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면 현장답사 안내(김진욱 소장 초청)

[경매박사 황경진]

제8회  구산면 현장답사 계획서     황경진 경매전문학원(055-274-9400)

1. 현장답사 스케쥴 안내

2. .”토지보는 법” 특강 교안

3. 구산면 답사 참석자 명단 (2012.10.12일 현재 49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강의교안 9페이지로.doc

명 참석)

	도착	소재지 (GPS)
1	11시 출발	(마창대교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옥계리 707-2 ⇒ (공매로 감정가 1,121백만원→ 323백만원에 낙찰, 현 모텔)
2	12시 도착	내포리 218-1 ⇒  삼부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구산면 일대 프리핑
3	12시 40분 도착	내포리 1113 ⇒ 전체 306평 중 지분 1/3= 103평(평당 118,000원) 내포리 1236 ⇒ 공매물건 251평(평당 72,000원 공매)
4	1시	석곡리 602번지 ⇒ (명주마을 드라마세트장 옆) 개발사례 안내
5	1시 30분	심리 12-1번지    ⇒ 원전마을에서 이순신대교 프리핑
6	2시	구복리 381번지 ⇒ 저도 연육교(콰이강의 다리)에서 “로봇랜드” 프리핑
7	2시 30분 -4시 점심식사	구복리 381번지 “다리와 다리사이” 점심식사 ☎055-221-6858(010-7156-6958)
8	4시 도착	가포동 2-3 ⇒ 지중해(커피샵) 경유
9	4시20분 도착	해운동 60 ⇒ 향미정(통술집)에서 단합대회(1/N, 수익자 부담원칙)

“토지 보는 법” 특강

      일 시 :  2012.10.13일 10시 ∼,   장 소 : 황경진 경매전문학원

강 사 : 삼부부동산연구소 소장 김  진  욱(010-3889-6970)

           삼부공인중개사(0555-222-6635) 소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218-1번지)

약력; 토지중개 11년 경험, 재테크강좌 매월 실시(매월 3주 토요일: 재테크교실)

1.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 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 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으로관리하거나 농림업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 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 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 여 필요한 지역

※도로 규모별 폭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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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

 농지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 어 야 합니다.

- 「지목(地目)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 년생식물 재배지 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敷地)

· 유지(溜池),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다음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 하 등 일련의 생산 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나. 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 농지원부: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확인합니다.

-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 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 다

·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원부(「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 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구 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 용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생식물의 재배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축사·곤충사육사와 다음에 해당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 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

-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그 밖의 토지이용행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 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의 설치(「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농지법 시행 령」 제29조제4항)

※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농어업인 주택"이라 함)은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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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 용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생식물의 재배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축사·곤충사육사와 다음에 해당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의 설치(「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농지법 시행 령」 제29조제4항)

※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농어업인 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 터 이하일 것. 다만, 부지면적을 적용 함에 있어 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 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 년간 농어업인주택의 설치 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 적을 합 산한 면적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인의 생활 여건의 개선을 위한 필요시설의 설치

·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 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및 조산원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 다목, 라목(골프연습장을 제 외)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 기원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물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 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 을 말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6호가 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 른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또는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 물 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 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 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직업훈 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 서실, 총포판 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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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의 구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①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수원 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 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②준보전산지 = 보전산지외 산지 일반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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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보전산지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ㆍ공공용 시 설 의 설치 등을 위해 전용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임업용산지에서의 허용행위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용·공공용 시설 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 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산책로·탐방로· 등 산로 등 숲길 시설

·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 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

-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 지 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 면 적 660 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어업인 의 주 택에 부속한 창고·축사·차고·화장실·탈곡장 및 퇴비사에 한함)의 설치

-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 치

·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는 시설

√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농 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의 시설

·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 안시설·자연장지시설의 설치

-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근로자 기숙사, √ 직장어린이집

공익용산지에서의 허용행위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 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 호 및 안전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산책로·탐방로· 등산로 등 숲길 시설

·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 임업인 이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 경영관리사 및 대피소

-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전망대

·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 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이하

·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이하

·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

√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 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농림어업인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

· 농림어업인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

·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농림어 업인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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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표 16] <개정 2012.1.13>수산자원법 별표

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1.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건축하는 행위

가. 농업ㆍ임업ㆍ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 중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자목 중 학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박물관,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동ㆍ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학원ㆍ도서관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의 자연권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폐율이 40퍼센트이고 높이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인 것만 해당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과 휴게소

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더.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재관리 또는 해양홍보ㆍ교육을 위한 시설

2) 「습지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3)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레이더 기지, 진지,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ㆍ하치장 및 창고

5) 사회복지시설  6) 환경오염방지시설

7)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라목의 계류시설

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3.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   끝.

 구산면 답사 참석자 명단(수정후) 

(2012.10.13)

             황 경 진 경매전문학원

No.	기수	성명	사인(서명)	비 고
1	16기	오형근
3	33기	사공형준
4	34기	하선종
6	34기	김기홍
7	40기	정의홍
9	43기	송차호
10	43기	김영옥
11	44기	조간래
12	44기	김한욱
13	44기	주경환
14	44기	백운용
15	44기	최보용
16	45기	김영진
17	45기	백종소
18	45기	성환응
19	45기	안호영
20	45기	이시운
21	45기	이영규
23	45기	정종선
24	45기	주남병
25	46기	강경련
26	46기	김형로
27	46기	강성진
28	46기	김경미
29	46기	김경배
30	46기	김희정
31	46기	박정희
32	46기	배인환
33	46기	서임주
34	46기	윤 영
35	46기	이고은
36	46기	정현억
37	46기	진애정
38	45기	주민식
39	47기	조성래
41		김석채
42	39기	안미경
44	38기	김기태
45	원장	황경진
46	부원장	김정자
47	강사	김진욱
48		임문숙
49		이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