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별풍선 등 개인방송 사이버머니의 일일 결제한도를 제한해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아프리카TV 별풍선 등 개인방송 사이버머니의 일일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이유를 살펴보면,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BJ는 유료아이템인 이른바 '별풍선'으로 수익을 얻는데, 유료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는 등 선정성이 과열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개인방송의 일부 BJ가 유료아이템을 많이 보내는 VIP회원에 한해 비공식 채팅방을 꾸려 인터넷방송을 하고, 심지어 일부 회원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이미 그 수위가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 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이버머니 한도를 시행령에 설정하도록 했다.현재 인터넷 방송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에 대한 일일 결제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사행산업(도박)보다 더 도박 같은 인터넷 방송은 우리사회에 문화의 다양성 확산이라는 순기능과는 다르게 역기능으로 발생되는 중독과 과도한 결제로 재정의 손실은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인터넷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터넷개인방송을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법콘텐츠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합법 사행사업의 규모<20조>보다,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12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눈여겨볼 사항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마켓팅의 이용도구로 인터넷개인방송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무분별한 인터넷개인방송의 운영은 우리사회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예방과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과 비용을 지불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국회는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인방송 사이버머니의 일일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조속히 처리하여 인터넷 방송이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