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책임감리원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시행 2020. 4. 1)

[별지기]

제14조의2(상주공사감리 지정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3] 대상 중 나 항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②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 또는 동일현장의 보조감리원(보조감리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최상위 등급자를 말한다)으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는 특급 또는 고급 자격의 업무대행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시행 2020. 4. 1.] [소방청훈령 제128호, 2020. 4. 1., 일부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7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본문 중 “자격자로”를 “자격자 또는 동일현장의 보조감리원(보조감리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최상위 등급자를 말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급 자격”을 “특급 또는 고급 자격”으로 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수감리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감리업자가 상주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이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현장이탈 할 경우에 소속 감리원 중 동급이상 자격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없고, 재검토기한을 존속기한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감리원이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 업무대행자를 책임감리원과 동급이상 또는 동일현장의 차상위 등급 자격자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감리원 근무방법을 개선함.(안 제14조의2제2항)
  나. 재검토기한을 존속기한으로 변경(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