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보라빛³о♡]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전국 228개 지자체 중 분리배출 지자체는 144개 시, 구
 
     * 현재 종량제 시행중인 지자체(공동주택) :  30개 시구

     * 2012년까지 144개 시,구에 전면시행


음식물쓰레기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00년 하루 11,400톤 발생하였으나, 2007년에는 14,500톤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로는 2012년에 17,000톤 정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와 환경 피해도 불러옵니다.

첫번째로 음식물을 쓰레기로 많이 배출 할 수록 음식료품의 생산, 유통,

조리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낭비되며, 이에 따른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두번째로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식량자원의 경제적 가치로 보자면 2005년 기준

연간 18조원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도 6천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이런 경제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국내 식량곡물 자급율이 50%, 27%로 낮은 편인 우리나라가 음식물

낭비는 농수산물 수입확대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시 발생하는 악취, 고농도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

오염 유발 등 환경문제도 발생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국 확대는 올해 초 녹색 성장

위원회를 통해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출, 수집‧운반업무에 있어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시‧군‧구)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는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공동주택은 30개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시·구에 불과합니다.

이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첫째, RFID 방식, 칩방식, 스티커 방식 등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자체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을 권장했으며,

둘째, 수수료 산정, 부과 및 징수방법, 배출자 감량유도를 위한 수수료 차등 부과제

방안 등의 수수료 관련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 전자카드나 전자태그등을 이용하여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 하고 
     배출원별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히 부과, 누진‧총량제 적용가능

◈ 칩(스티커) 방식

   : 구입 한 ‘납부칩’등을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칩,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수수료 부과

◈ 종량제봉투 방식

   :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해 배출하고 봉투비용으로 수수료 부과

아울러,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종량제 추진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감량화시책 수립‧추진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음식물쓰레기 누진제까지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진제는 과다 배출자에게 할증된 수거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이며, 이로써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사전감량정책이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공공기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호텔‧뷔페, 군부대, 초‧중‧고교,

대학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각 분야별 우수사례와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있습

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맞춤형 대책 역시 종량제 전면 시행과 함께 분야별로 조

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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