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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풍기]

“김포경전철 사업방식 김포시 재정으로”

도시철도추진위 회의에서 보고, 사업비 등 과다·과소 추정 문제 이견

2008년 07월 03일 (목) 17:02:12

강재석 kangjs@kimpo.com

김포도시철도 사업시행방식으로 김포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김포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도시철도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포시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사인 (주)삼안의 김행배 상무는 “사업시행방식으로 재정사업, 정부고시형 민자투자사업, 민간제안형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했다”며 “각 사업방식의 장단점과 전문가 자문결과 재정사업이 2012년 개통이라는 목표시기에 맞춰 조기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기본계획상 총사업비가 1조2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입찰방식에 따라 1조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총사업비 1조원 내 건설시 투자비용회수에 대한 부담이 없어 요금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종합해볼 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상무는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비율이 총사업비의 10% 내외로 낮아 재원분담구조상 비효율적이어서 적격성 검토에서 불리하며 이에 따라 협상 등에 상당시간이 소요돼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1조 4천231억원으로 추정됐던 총사업비가 1조1천863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비용대비수익률(B/C)이 1.09로 나타나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건설비용을 제외한 완공 후 운영비용을 중심으로 한 재무성 분석결과가 이 사업의 목표년도인 2042년까지 누적합계 3,997억원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같은 (주)삼안측의 주장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이날 참여한 일부 위원들은 기본계획 초기와 비교해 사업비는 과소추정됐고 수요는 과다계상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광명시의 경우 1km 당 424억원의 건설비가 드는데 김포시의 경우 1km 당 377억원밖에 안드는 것은 지나친 건설비 과소 추정이며,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 됐을 경우 추가부담에 따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타 경전철 사업의 경우 1km 당 공사비가 ▲부산~김해간 경전철 410.2억원(108.8%, AGT 철제) ▲의정부 경전철 468.1억원(124.2%, AGT 고무) ▲용인경전철 461.1억원(122.3%, LIM) ▲광명경전철 424.3억원(112.5%, AGT 고무) ▲천안경전철 398.1억원(105.6%, AGT 고무) 등으로 나타났다.(괄호 안은 김포선 대비 백분율 및 도입 시스템)

이에 대해 김 상무는 “신도시 구간의 경우 기존도로공사와 병행해 사업이 이뤄지면서 사업비 절감이 이뤄질 수 있고 광명의 경우 13km에 10개의 역사로 약 1km 당 1개의 역사가 세워지지만 김포시의 경우 25km에 10개의 역사로 2.5km 당 1개의 역사가 건설돼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보고 중 “장래 여건변화로 부족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신도시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토공 관계자는 “1조원은 원가분석에 따른 금액으로 확정된 사항”이라며 “사업 자체를 토공이 한다면 몰라도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김병화 김포시 대중교통과장은 “토공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이 사업은 신도시 사업자가 주원인제공자이며 국토해양부가 사업을 승인한 2005년도와 지금은 너무 많은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정사업비의 내역은 ▲토목·궤도·건축 등 공사비 9,426억1천만원(기존 1조180억6천만원) ▲설계·감리·조사측량 등 부대비 1,520억2천만원(기존 1,394억5천만원) ▲용지보상비 242억1천만원(기존 500억원) ▲초기투입차량구입비 675억원(기존 949억4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역사측은 차량시스템은 교통수요·지형지리·기술·안전·환경·사업비·운영자·이용자 측면을 평가한 결과 AGT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보고된 내용은 경기도에 제출한 기본계획을 도의 요구와 협의에 따라 보완한 내용도 포함된 것이라고 용역사 측은 밝혔다.

김포시도시철도 기본계획은 지난 5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됐으며 올해 말까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 2009년 실기설계와 승인을 얻게 되면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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