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진료비 지불제도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 :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7개 질병군에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의 유형 중 제3자지불제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류 | 개념 | 장점 | 단점 |
행위별수가제 | 서비스양에 따라 의료비 결정 |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기술 연구개발 촉진 | -국민 총 의료비 상승 -치료중심 서비스에 치중 과잉진료 |
봉급제 | 일정 기간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 |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의료비 억제 | -의료의 질 저하 |
인두제 | 등록환자 수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 | -질병 예방에 효과적 | -의료의 질 저하 -의료기술 발달지연 |
포괄수가제 | 환자 요양일수별 또는 진단명에 따라 의료비 결정 | -진료비 청구, 심사업무 간소화 -과잉진료 억제 -입원일수 단축 | -의료의 질 저하 -진료코드를 조작할 유랴 |
총액계약제 |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이 진료보수 총액을 사전에 계약하는 방식 |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의료비 억제 | 의료기술 발달지연 |
(6) 국민의료비
① 개념 : 약값, 병원비, 정부의 보건프로그램 관리비, 국가가 의료보호 환자를 위해 지급한 진료비 등
② 국민의료비 상승원인 :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이동수단의 발달로 의료기관 이용이 쉬워짐,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으로 본인부담 비용이 감소,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을 찾는 빈도 증가,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의료급여 확대, 국민소득 수준 향상, 병원의 대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