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국혁신당 10대 정책 2번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 (기타)

[김부장]

조국혁신당 10대 정책_2번_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기타)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 검찰권 축소와 사법권에 대한 통제 강화, 사법의 민주화 명시

·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축소 명시

·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조 및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 권한 강화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 환경파괴 방지 및 기후위기 극복을 국가적 핵심과제로 부각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가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전문에 명시

·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적 노력을 헌법적 책무로 명시

·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을 강조

-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 “사회권 공화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강조

·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외에도 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소비자권리 등을 명시하여 사회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헌법 근거 마련

· 사회권 보장,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


○ 이행기간

-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 22대 국회 임기 개원 직후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신설

· 중장기 추진 계획 내 목표 및 성과 관리체계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공약은 아니나, 정부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부수적인 재정 조달

조국대표님이 '사회권 선진국'이란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네요 ^^

조함사 1분영상 - 사회권 선진국1
https://youtube.com/shorts/3xOeJ5_MvSg?si=uL8vI0A4EXfPauRH

조함사 1분영상 -사회권 선진국2
https://youtube.com/shorts/seKowaXM9EE?si=YY_yIpJiSttzypcO


조함사 1분영상 -사회권 선진국3
https://youtube.com/shorts/z1mAli99aIY?si=1DoHSAGoL0ygtF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