못 만드는 일자리를 그리스는 정부가 대신 제공 해왔다.
예산을 쏟아붓고 외국에서 빚까지 얻어다가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를 마구 늘린 것이다.
필요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주기 위해
공무원을 채용 한다는 식이었다.
그 결과 그리스는 노동인구 4명중1명 (85만명)이
공무원인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그리스의 공무원은 오후 2시 반까지 일한다.
그러고도 온갖 수당과 연금혜택은 다 받아간다. 공무원 자체가 통제불능의 거대한 이익집단이 됐기 때문이다.
GDP의 53%(2010년)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지출은공무원 월급 주느라 허덕일 지경이다.
(이러니 안 망할 수 밖에....!!!)
1980년대 초까지 그리스 경제는 유럽의 우등생 그룹에 들었다.
그랬던 그리스가 30년만에 망한 까닭에대해 그리스에서 만난전문가들은'미스터리'라고 했다.
그러나 '그리스 미스터리' 의 구조는 의외로 간단했다.
돈으로 표를 사는 정치인,
그리고 그런 정치인을 계속 뽑아준 유권자의 합작품이었다.
앞서의 사바니스씨는 "기성세대가 정치인의 선동에 넘어가 표를 몰아준 탓에이 꼴이 됐다"고 했다.꿈도 희망도 잃은 청년들을 그리스에선'700유로 (약 110만원) 세대'라고 지칭한다.일자리 대신 소비성 복지에 돈을 쓴 그리스 모델은유럽에서도 가장 비참한'700유로 세대' 를 낳았다.우리도 그리스와 닮아갈것 같아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