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국세·지방세 미환급금 쉽게 찾아낸다

[김원용]

숨어있는 국세·지방세 미환급금 쉽게 찾아낸다

행안부, 미환급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앞으로는 국세, 지방세 등 정부 기관에 산재돼 있는 미환급금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돼, 환급금이 있는 지 여부를 몰라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를 통해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지난 11월 말 각 부처에 있는 미환급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연계하면서 가능해졌다.

그간 정부의 다수기관에 산재돼 있는 미환급금의 경우, 개별 기관에서 따로따로 조회·신청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통합서비스로 국민들은 개별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방문 없이 '민원24'에 접속해 조회하는 것으로 미환급금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미환급금 정보는 국세 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안부), 송달료 및 보관금(대법원) 등 3개 분야다.

3개 미환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9월 현재 '국세 미환급금'은 연간 28만건에 153억원, '지방세 과오납금'이 연간 294만건에 330억원, '법원 송달료 및 보관금'이 237만건에 1천100억원 등 총 1천583억원에 이르고 있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화면>

행안부는 앞으로 이동통신 전화 미환급액(방송통신위원회), 휴면주식 및 배당금(금융위원회), 건강보험 과오납금(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말에는 조회뿐만 아니라 환급신청과 결과 조회까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장광수 행안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장(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환급금을 찾기 위해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됐다"며 "그 동안 알지 못해 누락된 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