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인상 및 확대 적용

[정희섭]

하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두가지 중요한 세금 및 복지관련 변화에 관한 요약입니다.

(1) Income Splitting

Income Splitting은 아마도 내년 소득신고때 바로 적용될 듯 한데요.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고 결혼/동거

관계의 부부 (married or common-law couples)의 소득을 분배하여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해서 더 최

대 2,000달러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한사람이 소득이 없이 양육을 전담하

거나 둘사이의 소득격차가 아주 큰 경우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잠시 어제 CBC라디오 

The Current에서 든 예를 소개 하지요. 모두 18세 미만 두 자녀가 있고 가구 총수입이 연간 80,000달러.

A couple – 남자 수입 80,000달러, 여자 수입 없슴. 일년에 세금으로 17,000달러 납부.

B couple – 남녀 각각 40,000 달러 수입. 일년 세금 12,000달러.

C couple – 남자 20,000 달러, 여자 60,000달러 수입. 년간 14,000달러로 세금납부.

위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splitting할 수 있는 격차가 클수록 혜택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주의 할 것은 A couple이 5,000달러 다 혜택을 볼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0달러가 한

도이니까요.

하나 더 주의 할 것은 이 income splitting은 저소득층에는 큰 혜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저소득층

가정이 이미 세제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이러한

점과 더물어 이 정책변화가 편부/모 가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꼭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세금이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배우자 한 명이 대부분의 수입을 벌어오고 총 가구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면 위의 A나 B couple

처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면에서 한인 이민자들에게 희소식이 되지 않을 까 싶네요.

아래는 제가 인용한 The Current 꼭지 링크이구요.

http://www.cbc.ca/thecurrent/episode/2014/11/10/who-wins-and-who-loses-with-income-splitting/

이번 링크는 위 꼭지에 링크되어 있는 기사링크입니다.

http://www.cbc.ca/news/politics/income-splitting-what-it-is-and-who-benefits-1.2818396

(2)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잘 아시다시피 UCCB는 6살 미만의 아이들에만 해당되었습니다 (매달 100달러씩). 이걸 확대하여 6세 

미만을 16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17세까지의 경우(여태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60달러씩을 지불하는 

안으로 내년 1월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7세 미만이면 무조건 60달러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내년 7월까지 지불을 유예하게 되어있어 그때까지 받지 않은 금액 (그러니까 인당 420달러)을 7월

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www.cbc.ca/news/politics/stephen-harper-announces-family-tax-cut-child-care-benefit-boost-1.2818591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다른 유용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child fitness benefit한도 조정같은).

제가 쓴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그런 점이 있으면 과감히 교정해 주십시요.

[메이플무지개(이기범)]

와우. 선안이는 좋겠다. ㅎㅎㅎㅎ

[정상훈/슈니]

두가지 모두 저희집에는 꽤나 희소식인데요..

[정희섭]

잘 됐네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이들이 두명이니 일단 매달 120불씩 늘어나게 되고 세금 환불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을테니까요.

[안광훈(마틴)]

NB 카페에 스크랩합니다. ^^ 감사요.

[이호행]

저도 해당사항이 있네요..ㅎㅎ
네이버 NB카페에도 퍼갈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