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소형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폐지토록"

[마녀조짹(조순옥)]

임동규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출

제1종 보통소형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에서는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7년마다 시력청력색맹운동능력 검사 등의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1종 운전면허 가운데 보통소형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적성검사를 폐지하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처럼 9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는 현재와 같이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 의원은 "1인당 적성검사 소요시간이 5∼7분에 불과하고 평균 합격률도 99%에 달해 검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적성검사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