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공백 상태“어이하나?” 원 구성 무효 판결 이후 40일 소요

[이병기]

 종로구의회 공백 상태“어이하나?”

원 구성 무효 판결 이후 40일 소요

제9대 원 구성 자체가 1년간 정지 상태

종로구 민생 안정 행정 공백 장기화 우려

구청장이 구의회 정상화 촉구 공문도 발송

종로구의회가 흑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지방자치 시대 대한민국 1번지 기초 의회로 통하며 전국적 모범 의정활동으로 유명세를 이뤘던 종로구의회가 지난해 연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장선거 무효 소송으로 혼란을 야기한 이래 지난 5월 4일 법원의 의장 선거 무효 판결로 원 구성 자체가 백지화되면서 약 1개월 이상 40일간 구의회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주민 우려가 크다.

이러한 사태는 종로구의회 32년 의정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불행이다. 원인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따지기 전에 종로구민을 조금이나마 생각했다면 구의원들이 이러한 행각을 벌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구의원 11명 모두의 책임이며, 구의원들이 하루속히 이러한 파국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원(院) 구성으로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중대 시국에 있다.

1달 넘게 중단된 의정 업무 중단은 실로 막대한 폐해를 낳고 있다. 지난 32년간 구의회가 보여 준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를 이루는 종로구 지방자치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종로구청 집행부 입장뿐만이 아니라 구의회를 아끼는 전직 구의원들의 모임인 ‘의정동우회’를 비롯해서 많은 일반 구민들조차 이번 종로구의회 사태를 크게 비난하는 모습이다.

이와관련, 지난 1일 종로구는 행정과 입법 공백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 선출했어야 할 종로구의회 의장단 재선거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로 인한 의장단 공백과 민생 조례안 처리 지연 등을 심각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종로구의회는 지난 5월23일부터 열려야 했던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16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미처리 중인데, 이 중 6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지 못한 안건이기도 하다.

특히,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공공장소 등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불법 촬영 행위를 막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안건이며, 「종로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돌봄카’ 관련 조례안은 어르신에게 절실한 조례지만 의장단 부재로 의회에서 막혀있으며, 이밖에도 다수의 민생 조례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홀몸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종로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구의회의 기능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행정 공백 장기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 등이 잇달아 미뤄지고 있다”며, “구의회는 쌓여만 가는 민생 조례와 지원사업들을 방관하지 말고, 하루빨리 의회 정상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종로구청장뿐만 아니라 많은 종로구민도 크게 걱정하는 상황인데, 이와관련 지난 6일에는 종로구 의정회 정명호 회장을 비롯해서 이종환 전 의장과 심재득, 이병문 전 의원 등이 종로구의회를 방문하여 구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의정회 소속 전직 구의원들은 한결같이 신속한 구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의장단 선거로 인한 불협화음을 하루속히 잠재우고 의원 상호 간의 원만한 합의로 하루빨리 원 구성을 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우려와 한탄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회는 제9대 구의회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형국이다. 실제적으로 지난해 7월 구성한 원 구성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제9대 구의회는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니까 1년이 되도록 종로구의회는 ‘개점 휴업’의 공백기 상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의 1년 치 의정 세비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셈인데, 이 또한 어불성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종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종로구의회 정상화 촉구 및 회의 수당 반납 결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거의 1년간 종로구의회가 제대로 원 구성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 종로구민에게 사과하면서, 원 구성이 지체 상황은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의회주의의 복원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례회 회의 수당(월정수당)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반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도 자체적 간담회를 갖고 종로구민에게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의 비협조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시급히 원 구성을 이뤄서 종로구 지방자치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번 종로구의회 사태는 단순한 자리다툼에서 비롯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종로 사회 당파적 역학관계로 번지면서 의원 상호 간의 감정적 갈등까지 겹친 복잡다단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애시당초 다수당을 이룬 한 의원의 빗나간 우월감과 삐뚤어진 허영심으로 오만함을 보이다가 여.야 다수당이 바뀌면서 그 오만함이 시기와 질투의 ‘몽니’로 변질되면서 구의회 전체가 파국을 초래한 것이다. 단순히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다툼이 지금은 종로 사회 당파적 이해관계 속에 권력적 역학관계로까지 비화된 실정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여.야 의원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그로인해 단순한 ‘자리다툼’을 넘어 다수당의 단합과 분열에 대한 유무 문제로 확대된 모습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에는 넘어야 할 사안이 걸림돌로 작용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면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 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먼저 되돌아 봐야 할 때인 것이다. 주민 공복으로서의 ‘선공후사’를 유념하여 서로가 상생하는 지방자치 문화를 이루는데 모두가 ‘살신성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