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한 주 뉴스(10/20~10/27)

[관리자]

대학가 한 주 뉴스(10/20~10/27)

2014년 10월 29일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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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수직적 대학 구조 “소득분배 개선, 인적자본 형성에 악영향”(이코노믹 리뷰, 10.21)

http://goo.gl/InQnpd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어 관련 지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가 실질적인 인적자본 형성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교육 거품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로 KDI는 4년제 대학 졸업자 하위 20%와 2년제 대학 졸업자 하위 50%는 고졸보다 임금이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만큼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학비 등 투여되는 자금은 많지만 실질 소득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투자도 늘어났다. 사교육비와 등록금 형태의 민간 교육 지출은 지난 1990년 학생당 연간 114만8000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무려 510만6000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대학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참여한 청년층 노동인구 중 고졸자 임금의 평균 혹은 중간값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인구 비중이 1980년 약 3%에서 2011년 23%까지 늘어 교육에 대한 투자와 소득이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DI는 “대학 구조가 수익적으로 차별화 돼 질 낮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학에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교육투자와 대학진학이 소득분배 개선이나 인적자본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대학퇴출, 대학특성화, 연구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의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대학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 서울대 학생들, '대학 발전기금 철저한 감사' 촉구(뉴스1, 10,21)

http://goo.gl/SoZeHa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와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는 서울대 발전기금 문제와 관련해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 감사원 그리고 대학 본부와 발전기금을 상대로 철저한 감사와 개선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대 발전기금은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기부금을 수령했고 지난 7월에는 약정된 금액만 5000억원이 넘고 수익사업 운용 규모만 3500억원에 이르는 거대한 기금을 갖춘 기관"이라며 "하지만 서울대 본부는 발전기금이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대표에게도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자금 운용과 관련된 정보는 학내 구성원에게 상당 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기금에는 대학본부 주요 임원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서울대와 분리할 수 없는 기구"라며 "단과대학 예산이 모자라 학부 전공과목을 폐강하기까지 하는 대학의 현실에서 발전기금 모금을 명분으로 대기업 임원의 교수 임용을 추진하는 대학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서울대 본부와 발전기금이 위와 같은 문제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등의 비전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와 감사원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 ▲서울대 본부와 발전기금에 대해 감사에 성실히 응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대학 운영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서울대 본부와 발전기금은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 “요식행위에 불과한 대학평의원회 보이콧”(한국대학신문, 10.21)

http://goo.gl/53S7T7

고려대 학부‧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21일 오후 1시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제47대 총학생회 ‘고대공감대’와 제28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새로고침’은 "학장의 교수 평의원 선출 권한을 인정하는 대학 본부의 평의원회 운영 규정은 친 재단 인사를 선임하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본부가 현행 안을 추진할 시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학 본부가 평의원 구성에 개입하려는 상황을 ‘비정상화’라 규정하며 대학평의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 본부에 △자치에 입각한 평의원 선출 보장 △학내 구성원을 대학 운영 동반자로 인정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들은 △교원, 직원, 학생의 평의원회 동수 구성 △비정규직 노동자 및 교수의 평의원회 참여 △ 자치 원칙에 입각한 평의원 위촉 등을 위한 정관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 ‘문’전박대 취업 ‘사’라지는 전공 ‘철’폐되는 학과… 문사철 길을 잃다(경향신문, 10.21)

http://goo.gl/8slPHL

‘문·사·철(文·史·哲, 문학·역사·철학을 이르는 말)’ 중심의 대학 인문계열이 ‘4중고’로 신음하고 있다.

인문계열 졸업생의 낮은 취업률은 학과 통폐합과 정원 축소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취업 걱정에 고교생들의 문과 기피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강의 축소 등으로 석·박사급 연구자들이 갈 곳을 잃으면서 인문학 연구와 교육 수준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대기업 채용 시장에서 인문계열은 ‘찬밥 신세’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위권 기업의 62%가 인문계열보다 이공계 출신을 더 많이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의 낮은 취업률은 학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취업률을 주요 지표로 구조조정을 강제한 결과다. 인문계열 학과 통폐합을 시행한 중앙대와 광운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경대는 2012년 국문과와 철학과를 통합했고, 배재대는 국문과를 한국어문학과로 바꿨다.

기업의 인문계열 채용 기피 현상은 고등학생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ㄱ고등학교의 교사 ㄴ씨는 “3~4년 전부터 대학 진학과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대학 인문계열 학과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연구자들은 제대로 된 연구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학과 통폐합을 겪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어문계열 교수 ㄷ씨(48)는 “학과가 없어지면서 연구자들은 강단에 설 기회를 잃고, ‘HK(인문한국) 프로젝트’ 등 정부의 단기적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 몰려 제대로 된 연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기업 외면→정부는 구조조정→끌려가는 대학→인문계열 공동화(경향신문, 10.21)

http://goo.gl/7shWgX

하지만 학생과 교수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 소재 대학의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 휴학생 ㄱ씨는 “문화콘텐츠라고 하니 그럴듯해 보이지만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대부분인 데다 수업의 질도 낮은 편”이라며 “2학년 마치고 다른 과로 전과한 동기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지역종교를 전공했으나 학과 통폐합으로 문화콘텐츠학과로 편입된 한 교수는 “문화콘텐츠학과에서 다루는 내용은 ‘유사경영학’에 가깝다”며 “정체성을 무시한 구조조정으로 일부 학문 분야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강사들이 대거 퇴출돼 교수들에게 강의가 몰리면서 일부 학과의 경우 교수 1인당 가르치는 학생 수가 300명까지 늘어나는 등 교육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인문계열 구조조정→교육·연구 수준 저하→인문학 경쟁력 약화→취업률 및 재학생 충원율 저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소재 대학 영문과 대학생 이모씨(19)는 “이번 학기 문화콘텐츠학과를 부전공으로 했다가 후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게임 제작 실무수업을 했다가 문학수업 했다가 내용이 제각각이고 대체로 자기 일이 따로 있는 강사들은 지각도 잦고 수업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한국 현대사 교양시간에 내준 자유주제 레포트를 할 때가 차라리 더 보람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 한국어학부에서 국어국문학 과정과 디지털스토리텔링 과정을 심화복수전공으로 선택한 대학생 이모씨(22)는 “국문과에서 개설하는 ‘희곡론’ 등 순수 인문학과 ‘스토리텔링 실습’ 등 응용인문학 둘 다 배워 결합하니 장점이 있다”며 “다만 실무과정은 외부 학원이 더 낫다는 평가”라고 밝혔다.

- 청주대 학내 갈등 장기화 되나…중재역 총동문회도 물러나(한국대학신문, 10.22)

http://goo.gl/xKhP7u

총동문회는 22일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돼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퇴진을 요구받는 김윤배 총장이 (우리가) 내놓은 사태 해결 중재안을 거부했다"며 "더는 동문회가 나서 김 총장을 설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동문회는 “김 총장이 동문회와의 면담 약속을 깨고 자취를 감췄다”며 “김 총장의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구성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했는데 이마저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총동문회는 지난 15일 김 총장과의 비공식 면담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면 청석학원 재단 이사장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전지역 사립대, 학생복지 외면(저널D, 10,23)

http://goo.gl/NcdtG7

23일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보면 지난해 전국 국·사립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7.8%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을 25%까지 올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전에 있는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등 주요 5개 사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24%다. 이들 대학교 중 교육부 권고율에 따르고 있는 곳은 대전대(32.48%), 목원대(29.41%), 한남대(41.11%)다.

배재대와 우송대의 경우, 각각 13.46%와 7.52%로 교육부 권고율에 10%p 이상 모자랐다.

배재대와 우송대는 학생 등록금으로 대부분 이뤄진 적립금이 지난해 기준 각각 410억원과 935억원이다. 대학 적립금이란 건축과 장학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익금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 실제 배재대와 우송대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장학금 지급액은 각각 243만원과 250만원이다. 대전대(271만원)과 목원대(270만원)과 비교했을 때는 낮았고 한남대(235만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대학교가 적립금을 쌓아둔 채, 기숙사와 같은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대학 ‘교내취업’ 여전히 많아…대전대·동덕여대 등 직원보다 많은 교내취업자 배치(미디어펜, 10.23)

http://goo.gl/b9lQOg

졸업생을 학부 조교 등 교내에 취업시키는 대학들의 채용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은 취업률에 포함되는 전체 졸업생의 10% 이상을 교내에 취업시키거나 학교 직원보다 많은 교내취업자를 학내 업무를 투입했다. 각종 평가에 포함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교내취업자를 알선하던 대학들이 저임금으로 학교 행정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이다.

학교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교내 출신을 채용한다고 대학들은 설명하지만 이들의 인건비는 재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지급되고 불필요한 인력이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사무실에 교내취업자가 3~4명 배치되는 등 불필요한 인력이 상주하기도 한다. 취업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교내에 채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불필요한 인건비가 낭비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항목인 취업률을 올리는 수단으로 교내취업을 악용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사업 평가 항목에서 취업률의 경우 교내취업을 일정부분만 책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 대학지원실 관계자는 "교내취업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다만 재정지원사업 등 교육부 진행사업에서 교내취업자가 높을 경우 일정 부분만 취업률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한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교내취업자로 일정부분 취업률을 올리면서 월 100만~150만원의 임금으로 직원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교내취업자를 행정 등에 업무에 투입시키고 셈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정부, 기업 등이 취업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데 대학에 넘기면서 대학교육 성과로 취업률을 측정하다보니깐 주체가 전수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률이 중요시되고 있고 교내취업으로 수치를 올릴 수 있으니깐 과하게 늘리는 거 같다. 양질의 취업이 필요한데 단기간 계약, 저임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정식의원 "인천대 교육지표 열악"(한국대학신문, 10.23)

http://goo.gl/t9Ctfq

지난 2013년 1월 국립대로 전환된 인천대의 각종 교육지표가 다른 주요국립대학 평균 교육지표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거점국립대학과 비교했을 때 학생 1인당 교육비는 725만 원으로 주요국립대학 평균 교육비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학생1인당 장학금은 80% 수준이고 기숙사 수용률도 6.2%로 평균수용률 절반에도 못미쳤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42명으로 주요 국립대 평균인 25.7명에 비해 60%(16명)나 더 많았다.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주요 국립대평균대비 10%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업적 부분에서도 전임교원 1인당 논문(국제기준, SCI급) 모두 주요 국립대 대비 절반수준이었으며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3200만원으로 주요국립대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인천대의 교육지표가 다른 주요국립대와 비교해 매우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부터 인천대는 정부로부터 국립대학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다. 국립대 전환이 이뤄진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대의 교육지표를 주요국립대학과 비교하기는 이르지만 여러 교육지표가 낮은 상태에서 국립대 전환이 이뤄진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공립대, 기업·정치인 출신에 '교수명패 팔아먹기'"(더 팩트, 10.23)

http://goo.gl/VlZCTJ

29개 대학의 석좌·초빙교수 가운데 36.3%가 사기업 임원·고위공직자·정치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강사나 연구원을 임용한 경우는 63.7%였다.

배재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보도 자료를 내고 "29개 대학의 석좌·초빙교수를 출신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전문강사·연구원' 63.7%, '사기업 임원' 13.2%, '고위공직자·공공기관임원 및 공무원' 11.2%, '정치인' 3.6%, '언론인' 2.5%, '군 장성' 1.7%"라고 밝혔다.

각 대학별로 전문강사와 연구원을 제외한 '기업인·고위공직자·공무원·정치인·언론인' 등을 석좌·초빙교수로 임용한 경우는 전북대 114명(67%), 강원대 42명(57%), 부산대 46명(34%), 서울대 36명(34%)으로 29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1~4위를 차지했다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배 의원은 "초빙·석좌 교수 가운데 '연구자, 전문강사' 외 '기업가·정치인·고위공직자·공기업임원·공무원·언론인'등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 임용한 교수들 442명 만 따로 뽑아 분석해 보니, 29개 대학 평균 주당 강의 시간은 2.5시간에 불과했고, 442명의 58%에 해당하는 257명은 정규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배 의원이 꼽은 기업가 등 '442명' 가운데 '강의 0시간' 교수들이다. 배 의원의 자료를 보면 학교 별로 부산대 46명 중 38명(83%), 전북대 114명 중 109명(96%), 서울대 36명 중 22명(61%), 강원대 42명 중 19명(45%)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교원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총장실 이전(한국대학신문, 10.23)

http://goo.gl/G6A00T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교원대로부터 제출받은 ‘총장실 이전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등에 따르면 한국교원대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학생회관 리모델링 지원금으로 받은 52억원 중에서 2억 5100만원을 총장실 이전 사업비로 사용했다.

특히 총장실 집기류 비용으로 기성회비 1900만원을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박혜자 의원 측이 제출받은 총장실 이전 사업 예산 내역에 의하면 총장실 이전 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다. 한국교원대는 총장실 집기류 구매비 지출을 사업비 예산과 다르게 집행한 셈이다.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학생이 낸 기성회비를 총장실 이전을 위해 사용한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다. 동아리 및 학생자치기구들은 비품 구매 비용도 없어 지난 9월에서야 발전기금재단을 통해 2000만원을 마련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서울대, 법인화 후 등록금 비싸져(중도일보, 10.24)

http://goo.gl/xQGLd8

서울대와 인천대가 국립대에서 법인화로 전환한 후 등록금은 비싸지고 교육의 질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립대학 구조개혁의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된 국립대 법인화가 추진 3년도 안돼 별다른 성과도 없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관악갑) 의원은 23일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 감사장에서 “올해 인천대 법인의 평균 등록금은 기성회비 0원에, 수업료는 477만 9000원이고 서울대는 계열평균 596만5300원으로 국립대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교가 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1학점당 등록금은 타 국립대가 10만4700원인데 비해 서울대는 16만5700원이다.

반면 법인화 이후 이들 두개 대학의 교육의 질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인천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국립대에서 최하위인 6.2%로 집계됐고, 서울대는 매년 대형 강의 수가 늘어나 법인화 직전인 2012년 전체강의의 3.0%(94개)인 대형강의가 현재는 3.9%(123개)로 늘어났다.

- "바뀐 업적평가로 재임용 탈락 위법"(세계일보, 10.24)

http://goo.gl/Fd59T1

바뀐 업적평가 기준으로 교수 재임용 탈락을 결정한 학교 측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지난해 5월 박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업적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며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납득하지 못한 박씨는 소청위에 결과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청위는 업적평가 사항의 하나인 봉사활동영역의 가산점을 100점에서 30점으로 축소하고, 총장 가산점(50점)을 제외한 뒤 총점을 조정해 다시 평가했다. 평가 후에도 소청위는 여전히 박씨가 재임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며 학교 측 처분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본인에게 유리한) 특정 가산점을 모두 제외하는 산정방식을 채택해 불리한 결과를 낳았다”며 소청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박씨의 연구가 전공과 무관한 것이어서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뿐더러 방송에 나가 전임 총장과 학교 임원의 비리 혐의를 허위 유포한 사실까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배제된 총장 가산점의 경우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아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커 평가영역으로 부적당하다”면서도 “학교 측은 통상 외부특강, 산학협력활동 등에 대해 10점의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박씨의 대외활동 등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는 학교의 학과 통폐합 정책으로 전공과 무관한 학과의 교수로 임명된 것으로 부득이하게 전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방송에 출연해 대학의 정상 운영을 위해 학교 임원의 비리를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점수를 다시 매기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소청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돈 없으면 국립대 총장 후보 지원 못해”(한국대학신문, 10.24)

http://goo.gl/1HHh5c

박 의원이 전체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총장 후보 선출 규정 및 시행세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장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해놓고도 기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납부토록 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은 국립대 총장 후보로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 후보 지원 시 기탁금 등을 받고 있는 대학이 전체 39개 국립대 중 34곳이며 기탁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대학은 23곳,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대학은 11곳이었다.

또한 일정한 순위나 득표율을 기록하면 반환을 해주는 조건이 있는 대학이 14곳, 반환 조건이 없는 대학이 20곳이었다. 금액은 1000만원을 받는 대학이 9곳, 1500만원 1곳, 2천만원 18개교, 3천만원도 6개교나 됐다.

- 복지과-토목과, 화장품학과-화학과 묶어…대학들 황당한 학과통폐합(한겨레, 10.26)

http://goo.gl/659xTV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한테서 ‘2008~2014년 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학들이 전혀 관련성 없는 학과를 묶어 기형적인 학과를 만들거나 신설 학과를 몇 년 뒤 폐과시키는 무리한 학과 통폐합 사례가 수두룩하다.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무기로 정원 감축을 압박하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펴고, 대학들은 구성원들의 진로나 의견보다 실적·수치 맞추기를 앞세운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7년 동안 전국 4년제 대학 191곳 가운데 161곳이 학과 신설·폐지 등 학과 통폐합을 254건 했는데, 이 가운데 서로 무관한 학과·전공을 무리하게 통합한 사례가 59건으로 파악됐다.

한려대(전남 광양)는 2010년 사회복지학과에다 토목환경공학과를 묶어 환경토목·복지 전공이라는 엉뚱한 학과 전공을 만들었다. 배재대(대전)는 올해 공학 계열인 화장품학과와 응용화학과를 통합해 의약 계열인 제약공학과를 신설했다. 건양대(충남 논산)는 2012년 건축학과(공학)와 인테리어학과(예체능)를 없애고, 의료건축디자인공학과를 신설했다.

학과를 신설했다가 몇 년 뒤 폐과한 사례도 24건이나 됐다. 이명박 정부 때 유행처럼 번진 자유전공학부 폐지가 많았다. 숭실대는 2008년 이공계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다가 2년 뒤 없앴고, 상명대도 2008년 신설한 자유전공학부를 2013년 폐지했다.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폐지된 학과 120개 가운데 공학 계열이 34개로 가장 많았으나 신설된 학과도 공학 계열이 20개로 많았다. 인문 계열은 27개가 사라졌으나 신설된 학과는 8개뿐이다.

유기홍 의원은 “대학들이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을 ‘학과 특성화’ 따위로 포장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 방향을 뿌리부터 돌리는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충남대 수백억 기성회비로 자산 매입(중도일보,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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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가 수백억원의 기성회비를 교육시설 확충이나 생활관(기숙사) 등의 자산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근거도 없는 기성회비로 상당수 국립대학들이 교수 채용이나 공공 요금을 부담하는 등 기성회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정진후(비례)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8개 국립대학들이 기성회 회계 세출총액의 13.3%에 해당하는 9325억원을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토지 매입비 등 자산적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회 회계로 취득한 시설과 물품은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되기 때문에 결국 학생과 학부모 부담으로 국가 자산을 매입한 셈이다.

- 사립대학들 적립금으로 금융투자…손실액만 127억(아시아경제,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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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립대학의 금융투자 실적을 살펴본 결과 1억원 이상 투자한 33개 대학 중 투자손실을 본 대학이 18개교로 손실액은 127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투자한 33개 사립대학의 총투자원금은 약 7568억6000만원이었으나 18개 대학에서 127억5000만원의 손실이 났다.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수익증권이 56.9%로 가장 많았으나 여기서 37억9000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강대학교의 경우 투자원금 103억3000만원을 수익증권에 모두 투자해 수익률 -29.9%으로 30억8000만원(전체 투자손실 대비 24.2%)의 투자손실을 기록했다.

서강대에 이어 손실액은 경남대 -29.7억원, 아주대 -24.4억원, 성신여대 -12.8억원 순이었다. 투자수익 하위 10개 대학이 기록한 투자손실액만 124억4000만원으로 전체 투자손실 대비 97.6%를 차지했다. 50억원 이상을 금융투자한 사립대 현황을 보면, 수익이 발생한 학교는 19대학 중 경동대학교를 포함한 6개교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연세대학교는 약 2007억원을 투자해 2.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45억6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평가차익을 남긴 학교는 53억1000만원을 기록한 경동대학교였다.

이 의원은 "학생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적립금이 학교의 잘못된 투자로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위험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막대한 적립금으로 투자를 하는데, 1억원 이상을 금융투자한 33개 대학 중 담당실무자가 단 1명인 학교가 23개 대학이나 됐다. 50억원 이상을 투자한 학교 가운데서도 4곳의 담당자가 1명이었다. 또한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51명 중 4명에 불과했고, 비전공자는 13명이었다. 답변에 응하지 않은 학교는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서강대, 성신여대, 성결대 등 6개 대학이었다.

- 대학총장 68.4% “대학평가지표 잘못됐다”(아주경제,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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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전국 4년제∙전문대학교 총장 305명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가 잘 됐냐는 질문에 68.4%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였고 응답한 총장은 95명이었다. 총장들은 부적정 이유로 ‘정성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가 40.0%, ‘특성화∙전문화 등 대학의 설립목적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평가가 이뤄진다’가 40.0%였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은 정성평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했고 기준이 모호한 것이 많아 특히 ‘발전계획에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반영’, ‘대학의 설립이념 및 인재상의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 여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 시스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이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항목들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총장들의 설문에서 정성평가 지표 중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지표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다는 의견이 단 15.2%였다.

평가지표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6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방대가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가 40.9%로 많았다.

총장들은 취업률만 생각하고 학문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대학을 평가한다, 대학의 총장들을 민원인 취급하는 교육부의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 대학은 우리 교육정책의 한 축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등의 의견을 대학총장간담회에서 선보였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사분위(한겨레,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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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소속된 로펌들, 되레 비리·분쟁 사학 소송 변호맡아

이사 선임 동의한 전 위원쪽 로펌 옛 재단쪽 취소청구소송서 변호

상지대 옛재단쪽 이사 복귀때 위원 맡은 변호사는 김포대가 낸 교육부 상대 소송서 원고 변호도

- 대학 구조개혁 희생양 현실화(강원도민일보,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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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지역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와 기초학문 분야가 구조개혁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도내 대학 중에서는 한림대 인문대 학생들의 반발이 높다.

학교측의 국어국문학과·사학과·철학과 통·폐합 결정에 대해 재학생들은 ‘한림대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반대 서명을 진행했다. 재학생들은 “학교측의 일방적 구조조정 방침은 인문학을 몰살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대의 경우 국제무역학과와 경제학과가 통합된 융합학부안에 대해 학생과 동문들의 반발이 거세다.

강릉원주대는 원주캠퍼스의 여성인력개발학과 폐과와 강릉캠퍼스 유아교육과가 원주캠퍼스 유아교육과로 통합안, 경동대는 사회계열인 항공서비스학과를 관광학부와 통폐합한 안에 대해 구성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처럼 대학구조개혁이 인문사회계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취업시장의 이공계 우대 현상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취업률 등 각종 지표가 밀리는 지역대학은 취업률 지표를 개선해야 향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구조개혁 평가가)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없이 진행돼 가장 민감한 취업률 지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 교육부 연구용역 ‘교육부 출신’ 교수들이 도맡아(이데일리,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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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육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교육부 출신 대학 교수들이 도맡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정책을 다루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교육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 연구를 독식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퇴직한 교육부 공무원들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53명이 대학 총장이나 교수, 산하기관의 주요 간부로 재취업했다. 특히 이들 중 대학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가 24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50%)인 12명이 33건의 연구 과제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이후 교육부가 발주한 연구과제가 315건인 것을 감안하면 10.5%가 이들 12명에게 집중된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불과 몇 년 전까지 교육부 공무원으로 일했던 이들이 교수가 돼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를 맡고 그 연구 결과가 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돼야 할 교육부의 정책연구에 교육부 출신 교수를 참여시키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 또 “2008년 이전에 퇴직해 교수로 임용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교육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현상은 훨씬 심각할 수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부 연구과제 참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역대 구조조정 몸살 예고… 충대 511·한남대 120명 감축(중도일보,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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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들이 오는 2017년까지 대학정원의 10% 감축에 나서며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어 몸살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통폐합 학과의 경우 서로 다른 전공을 무리하게 통폐합시킨 것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나 대학들의 인위적인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보다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대는 2015년 175명, 2016년 201명, 2017년 135명 등 오는 2017년까지 총 511명 감축을 목표로 올해 12개 학과를 6개 학부로 줄여 이번 수시모집에 나선데 이어 2차로 국사학과와 사학과, 화학과와 생화학과, 기계공학과와 기계설계공학과·메카트로닉스공학과 등 20개 학과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3차로 국문학과, 한문학과 등 16개 학과의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남대도 학과의 정원감축이외에도 2015학년부터 15개 학과·부를 8개 학과(부)로 줄여 46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2016학년도에는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을 법정대학으로, 조형예술대학을 조형예술학부로 조정하는 한편 11개 학과·부를 6개 학과부로 조정해 74명의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목원대도 올해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를 통합하면서 사실상 국문과를 폐지했고, 배재대도 단계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하고 내부 논의중이다.

문제는 지역대학들이 학과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유사 전공이 아닌 학과까지도 인위적으로 학과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실제로 배재대는 올해 공학계열의 화장품학과와 응용화학과를 합쳐, 제약공학과를 통합신설했고, 지난 2012년 건양대는 건축학과, 인테리어학과를 각각 폐과시키고 신설한 '의료건축디자인공학과'에서 '해부학', '의료서비스경영론' 등의 전공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수백억 발전기금은 명목…이사들 떠나는 대가로 수십억 ‘뒷돈’(영남일보,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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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립학교법에는 대학 인수·매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법적으로 양도·양수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통상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진 개편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법을 쓴다. 기업을 인수할 때 주식 매입으로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와 비슷하다. 어떤 방법을 쓰든 기존 이사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이사 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소유권이 결정된다.

대학 인수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이사회 교체를 통해 이뤄지지만, 이 경우 대부분은 재단 인수자가 학교에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발전기금을 약속하며 경영권을 가져간다.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약속하며 설립자나 이사진을 설득하는 방법이다. 학내 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경우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재단 영입’ 형태로 대학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을 인수하려는 측에서 현직 이사나 이사장에게 적지 않은 돈을 쥐어주기도 한다. 사립대를 인수할 때 약속하는 발전기금이 사실상 ‘공식 인수자금’에 해당한다면, 기존 이사들에게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대가로 제공하는 돈은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오가는 인수 대가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립대 이사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오간다 해도 거래 당사자끼리만 알 뿐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현직 이사가 돈을 받았다면 바로 배임수재 혐의가 된다. 형사 처벌된다는 의미다. 대학 인수를 둘러싼 내막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다. 양도·양수 자체가 불법이 되다보니 대부분의 거래는 ‘언더 테이블’에서 이뤄진다. 그래서 교내 구성원은 대학을 인수하는 측이 공식 제시한 발전기금만 알게 되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음성적으로 오간 돈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후일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대구 C대의 현 재단은 이전 재단의 횡령금액 135억원을 학교법인에 출연하여 교비를 원상회복하고, 발전기금 50억원을 내놓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설립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남 D대도 발전기금으로 1천600억원을 출연한다는 조건으로 학교를 넘겼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인수조건이다. 비공식적으로 뒷돈으로 주기로 한 액수는 134억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학을 넘긴 뒤에 돈을 받지 못하자, 소송으로 진행됐고 거래 내막도 드러났다.

한 사립대 법인 관계자는 “서울의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 기존 오너십을 가진 설립자나 이사들에게 물러나는 것을 조건으로 쥐어주는 돈이 이사 1인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고소나 고발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금액이 오갔는지는 당사자들만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