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민연금의무

43-1 국민연금 제도 실시 배경에 대해 아는대로 말해보시오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해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되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된다.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 실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은 사람에 따라 보험요율이 다르다 ) 43-2 건강보험에 비해 국민연금이 더 반대 여론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1)젊은 층 중심으로 반대 여론 심화-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납부한것 돌려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낌-건강보험이랑 비교했을 시 건강보험은 바로 혜택받는데 국민연금은 당장 혜택이 느껴지지 않고 나중에 받으므로 불안감 형성2)적립금 고갈된다는 말이 많다-> 우리나라 1년 운용수익률 10.86%로 주요선진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대부분 12%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 또한 현재 적자 -7% 나오면서 기금 부족à주식, 채권 투자등의 비중을 높여 기금운용수익률의 달성 필요 + 보험료를 많이 낼 건지 연금을 적게 받을 건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연급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할것인가 -> 지금은 62세부터 받는데 이를 65세나 70세로 늘리면 연금 고갈 늦출 수 있다현재 상향 속도가 너무 느리다 -> 65세까지 빠르게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43-3 본인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찬성-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폐지 시에 단점이 더 많다 -> 저소득층과 노인빈곤문제가 가장 큰 문제 ->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고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므로 필요한 제도 <문제점 – 국민연금의 적립금 고갈><해결책> : 기금 수익률 극대화, 나스닥 투자 위해 국민 인식개선, 연금개혁(나이조정)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를 연금개혁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연금개혁 : 모수개혁, 구조개혁모수개혁 - 제도의 기본적형태는 그대로 둔 채 세부적인 지표들을 조정하여 양을 변화시키는 개혁구조개혁 - 연금의 제도형태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고 5년마다 1년씩 늘리는 방안으로 2033년이되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 연금수급개시연령을 65세가 아닌 최종 70세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프로로 사업장 가입시 사용자가4.5% 노동자가4.5%를 부과하는 방식)- 소득대체율은 낮춰야 한다고 생각(소득대체율은 연금금액이 과거소득 대비 몇%냐를 말하는건데, 국민연금은 40%를 하고 있다. 이 소득대체율을 40%보다 낮춰야한다고 생각)-수익시스템의 개선이 필요->국민연금에서는 사실 나스닥에 투자하고 싶지만 국민들이 코스피에 투자하고 싶어함하지만 상대적으로 나스닥 상승률이 높아서 기관 입장에서는 나스닥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 국민여론 때문에 코스피도 투자해서 손해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