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회사무처 동격의 상훈요청서 제출

[jahern]

(사)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

발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00-26 다성시티빌 502호

          성 명 김흥수 02) 446-6139 / 010-54050691

 
수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인사과) 상훈담당자 02)788-2317

(경 유)

제 목 同格(동격)의 상훈요

(사)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는 제5차 동격의 상훈요청을 올리오니 상훈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로 이송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동격의 상훈요청을 재차 올리는 이유

1) 대한민국정부(김황식 국무총리산하 납북자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납북제헌의원 모두가 납북자로 인정되어 결정통지를 발급함으로 더 이상은 同格(동격) 상훈요청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할 것입니다.

2) 대한민국정부(통일부,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노동당 황장엽 비서에게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 사례를 비취어 볼 때 납북제헌국회의원들의 동격의 상훈요청은 더 이상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제를 받을 반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 바입니
다.

▲ 황장엽 씨 빈소를 조문하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황장엽 씨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황장엽은 주체사상이론가로 노동당 비서, 최고인민회의의장 등을  지낸 북한 최고위층 인사입니다.1952년부터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모스크바종합대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을 공부했고, 1958∼65년까지 김일성 주석의 이론서기로 일했다. 이후 1965년부터 김일
성종합대학 총장을 역임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육을 맡았습니다. 1972년부터 11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회의장격인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냈고, 1979년부터는 당 중앙위원회 주체사상 담당 비서, 국제사업 담당 비서 등을 역임한 북한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위층의 측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평등원칙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 종교.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써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률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항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두 국민의 권리로써,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동안 (사)전시납북국회의워유족회는 국회사무처 상훈과로부터 堪耐(감내)하기 어려운 인권침해까지 받아오면서 많이 참아 왔습니다.

2010년 9월 당시 본 유족회 장춘자, 이효원, 김재관, 김흥수 등이 권오을 국회사무총장께 동격의 상훈요청을 제출하였다

가, 본 유족회 김흥수 총무가 상훈과에 상훈결과를 묻는 과정(2010년 11월 22일 오후 4시 45분)에서 당시 상훈담당 정지연 으로부터 국회사무총장에게 상훈요청을 직접 냈지 우리에게 낸 것이 아니냐고 항의를 하며 우리는 알바 아니고, 이에 대한
민원회신도 보내줄 권한이 없다하며 얼마나 억양된 목소리로 항의를 하였는지 지금도 당시의 일을 생각하며 화가 날 지경입니다. 그러나 딸 같아서 참았으며 유족회 김정육, 구자호, 김수영, 김흥수 총부가 국회사무총장 실에 찾아가 김창진 비
서실장에게만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3. 신중히 밝힙니다. 납북제헌국회의원님들은 대한민국정부의 기틀을 조성하신 一等功臣이시며, 일반납북자들과는 너무도 다른 차원이 아닙니까? 금번의 상훈요청에는 반듯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심사와, 국회의 동의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북제헌의원들의 프로필을 밝히면서 이제는 상훈과에 직접 동격의 상훈요청을 제출합니다.

국회사무처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납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대한민국의 一等功臣 ]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1. 金尙德(김상덕)경북 고령 :와세다大 정경학부,반민특위 위원장.광복군지대장
2. 具中會(구중회)경남 창녕: 와세다고등사범 영문과졸, 목포여고교장,독립운동

3. 金永東(김영동)전북 고창: 와세다大 정치학부,항일운동 및 독립운동 2년투옥

4. 李周衡(이주형)경남 밀양 : 정진학교 설립 운영, 밀양중교장, 독촉국민회.

5. 鄭光好(정광호)전남光州 :明治大, 在東京조선청년단 대표, 3.1운동.광주시장

6. 李康雨(이강우)경남 진주 : 日本大, 3.1 운동 참가.

7. 張炳晩(장병만)경북 칠곡 :明治大, 농업, 建準 참여, 대한독촉국민회

8. 松昌植(송창식)경기 이천 : 이천면장 대한독촉국민회

9. 金禹植(김우식)대구 달성 :北京大 졸, 기독교 장로, 중학교장.

10.金長烈(김장열)전남 완도 : 日本大 정치학부, 나주경찰서장,경찰청총무과장.

11.金仲基(김중기)전남 장흥 :광주사범 졸, 교사, 장흥읍장.

12.許永鎬(허영호)釜山. : 동국대하교 총장, 독립운동 투옥

13.金德烈(김덕열)경기 양주 :解放後 美軍政廳 管財處 監察官, 楊州郡 州內面長

14.趙玉鉉(조옥현)전남 순천: 독립운동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순천 지부장 역임

15.吳龍國(오용국) 제주 :解放後 寧敦水利組合長立法議院民選議員 等  歷任

16.吳澤寬(오택관) 경기 옹진 : 海州海同學校 在學中 三一運

17.金景道(김경도) 경남 함양 소속정당 大韓獨立促成國民會에 관여

18.洪淳玉(홍순옥) 충북 청원 : 大韓獨立促成國民會 米院支部 支部長,

19.權泰義(권태희) 경남 김천 :慶南密陽農蠶中學校 校長, 慶北金泉中 學校 校長

20.金用鉉(김용현) 전남 무안 : 多年 營農

21.金東元(김동원) 서울 용산 :安昌浩와 平壤大成學院 설립경영 寺內毅 암살계획(105인 사건)으로   1년간 투옥 安昌浩, 李東寧, 金九 등과 新民會를 조직

첨 부

-.(사)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 동격의 상훈요청서 1부

-.2012년 정부 최종 납북자 결정서 1부

-. (사)전시납북국회의원 임원진 서명날인 1부

&. 제5차 유족회 상훈요청에는 상훈법 심사 절차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심사 공적확인서“를 민원회신과 아울러 반드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7일

(사)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 사무총장 김 흥 수 (印)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