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戰時作戰統制權)이란?

[금강]

전시작전권(戰時作戰統制權)이란?

**전시작전권(OPCON, Operational Control in Wartime)**은 특정 국가의 군대가 전시(戰時)에 연합군을 지휘하고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평시 작전권과 구분되며, 현재 대한민국은 평시 작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미국 대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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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의 역사적 배경

한국의 전시작전권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전쟁 상황에서 작전 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CFC) 창설을 거치면서, 전시작전권은 연합사령관에게 계속 위임되었습니다.

평시작전권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12월 1일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에게 환수되었으나, 전시작전권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북한의 위협 등을 고려하여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인 환수 추진이 이루어졌지만,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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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환수 논의의 핵심 쟁점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한국의 국방 주권과 안보 현실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입니다.

환수 찬성론

• 국방 주권 확보: 주권국가로서 군사 작전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주장입니다.

• 자주 국방력 강화: 한국군이 스스로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할 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어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국방: 한국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주체적인 자세를 통해 대외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환수 반대(유보)론

• 안보 공백 우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가 시기상조이며, 연합 방위 체제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미국의 군사적 지원 약화: 전시작전권 환수 시 유사시 미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적 지원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의 결속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 동맹 관계의 변화: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연합사령부 체계의 변화가 동맹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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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상황

현재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PT,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기를 정해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는 합의입니다.

1.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독자적이고 연합된 방어 능력.

2.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 능력 확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3.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한반도 및 주변 안보 상황의 안정성.

한미 양국은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합훈련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전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