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교과부 업무보고-2011-12-14 14:00, 본관 이주호 장관(교과부)

[오금향]

그러면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이명박정부의 국정지표인 ‘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노력이 최근 객관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특성화고 취업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늘리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가 평가하는 200대 대학에 숫자가 5개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향후 10년 전망을 보여드렸는데, 고교졸업자 수가 2011년이 정점입니다. 2012년~2021년, 10년 사이에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33% 격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입시가 더 이상 학생 경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학의 학생유치 경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보여줍니다.

   초·중등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더 이어져서 2012년~2021년 사이에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생 한명 한명의 역량이 소중하고,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전망이라면 지금의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잠재성장률이 10년 후에는 2%대로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창조형 국가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융합신시장의 성장 전망이 큽니다. 그래서 2018년에 68조 달러라는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융합형 R&D 체제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논문 수를 보면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증가율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문의 질을 나타내는 피인용 횟수의 세계 순위는 계속 30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적 R&D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2년 업무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체제 확립입니다.

   고졸 취업문화를 정착시키고, 후진학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교의 3학년 아이들의 취업 희망자 숫자가 11월에 44 3%였는데, 한달 사이에 48%까지 증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특성화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취업 희망자가 모두 취업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달라는 것이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이들에 대한 지난번, 작년 업무보고 때 취업률 목표가 37.5%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초과달성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특성화고 2학년 아이들이 졸업할 때 취업률 목표를 당초에 50%로 잡았었는데, 60%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특성화고에는 산학협력 우수강사들도 배치되어 있고, 취업지원관도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총 규모가 459명 규모인데 1,000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취업지원은 확실히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후진학 체계에 대해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참석한 학부모의 경우에 지금 아이가 특성화고를 갔는데, 그러면 과연 취업은 잘 된다 하더라도 이 취업한 아이에 나중에 후진학의 기회가 충분히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3개 대학들이 재직자 특별전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0개교까지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학지도는 많지만, 진로교육은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진로교육도 체계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진로교육 체계화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고등학교에 올해 1,500명이 배치되었는데 이제 중학교에 900명 배치를 합니다. 사실은 진로교육은 빠를수록 좋죠. 그래서 북구나 서구 쪽에서는 중학교의 진로교육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재학 중에 1회 이상의 직업체험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연 2회 이상 진로검사·상담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1,500명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2,1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면 모든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모든 고등학교에 배치되겠습니다.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산학협력우수강사나 취업지원관, 진로진학상담교사 분들이 하나의 팀으로, 학교마다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취업지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대학 구조개혁의 틀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틀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 특성화를 계속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한 대학이 15개교가 됐는데, 내년에도 총장직선제와 기성회 회계 개선 등 제도 선진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구조개혁의 상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폐쇄대학의 경우에 학생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이 결국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산학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DB에 조사된 통계는 대학생들이 건강보험이 되는 직장에 취업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지금 54.5%인데 60%까지 올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은 60.7%에서 65%까지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50개 대학을 선정·지정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실습을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투입되는 산학협력중점교수 2,000명을 현장실습 활성화에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전교육이나 현장지도를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현장실습 학기제와 학점제도 확대하겠습니다.

   교수 연구년제도 교수 분들이 기업에 가셔서 학생과 기업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창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소수의 대학만 창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 창업교육센터를 50개까지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도전정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센터를 50개를 만들겠습니다.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대학창업포럼을 개최해서 대학생 창업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적립금을 활용하거나 전용펀드 등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자금지원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의 확산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모두를 위한, 어느 누구의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다는 교육을 추진해왔고, 창의·인성교육을 동시에 추진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세 누리과정을 본격 실시하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계속 강화시키겠습니다. 지난번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초학력미달학생의 비율이 7%대에서 2%대로 3년 만에 떨어졌습니다만, 내년에는 1%대로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ADHD, 난독증 등 전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정서 진단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지원이 의무교육지원 범위가 만3세까지로 내년에는 확대됩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고요. 특수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특수학교를 더 신설하고, 특수학급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다문화학생도 한명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탈북학생들을 위한 표준교재개발, 시범적용도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는 2012년 2월까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육기부를 위해서 MOU를 25개 기업과 체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토스쿨을 통해서 학교장 리더십과정을 개설할 계획이고, 롯데그룹은 학생들을 위한 직업현장체험을 제공할 계획이고, 대우조선해양은 학생들을 위한 조선해양 체험관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효성그룹은 특정지역에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대 기업까지 확대해서 MOU 체결을 하려고 하고, 기업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기업들이 최근에 고졸 채용에 부는 바람이 지금은 교육기부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 3월에 교육기부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실에 변화를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가장 변화가 많은 영어교과의 경우에 더욱 더 의사소통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올해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문제해결력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개발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수요자 중심프로그램을 많이 더 늘이고, 사회적기업이나 언론기관 등 민간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학생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도학교를 100개교를 확대하고, 학생자치회나 동아리도 더욱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육지원체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계속 개편해왔고, 개선해 왔는데요. 꾸준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발표한 스마트교육플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내년에 스마트교육 선도교원 양성을 1,700명 할 예정이고, 시범학교도 80개교로 늘려서 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올해 변화가 많았습니다. 교장공모제와 수석교사제가 법제화가 되고, 교원평가제가 대통령령으로 전국단위로 실시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내년에 더욱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는,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체제 구축입니다.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어왔습니다만,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이 부처간 합의가 드디어 타결되어서, 오늘 오후에 국과위에서 단일법인 통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법안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년도에 당장 출연연간 벽을 허문 융합연구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융합연구 촉진자금을 조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출연연간의 융합은 이미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기벨트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렇게 해서 과기벨트 캠퍼스를 조성해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기벨트의 기초연구원간 융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토해양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만, 해양과기원법이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해서, 대학과 출연연의 협력모델을 해양과기원이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내년에 융합인재교육을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ematics) 과목들인데요. 수학과 과학을 공학과 기술에 종합시키고, 더 나가서 예술에 결합시키는 융합인재교육을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교는 총 4개가 있는데요. 내년에 7개까지 늘리고, 과기대와 연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출연연의 창조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풀뿌리 개인기초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는 한국형 그랜트(grant)지원을 도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 연구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보고서를 일일이 다 평가하고, 정산보고서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대폭 간소화 하고 또 요구하지 않은 대신에 5% 무작위 정산을 통해서 연구비 적정사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기분야에 투자는 많았지만, 좋은 일자리가 적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기초과학연구원이 내년에 출범해서 2017년까지 3,000개의 고급 연구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데요. 세계 최고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젊은 박사급 인재들이 단기계약직으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벨로우´ 제도를 도입해서 고용조건을 훨씬 개선시키고, 연구여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급 연구장비들이 출연연이나 대학교에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전담하는 엔지니어가 없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장비 엔지니어를 2,000명 육성해서 배치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벨트는 올해 특별법 제정되어서 시행됐고, 입지선정 됐고, 기초과학연구원 설립도 했고, 과학벨트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요. 내년에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본격화 하고, 기초과학연을 혁신적 연구모델을 적용해서 정말 다른 연구원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기의 경우에 상세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원천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강화를 위해서 수요자 관점의 기초·원천연구 성과지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연구나 줄기세포분야, 소프트웨어분야, 기후변화대응 등 핵심 R&D분야에 성과창출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격 제고를 위한 전략기술 기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원자로나 연구로의 수출 경쟁력, 수출성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분야에서는 나로호의 성공적 발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형 발사체, 수출용 중소형 위성 모델을 개발하고, 본격화하겠습니다.

   ‘인재대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들어 갑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중요한 지적을 한 가지 하셔서 제가 기자 분들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5세 누리과정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5세 누리과정이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이 상당히 통합되기가 어려운데, 통합된 공통과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셨고요.

   이런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하는 것을 정부부처가 추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세아 누리과정과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을 3~4세의 경우에도 확대하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인 일정이나 구체적인 방식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까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누리과정의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교과부 e-브리핑에서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