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구성원과 관련된 성범죄, 가해학생은 어려지고, 가해교직원에겐 온정주의!!

[관리인]

<2010.12.09 14:00>

제목 : 서울시내 학교구성원과 관련된 성범죄,

        가해학생은 어려지고, 가해교직원에겐 온정주의!!

□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에 받은 자료가 신뢰도가 떨어져서) 다시 요청하여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내 학교내 성범죄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6년에 비해 범죄율이 급증했으며, 학생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는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외부인에 의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아냈다. 교직원의 경우에는 일관성 없는 징계로 봐주기식 온정주의 처벌이 의심되었다.

□ 2006년의 학교구성원과 관련된 성범죄 건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에는 42건으로 5년만에 10배로 증가했다.

□ 학생 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는 점차 나이가 어려지는 문제가 있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모두 고등학생이었는데, 2010년도 23건의 성범죄 중 약 70%에 육박하는 16건은 피해자가 중학생이었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에도 중학생이 31명으로 전체의 약 82%에 육박했다.

□ 눈에 띄는 부분은 과거에 사례가 없었던 “외부인 및 기타”에 의한 사건이었는데, 2010년에만 12건이 발생했다. 특히 12건 중에서 8건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초등학생이 외부인에 의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 교직원에 의한 범죄는 뚜렷한 징계 기준이 없어 보였고 일부는 봐주기식 징계가 의심되었다. 2010년 성매매를 한 A교원에게는 ‘불문경고’에 그쳤으나 다른 B교원의 경우에는 ‘정직 2월’이 주어졌다, 그 외에도 같은 사유에 대해 ‘견책’, ‘정직 3월’ 등 다양했다. 또한, 2007년에는 미성년자 성추행이란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해임’을 ‘정직 3월’로 정정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 교장의 경우 행정실 직원 추행건에 대해서 불문경고에 그치는 모습도 보였다.

□ 이에 대해 김형태 교육의원은 “어린 초·중학생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며 “학생들 간의 범죄의 경우 유해사이트에서 본 장면을 모방하는 사례가 많으니, 인원 충원을 통해서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가 주로 학교 근방에서 일어나는 만큼 지역사회 일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도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김의원은 “교직원에 대하여 과거 봐주기식 처벌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다기보다 가해자의 인권보호에 관대하다고 보일 정도이다. 흔히 영혼을 갉아먹는 범죄라고 불리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별첨> 1. 최근 5년간 학교 구성원의 성범죄 추세

           2. 최근 5년간 학교 구성원의 성범죄 발생건 수

           3. 최근 5년간 학생간 성범죄 현황

           4. 최근 5년간 학생 유형별 성범죄 현황

           5. 최근 5년간 외부인에 의한 성범죄 현황

           6. 최근 5년간 성범죄 교직원의 징계현황(학교내외 포함)

<별첨1> 최근 5년간 학교 구성원의 성범죄 추세 

 

※ 출처 : 서울시교육청(2010.11.30 기준) 원자료 재구성

<별첨2> 최근 5년간 학교 구성원의 성범죄 발생 건수

년도	성범죄 발생건 수			계	전년대비
	학생	외부인 및 기타	교직원
2006	2	0	2	4	-
2007	4	0	3	7	▲75%
2008	10	0	3	13	▲85.7%
2009	9	0	5	14	▲7.7%
2010	23	12	7	42	▲200%
계	46	12	20	78

※ 출처 : 서울시교육청(2010.11.30 기준) 원자료 재구성

<별첨3> 최근 5년간 학생간 성범죄 현황 

※ 출처 : 서울시교육청(2010.11.30 기준) 원자료 재구성

<별첨4> 최근 5년간 학생 유형별 성범죄 현황

연도	유형	발생건수	가해 학생수
			남	여	계
2006	초	0	0	0	0
	중	0	0	0	0
	고	2	4	0	4
	소계	2	4	0	4
2007	초	0	0	0	0
	중	1	4	0	4
	고	3	6	0	6
	소계	4	10	0	10
2008	초	2	1	0	1
	중	3	14	0	14
	고	5	13	0	13
	소계	10	28	0	28
2009	초	0	0	0	0
	중	2	2	0	2
	고	7	19	0	0
	소계	9	21	0	2
2010	초	2	1	0	1
	중	16	31	0	31
	고	5	6	0	6
	소계	23	38	0	38

※ 출처 : 서울시교육청(2010.11.30 기준)

<별첨5> 최근 5년간 외부인에 의한 성범죄 현황

연도	학교 구분	사건 내용	사건 발생일시	가해자	피해자	징계내용	사건 구분
2010	초	이웃에 사는 남자가 초6 특수학급 학생(정신지체)을 성폭행	5. 17 이전	외부인	학생	범인 검거 못함	성폭행
2010	초	하교길에 강아지와 놀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따라간 초6 여학생을 가해자(외부인)의 집에서 성추행	5.15.13:00	외부인	학생	경찰 범인 검거	성추행
2010	초	방과후학교 수업을 위해 등교하다가 초2 여학생이 낯선 남자에 의해 납치되어 범인 집에서 성폭행 당함	6.7	외부인	학생	범인 검거	성폭행
2010	초	학교 앞 마트 주인이 초6 여학생 5명을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6월초~말	외부인	학생	경찰 조사	성추행
2010	초	토요휴업일에 집 근처에서 낯선 남자가 집으로 따라와 초1 여학생 성폭행	6.26	외부인	학생	범인 검거	성폭행
2010	초	방과후 하교길에 피자배달원 남자가 초2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초1 여학생을 성추행	9.6	외부인	학생	경찰 수사 중	성추행
2010	초	당직기사(용역업체)가 초 3 여학생을 학교 숙직실에서 성폭행(추정)	9.18 이전	당직 기사	학생	당직기사 교체(용역업체 해지), 경찰 수사중	성폭행
2010	초	하교길에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여학생 4명을 가슴을 만지는등 성추행	10.1	외부인	학생	범인 수사중	성추행
2010	중	2009.8.말 의붓오빠에 의해 성폭행 당함을 친구 권유로 보건교사와 상담과정에서 추후 인지	5. 31	의붓 오빠	학생	가족내 사안이라 신고 원하지 않음	성폭행
2010	중	가출 상태에서 성인남자 2명과 음주 후 성폭행 당함	6. 5	외부인	학생	가해자 신원미상	성폭행
2010	중	배움터지킴이에 의해 여학생 3명이 성추행 당함	6.23	외부인	학생	배움터 지킴이	성추행
2010	고	새벽에 물건사러 갔다가 신원미상의 성인에게 성폭행 당함	8.29	외부인	학생	가해자 신원미상	성폭행

※ 출처 : 서울시교육청(2010.11.30 기준)

<별첨6> 최근 5년간 성범죄 교직원의 징계현황(학교내외 포함)

연도	직위	징계사유	징계내용
2006.05	교사	성희롱(행정실 여직원)	정직2월
2006.08	교사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07.02	교사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07.02	교사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정직3월
2007.07	교사	성수치심 유발	정직3월
2008.02.	교사	여경 강제추행, 공무집행 방해	불문경고
2008.02	교사	지하철 여성승객 추행	불문경고
2008.06	교사	직장내 성희롱	불문경고
2009.03	교장	행정실 직원 추행	불문경고
2009.03	교사	성매매	정직3월
2009.07	교사	성매매	견책
2009.08	교사	성매매	불문경고
2009.12	교사	강제추행	견책
2010.01	교사	성매매	정직2월
2010.02	교감	여교사 성희롱, 성추행	정칙3월
2010.02	교사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감봉2월
2010.04	교사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0.04	교사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0.07	교사	성매매	불문경고
2010.08	교사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 출처 : 서울시교육청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