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나눔회 소식지 제 146호 - '치매특별등급' 도입 방안

[연희]

정보나눔회 소식지 제 146호 2014. 3. 3(월)

(사) 한국장기요양 정보나눔회 뉴스레터

제목 : '치매특별등급' 도입 방안

추진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08.7월 시행)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으로 노후 돌봄 및 가족 부담 경감에 기여*해왔으나,

󰠚 ‘신체기능 중심의 중증 노인’ 위주의 제도 설계로, OECD 국가와 비교해 수혜범위가 넓지 못함

* 장기요양 수급자 수:‘08.12월 21.4만명(노인의 4.2%)→ ’13.12월 37.8만명(6.1%)

*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11년) : OECD 평균 11%, 일본 17.7%, 독일 13.7%

❍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급증*에 따라 가족의 부담은 증가하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간헐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증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

* 치매유병률 : ‘08년 8.4%(42.1만명) → ’12년 9.2%(54.1만명) → ‘13년 9.4%(56.7만명)

* 장기요양 수급자 중 치매환자 : 18.2만명 (37.4만명 중 48.7%) (‘13년 10월)

⇒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 제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이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확대 필요

추진 방향

❍ 등급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현행 3등급체계를 “4+1”등급체계로 개편하고,

󰠚 경증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대상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 이와 함께, 장기요양 수급자(1～3등급) 중 치매환자의 비중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에게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전문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 요양보호사, 시설장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모든 인력에 대해 치매전문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고

* 5등급(치매특별등급) 급여 제공인력(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교육 우선 실시

󰠚 치매노인에게 보다 친숙하고 안전한 공간과 환경 조성, 기능유지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치매 대응형 요양시설 개발․보급

* (‘14년 시범사업) 시설 개․보수, 요양 인력교육(4~5월), 치매대응형 요양시설 30개소 시범운영(6~9월)

주요 내용

1. 대상자 선정기준

󰊱 요양필요도	+	󰊲 치매 질환
⇓		⇓
장기요양 인정점수		의료적 판단

󰊱 ‘요양필요도’ 기준

❍ 요양필요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서비스의 양으로, 인정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수급자 선정․등급 판정의 기준*이 됨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 재활영역(5개)의 심신 기능상태 조사

❍ 등급 외(外) 구간 중 치매노인의 기능상태, 요양필요도 기준(보호필요성), 인정조사시 변별력 등을 감안하여 “등급외 A(51점～45점)”*로 설정

* 대상자 규모(추정) : 5만명 내외(추정)

구 분	등급외 A	등급외 B
기능 상태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에 도움 필요 ・가사활동 등에서 도움 필요	・목욕하기에 부분 도움 필요 ・가사활동 등에서 도움 필요

󰊲 ‘치매 질환’ 기준

❍ 치매진단*이 필요하나, 진단의 전문성, 가족의 요구에 의한 형식적 발급 등 정확도․

신뢰도 문제에 대해 보완조치 수반 필요

* 치매의 진단 : 선별검사(MMSE 등)→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감별검사(뇌영상 등)

⇒ 이를 위해 진단 관련 의사교육방안, 검사자료 등 치매진단의 근거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운영

* 노인의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치매학회, 의사협회 등 전문가 참여 (‘13.12월 ’14.2월)

❍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청용 별도 의사소견서를 통해 진단의 근거(MMSE 등)를 보하고, 치매환자의 보호필요성에 대한 의료인의 소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2. 급여 내용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① 경증 치매환자의 주된 증상은 기억력과 주의집중력의 장애로, 인지기능의 악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 필요

② ‘일상생활(개인위생, 배설, 식사 등) 수행 보조’ 및 사회활동(장보기, 외출 등) 훈련 지원은 인간으로서 독립성 유지에 필수적

③ 인지기능 개선제, 항정신성 약물 등 ‘치매약물’은 규칙적 투약이 중요하며, 고혈압, 당뇨병 등 동반 신체질환에 대한 관리 필요

④ ‘치매 지식과 대처기술’의 부족은 가족에게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초래하고, 가족관계의 악화 등으로 부양부담 가중시킴

⇩

①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자극 활동형) 급여에서 제공되는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주 3회이상 우선 이용 * 기억력 향상(workbook), 회상훈련, 수단적 일상생활을 함께 하기(장보기, 전화하기 등)
②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치매특화된 일상생활의 수행 관리 등 케어를 제공하고, 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이 치매환자별 케어플랜 작성, 급여 내용 모니터링 실시
③④	방문간호 급여에서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에 따라 초기 개입 및 가족교육․상담 실시, 규칙적 복약지도, 신체질환의 관리 등 제공

3. ‘재가급여’ 이용방법

❍ 인지기능 증진활동, 사회활동 훈련 등을 효과적으로 지속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장기요양 급여의 방법은 ‘주간보호(day-care)*’ 이용

* 치매환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치료효과가 있으며, 사회활동 유지, 취미활동 등이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주간보호의 인프라, 낮은 이용을 감안하여 주간보호를 우선 이용토록 권고하되, 수급자가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독거, 심각한 문제행동 등으로 시설급여가 필요할 경우(예외),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을 거쳐 시설 입소

* 현재 3등급도 예외적으로 가정 내 학대․방임, 심각한 문제행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 결정을 하고 있음

인프라 확충방안

1. 급여 제공인력 양성

❍ (필요성) 치매전문 케어역량* 확보를 위해 치매환자를 돌보는 장기요양인력에 대해 추가로 치매이해 및 치매케어 교육이 필요함

* 문제행동을 가진 치매환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자극 활동 등 특화된 급여 제공

❍ (추진방향) 치매환자를 돌보는 모든 인력에 대해 직역․직종별로 실시하되, 5등급(치매특별등급) 관련 인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육

* ① 방문 요양보호사, ② 프로그램 관리자, ③ 주・야간보호기관 관리자,

④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⑤ 주・야간보호기관 외부강사

2.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 치매환자가 가정에 살면서도 적절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사회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추진 예정

* 기관수 : 1,106(‘09년) → 1,412(’13) / 이용자 수 : 10,812명(‘09년) → 15,161명 (’13년) * ‘18년까지 단계적으로 1,032개소 추가 확충 예정

그간의 추진 경과

❍ 1차 시범사업 : 치매특별등급에 맞는 급여모형 개발

󰠚 기간 : ‘13. 9. 1 ~ 12. 31.(4개월)

󰠚 실시내용 : 총 6개지역*, 등급외 A 치매환자 총 255명 … 계약 196명

* 서울 노원구, 대구달서구, 경기 남양주, 전북 익산, 경남 거창, 충남 부여

󰠚 제공급여 :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자극 활동형) 급여에서 제공되는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주 3회이상 우선 이용 등

❍ 2차 시범사업 : 1차 시범사업 모형 보완

󰠚 기간 : ‘14. 1. 23 ~ 6. 30.(5개월)

󰠚 시범사업 모형

	대상자		▪1차 시범사업 적용 대상자(등급외 A 판정자)를 원칙으로 하되, 󰠚 확대 지역*은 등급외 A, B자(치매진단서)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 받음 * 대구 달서, 경기 남양주, 충남 부여
	급여 제공 체계 및 수가
				기본 원칙		▪재가급여, 급여선택권 보장, 주 ․야간보호 우선 이용, 서비스 질 관리 강화 ▪주3회 이상 인지활동프로그램 ⊕ 월 한도액내 자율 이용
				인지활동프로그램		▪실시급여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인지활동) ▪제공체계 : 인지활동프로그램 관리자 ⊕ 인지활동 요양보호사 ▪제공내용 : 워크북(인지훈련도구) ⊕ 운동, 음악, 미술 등 다양화된 인지 자극 활동 포함
				방문 간호		▪실시지역 : 2차 시범사업 확대지역 ▪제공대상 : 2차 시범사업 신규신청자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 ▪제공내용 : 서비스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4회 이상 서비스 제공(신체질환 관리, 복약지도, 가족교육․상담 등)
				수가 체계		▪월 한도액 : 708,800원 … 복지용구는 별도 40만원 ▪인지기능증진 프로그램 제공 가산 󰠚 요양보호사 : 1회 실시당 2,600원 󰠚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기관 관리자 : 수급자 1인당 월 6,700원

※ 상담문의 : 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홈페이지 Klcf.kr 전화 02) 395-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