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문, 김정은은 열고, 윤석열은 닫고!

[알밤]

통일의 문, 김정은은 열고, 윤석열은 닫고!

나는 영구 분단 통일론자

나는 1996년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 분단이다] 라는 책을 썼다. 역발상의 표상이라며 많은 호응을 얻었다. 1년 전인 1995년에는 김대중이 주최하는 한중 세미나에서 이 내용으로 기조 연설(Keynote speech)을 해서 기립 박수도 받았다. 영구 분단과 통일은 반대말인데 어떻게 영구 분단을 해야 통일이 빨리 온다는 이론을 펼 수 있는가? 모순, paradox로 보이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지금 바로 김정은이 영구 분단을 선언했다. 통일의 길을 연 것이다. 김정은은 머리가 영리해 고르바초프처럼 발상력이 뛰어나다. 반대로 윤석열은 ’통일 독트린‘을 뜬금없이 내놓고, 통일의 길을 막고 있다. 윤석열의 ’통일 독트린‘은 1960년대에 김일성이 내놓은 통일 전략을 그대로 복사해서 남을 북으로, 북은 남으로만 바꿔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쪽팔린다. 통일은 상대방을 삼키겠다는 것이라 외칠수록 긴장만 고조된다.

경천 동지! 북한이 공격 모드에서 방어 모드로 전환, 남침 악몽 사라져

남북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의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은 언제나 남침을 노려왔다. 김대중과 박근혜를 시켜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로를 잇게 했고, 지뢰와 장벽을 제거하라 했다. 밀고 내려오겠다는 것이었다. 1980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것을 계기로 남침하려고 김대중으로 하여금 전민봉기를 일으키게 하려다 김대중이 체포되는 바람에 남침의 마중물로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

핵무기 의미의 드라마틱한 변화

1970년대에 북은 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는가? 남침 시,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이 본토에 핵 공격을 당하면서까지 한국을 방어해 주겠느냐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한, 미, 일이 굳건히 결합돼 있어서 최초에 생각했던 가정이 휴지화됐다. 따라서 ’남침은 불가능‘이라는 판단이 섰다. 이제 핵무기는 방어용 공갈무기로 전락해 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화인가!

지금 휴전선을 장벽선으로 바꾸고 있는 것은 북이 공격(남침)전략에서 방어전략으로 전격적 전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엄청난 변화, 엄청나게 반겨야 할 패러다임의 천지개벽에 대해 아직도 사람들은 변화된 세상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의미를 살피지 않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의 인정이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통일을 논할 때 헌법을 끌어들이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 국가 안보는 제 1의 가치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지만, 헌법 조항은 국가 안보와 안녕을 위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데 통일 논의에서 ’그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해법의 공간(Feasible Area)이 협소해진다. 통일 논의에 헌법부터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다.

통일 논의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통일이 과연 가능한가?‘이다. 내가 볼 때 통일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놓고, 헌법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에 들어있는 통일 조항은 구시대의 북진 통일 의지의 표현일뿐,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휴전선의 국경선화는 반가운 일

안보 없는 국가는 없다. 안보 시스템을 강화하려면 적이 있어야 한다. 적대관계에서 북은 공격 자세에서 방어 자세로 전환했다. 이는 쌍수로 반겨야 할 변화이며, 이 변화는 힘의 우열을 반영한 것이다. 악몽과 같은 남침이 사라진 것이다. 악몽과도 같던 무장간첩에 대한 우려도 사라진 것이다. 김정은이 이번 10월 1일 한국군의 무기들을 잘 보았을 것이다. 북으로 올라가는 무기들이다. 반면 북에는 이런 지상무기들이 없다. 오로지 핵무기와 빵빵 쏘아대는 대포들만 있다.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공갈 무기다. 핵무기를 사용한 국가는 잿더미가 된다. 핵무기를 빼고 나면 북의 무기는 우습다. 김정은은 이를 간파하고 영구분단을 선언한 것이다. 고르바초프처럼 군비 경쟁에서 두 손 든 것이다.

반면 남한의 통일 독트린은 아무런 내공이 없는 시비 거는 고식적 소리일 뿐이다. 이런 영양가 없는 말로 북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이번 김정은의 조치는 북이 군사력 측면에서 남한보다 열세하다는 것을 공식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일단은 북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 전단지 보내는 것들까지도 일체 중단시키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전단지 풍선 게임은 빨리 접어야 할 유치한 게임이다. 북한! 경계는 하되, 자극할 필요는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통일은 정치꾼들의 밥벌이 수단이었다.

휴전선 장벽화에 축배를!

휴전선의 장벽화. 베를린 장벽이 동독에 필요했듯이 휴전선 장벽은 북에 필요한 것이다. ’남침 악몽‘이 사라진 것에 우리는 축배를 들어야 할 것이다. 어째서 좋은 일에 좋아할 줄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