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34조 퇴직금 지급규정

[허풍]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

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과거 1975년 4월 28일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그 이후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그 이후부터 1989년 3월 28일까지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3월 29일에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된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같은 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근로기간은 각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근무기간만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의 법적 성격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일종입니다.

(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다8333 판결)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의 지급대상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각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를 파악한 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판 1995.7.11., 93다26168) 
    

나.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귀 민원내용과 같이 대략 320만원(세전)이 산정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