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中 공장 ‘데드라인’ 5년 남았다… 철수 수순 밟을 것”
[인터뷰]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3~5년 내 삼성전자·하이닉스 수출 유예 중단 가능성 높아
“가드레일 조항은 앞선 규제 내용 따를 것”
유예 끝나면 中서 차세대 반도체 생산 못 해
“시장 경쟁력 잃어 결국 중국서 나와야”
최지희 기자
입력 2023.02.19 06:00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막기 위해 대(對)중국 제재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반도체법’ 세부 지침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됐다.
삼성전자(62,600원 ▼ 1,100 -1.73%)와 SK하이닉스(92,000원 ▼ 900 -0.97%) 등 중국 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제 안보전문가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지난 15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데드라인은 3~5년. 연 팀장은 “미국은 자국 시간표에 맞춰 중국의 반도체 신기술 개발을 완전히 봉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규제 유예 조치도 5년 이내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 팀장의 주 연구 분야는 미·중 통상과 국가 간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다. 그는 지난해 미국이 대중 반도체 규제를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할 때부터 미국 워싱턴DC에 오가며 미 상무부 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연 팀장은 “비관적이지만 유예 조치 중단을 상수로 두고 우리 정부가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이 모인 반도체 협의체)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출 통제 관련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이 지난 15일 조선비즈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 “가드레일 세부 지침, 작년 10월 규제 조치에 준할 듯”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투자가 제한되는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의 구체적인 지침과 관련해 연 팀장은 지난해 10월 7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수준에 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보조금 등을 받은 수혜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미만 첨단 기술 관련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진출한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와 패키징(후공정)에 대한 투자 규제는 미 상무부가 향후 2년 이내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기준이 빠르면 이달 중 나올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졌으나, 연 팀장은 “반도체법 세부 지침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출 통제 수준에서 더 나아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은 규제 1년 유예 조치”라며 “미국의 현 기조를 보면 우리 기업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연 팀장은 “미 상무부와 얘기해 본 결과, 미국이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들이는 것을 1년간 허용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다분히 임기응변적으로 내려진 조치였다”며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타격을 입히지 않으면서 한국과 대만이 대중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타임 테이블(시간표)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며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더 큰 문제는 유예 종료 머지않은 것”
연 팀장은 “당시 미국의 유예 결정이 없었다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즉각 생산 차질이 발생할 만큼 중차대한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시간을 벌었으나, 현지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 3~5년 이내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7일 미국 상무부는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해 8월 서명한 반도체법과 별개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6㎚ 이하 로직칩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표 사흘 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인텔, 대만 TSMC의 중국 공장에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들 4개 기업에만 우선 올해 10월까지 미국의 별도 허가 없이 중국 내 공장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들일 수 있게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전체 출하량의 약 40%를 생산하고, 쑤저우에서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도 D램의 약 50%를 중국 우시 공장에서 만들고, 지난해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플래시 공장을 중국 다롄에 두고 있다.
연 팀장의 전망처럼 최장 5년 이내에 미국의 유예 조치가 중단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차세대 메모리를 만들 수 없게 된다. 연 팀장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첨단 메모리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계속 생산을 이어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연 팀장은 한국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칩4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칩4에서 대만 대표부가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해 자국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게끔 참여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한국도 이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국내 업계가 우려하는 가드레일이나 지난해 10월 조치 등에 대해서 협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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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찬성순반대순
송경용
2023.02.19 07:48:12
2년전인가 인텔이 중국에 있는 낸드플레시공장을 100억달러를 받고 SK하이닉스에 팔았는데 기가막힌 신의 한수였다.당시 반도체 경기가 좋아 인텔은 좋은 가격에 낸드공장을 하이닉스에 팔 수 있었다.당시에도 이미 미국의 중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견제가 진행되고 상황이였는데 하이닉스는 왜 욕심을 냈는지 모르겠다.얼마전의 SK그룹 자금난 소동을 생각하면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글고 낸드플레시에선 한국,미국,중국업체간에 기술 격차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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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중
2023.02.19 11:48:41
ㅋㅋ에스케이를 정상적으로 기업으로 보시나요?어쩌다 텔레콤으로 돈 번 게다가 사적 구설수까지 존재하는 정말 개판인 회사라고 봄
최정철
2023.02.19 08:29:21
대표적인 친중파 재벌이지요.
채찬수
2023.02.19 08:52:14
우리 정부는 근시안적이라 ...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짤 정도의 감각이 없어... 기업이 진퇴를 미적거리면 이전을 독려하던지... 유턴시켜야 하는데... 유턴은 기업도 싫어할거고 ... 삼성도 투자 자금이 부족이라서 미국쪽으로 이전도 힘들고 ... 베트남으로 몽땅 이전도 신중해야 할상황... 베트남 정부도 우리 기업을 만만한 봉으로 보는 추세거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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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묵
2023.02.19 09:25:21
삼성은 플레시메모리만 중국에서 만든다. 첨단 EUV도 필요 없는 공정이다. 그냥 굴리는데까지 굴리다 문닫으면 된다. SK는 인텔이 삽질한 중국 공장 산게 큰 부담이다. 그래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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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기
2023.02.19 09:50:19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반도체 관련정책은 안바뀔 것 같다. 이제 중공에서 한국의 모든 사업을 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게 올은 수순이 아닌가 싶다.// 처음 10억 중공인구 보고 사업하러 들어갔던 한국기업들 뒷통수 맞아 손해 많이 봤다..// 이제 나와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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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덕
2023.02.19 10:35:22
당연히 미리 철수했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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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2023.02.19 09:55:37
중국에 투자하면 저꼴 난다. 북에 투자한 것도 결국 저꼴 났지. 베트남은 다를까? 공산당이 있는 나라는 투자하면 안된다. 독재 공산당이 국가인데 뭘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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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2023.02.19 09:33:38
삼성은 남한의 좌빠리들도 길들여놓기위해 본사 이전까지 고려해 좌빠리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된것에 30년 장기집권못하도록 국민에게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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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애
2023.02.19 09:45:36
국제정치를 모리면서 국제경제를 논하고, 다국적기업을 경영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가 뭔지도 모리고 죽는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중국 죽이기에 들어 갔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큰 흐름인데 이것도 모리고 중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죽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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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호
2023.02.19 11:51:43
중국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참모를 의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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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웅
2023.02.19 10:22:13
극렬 노조만 없으면 유턴하면 간단한데 민노총이 있는 한 대한민국으로 유턴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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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
2023.02.19 12:03:24
중국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 밖에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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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2023.02.19 11:16:18
동남아;;;인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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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식
2023.02.19 12:47:41
국제정치를 모르면 사람 노릇 못한다. 한국에서는 고로 읽어라 다음 네권을. 1.전쟁과 국제정치(이춘근), 2.독립정신(이승만지음, 비봉출판사). 3. 군주론. 4.손자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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