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탈법 부정수급 징역 3년 구형

[코코아]

■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탈법 부정수급 징역 3년 구형

★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74)씨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2021년 05월 31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1년 05월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게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74) 동업자들은 모두 진작에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최은순(74)씨만 뒤늦게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 그동안, 법망' 빠져나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74)씨에 대해 검찰은 결국 6년 만인 2021년 05월 31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동업자 3명과 함께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동업자 3명만 입건되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04월 07일 최강욱 대표 등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선고 공판은 2021년 07월 0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도 아닌데,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지인을 내세워 운영하며, 22억 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기 혐의 재판은 2021년 05월 24일 처음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최은순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설립해 놓고, 실제로는 영리를 추구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라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 개입한 정황도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 지인은 당초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은순 씨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돈 심부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윤석열 장모, LH 보상금 132억 받아, 차익 102억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74)씨가 과거 아산 신도시 땅투기로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05월 24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 3,581만여원의 아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는 이 토지를 2001년 경매를 통해 30억 1,000만원에 구입했다. 불과 3년 만에 102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다.

★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에게 토지 보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대한주택공사는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쳐져 LH가 출범했다. 문제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가 당시 아산 신도시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14년 이와 관련해 탈세 제보를 받았지만, ‘근거 부족’을 이유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 윤석열 장모 재판, 언론의 불공정 차별 보도 매우 심각

● 공정방송 MBC TV만 홀로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언론

★ 2021년 05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74)씨 재판에 관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혼자만 무죄'라던 장모, 검찰 ‘17억 대출받은 운영자’” 라는 제목의 MBC TV만 제외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보도 내용과는 온도 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언론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관련 기사에서는 언제나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제목으로 보도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 재판 기사의 헤드 라인은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은 물론 국가 기간 통신사인 연합뉴스까지 모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74)씨의 관점에서 한결같이 받아 적는 쓰레기 언론 기사 내용들 일색이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조선일보-

"병원 운영 관여 안했다" 법정서 부정수급 부인 -중앙일보-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윤석열 장모 "공소사실 인정 못한다" -뉴시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병원 운영 관여 안해" 혐의 부인 -한국일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병원 운영 관여 안 해"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작은 의혹에는 유죄 추정을 예단하는 보도를 일삼았던 쓰레기 언론 매체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해서는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최은순 씨의 주장만 액면 그대로 받아 적고 언론 보도했다. 심지어 피의자의 무죄 추정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을 넘어 범죄 혐의자 최은순(74)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없는 혐의도 만들어 유죄로 몰아붙였던 검찰발(發) 기사를 남발하던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 씨에 대한 전관 예우가 작동해서 언론이 알아서 '윤석열 장모 구하기?'에 나서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같은 날, 2021년 05월 24일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언론의 제목을 몇 개만 간추려 봐도 모두 검찰발(發) 헤드 라인으로 편파 언론 보도했고, 정경심 교수 측의 입장은 전혀 없었다. 불공정 편파 언론 보도가 눈으로 확연하다. 쓰레기 언론들이다. 이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정경심 교수는 얼마전 변호인측에 의해 검찰의 'PC 비정상 종료' 허위 주장과 검찰의 기만적 해명 등등 검찰의 4가지 허위 조작 사실들이 드러났지만, 대구 MBC TV 외에는 어느 매체도 보도하지 않았고 침묵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 55,195명이 직접 공동 진정인으로 서명하여, 검찰의 증거 조작 및 조작 수사관 감찰 진정서 제출 및 기자 회견을 2021년 05월 25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 2021년 05월 25일, 한 네티즌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주장만 들어 무죄 추정 관점에서 보도하는 불공정한 언론을 두고, SNS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보도와 비교해 이렇게 꼬집었다. "정당하게 받은 장학금 몇 백만원은 대역죄지만, 수십억 국세 편취엔 대부분의 기레기(쓰레기 기자)들이 침묵하고 있네! 웃기는 공정성?"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기 혐의' 징역 3년 구형! 반면, 표장장 위조 의심은 7년 구형! 한국의 검찰들과 언론들은 쓰레기 돌대가리들이다!” 쓰레기 검찰과 언론들이 '윤석열 장모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은 힘없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촛불 시민이 모이면 그 폭발력은 걷잡을 수 없다. 앞으로 '조국 일가'와 '윤석열 일가'에 대한 언론 매체들이 제대로 형평성 있고, 균형감 있는 보도를 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