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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8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거친 뒤, 최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증여세, 법인세 등 국세는 총 4조 7913억원으로 1인당 약 18억원 가량이다. 특히 개인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60.9%에 달하는 2조 9199억원을 기록했다. 고액체납자들은 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은 40~50대, 체납액 규모는 5억~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개인 고액체납자들 중 1위는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으며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352억),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350억)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사업자 중에서는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 원을 체납했고, 그 뒤를 이어 경원코퍼레이션이 344억 원,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이 284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개기준이 `체납발생 2년, 체납액 7억원`에서 `1년 경과, 5억원`으로 낮춰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 한 주간 빅뉴스를 주간신문으로 보는 <이슈포커스신문> |
[출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715억원 체납|작성자 이슈포커스 |
첫댓글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억소리 나네~~
억..아니게죠..ㅠㅠ
진짜 있는 사람들이 더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