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 DB형 '계열사 몰아주기' "건강한 경쟁 가로막는 관행 없애야"
일부 대기업의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 형태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가 굴리는 확정급여(DB)형 적립금 중 자사 계열사 비율이 87.3%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B생명이 65%의 비중을, C화재도 DB형 자사 계열사 비율이 40.1% 였습니다.
그룹 규모가 클수록, 계열사 임직원 수가 많을수록 위탁받는 퇴직연금 금액 단위가 커집니다. 대기업이 이끄는 금융 계열사들이 '큰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사들은 2015년 퇴직연금 적립금 중 계열사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자는 자율협역도 맺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몰아주기가 퇴직연금 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막는다며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연금을 굴릴 수 있는 확정기여(DC)형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근로자 개개인은 DC형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금융 계열사 DB형에 자금이 묶인 사례가 많기에 하루빨리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 # DC형 수요 높음
'대장동 50억클럽' 연루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받은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해당 기간에 고문료로 1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홍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언론사 후배인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 권순일 전 대법관 기소 # 머니투데이 홍 회장 기소 # 변호사법위반 # 청탁금지법 위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재출범한지 2년이 지나면서, 금액대가 큰 시세조종 사건의 주범들을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라임 사태의 '몸통'에 해당하는 이인광 등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주가 급등락 등으로 경제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정치권이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하며 '휴전'에 나서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