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처리와 악취문제 해결방안” 세미나 개최(2)

[바윗돌]

<가축분뇨 문제, 해법을 찾아서> 2017. 12. 26.

(국회, 설훈 농수산위원장 주관 ‘가축분뇨’ 세미나, 발제문)

1. [가축분뇨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골치 거리로 ‘가축분뇨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산 선진국이라는 미국, 네덜란드 등도 가축분뇨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전주 MBC, 육식의 반란 2 - “분뇨사슬”, 2013. 12. 16. 방영되었습니다)

<악취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의 축산 지역에서 악취문제로 인한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축산 현장 냄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축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냄새로 인한 민원이 연간 2만 건이 넘을 정도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축산 입지 거리에 제한을 두는 것도 결국은 냄새 문제 때문입니다.”

- 김태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발언. (2014년 5월 4일, 매일경제 보도 자료입니다.)

충남 홍성 지역의 경우 축산분뇨 관련 사업에 정부가 돈을 대주겠다는데도 ‘자금신청 조차 하지 않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전일보, 2014년 9월 12일, 보도된 자료입니다.)

경기도 평택이나 이천을 비롯한 가축분뇨 처리가 필요한 전국의 축산지역 곳곳에서 신규 시설은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악취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소성면에 거주하는 3개 마을 주민 40여 명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성면 대성마을의 S농장을 상대로 7억 7천 4백만 원의 정신적 피해금액 배상을 재정 신청했다”고, 악취추방시민연대 김용채 대표는 밝히고 있습니다. 정읍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13명은 이미 검찰에 고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수질 오염 문제>

지난 2014. 11. 3. 당진시 대강당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등을 비롯한 인근 아산, 예산, 천안, 청양, 홍성 등 5개 지역의 관계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약 250여명의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삽교호유역 맑은 물 되살리기 도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삽교호는 농수로 사용하기 힘들 정도인 6급수로 밝혀졌고, 삽교호 유입수 오염원의 89%가 ‘하수와 가축분뇨’라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이상진 연구원은 ‘유역별 하천 오염원 분석을 통한 수질개선 추진방안’ (2014. 9. 5)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60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충남의 물 환경 현황, 하천 유량 및 수질모니터링 분석, 오염원 현황, 수질 개선 방안, 정책 사안 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충남지역 주요 하천의 수질개선 방안으로, 1) 강경천 – 하수관거정비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2) 석성천 - 가축에서 배출하는 축산계 오염물질, 버섯재배단지에서 배출되는 부숙 퇴비. 3) 천안천 –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4) 매곡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5) 온천천 –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천 유량 증가. 6) 당진천 –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7) 흥인천 – 가축분뇨. 8) 대천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9) 성환천 -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 10) 둔포천 -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축분뇨와 생활하수가 하천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분석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의 배명순 연구원은 ‘충청북도 축산계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2012. 10. )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충주호 상류 지역의 개발과제를 수행하던 배명순 연구원은 오염총량제로 묶여서 지역개발이 어려워지자, 오염의 원인을 찾아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 것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가축분뇨 처리 정책현황,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 가축분뇨 관리체계의 문제점, 선진국의 가축분뇨 관리체계, 충청북도 축산현황,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현황, 충청북도 가축분뇨 처리체계 문제점, 가축분뇨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가축분뇨 관리 기본방향...

요컨대, 가축분뇨 문제가 ‘지역개발’ 문제와도 매우 밀접하다는 논지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강진영 연구원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분뇨 적정관리 로드맵 수립‘ (2012. 8. 12)을 발표하였는데, 가축분뇨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가축분뇨 문제를 ‘환경 오염원의 정화처리, 자원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의 식수 논쟁>

부산에서는 식수 논쟁이 한창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리산에 식수댐을 만들어 부산과 나눠 마실 것” 이라며, 지리산에 식수댐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지일보, 2014. 7. 4. 기사를 참고하세요)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총사업비 1,945억 원을 투자해 바닷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해수담수화플랜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은 2014년 12월 상수도를 통해 공급하려다 주민의 반대로 중지됐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시가 시각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행사 등에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물이라고 밝히지 않고 생수를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jtbc 뉴스룸, 2017. 11. 15 보도 자료를 참고하세요)

부산과 기장 일대 시민들은 원전 인근 바닷물을 식수로 공급하는 사업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법원도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여전히 안전하다며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북-경남-부산 지역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개선할 방안은 제대로 고민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비현실적인 방안을 식수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 수질 오염 문제는 당연히 가축분뇨 문제와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경북-경남-부산 지역의 전문 연구기관이 ‘하천 오염 실태’를 조사 연구한 자료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질병 발생을 우려함>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수질 오염이 심해지는 등 환경이 나빠지면, 당연히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축산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네덜란드의 가축분뇨 문제 사례가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전주 MBC, 육식의 반란 2 - “분뇨사슬”, 2013. 12. 16 프로그램을 참조하세요)

축산의 교과서로 일컫던 네덜란드가 태아 질식사와 소아암을 유발하는 '청색증'으로 고통 받는 현실, 그리고 2천 4백 여 양돈농가가 뿌리는 돈분을 피해 무려 100만 명이 이주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상황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유룡 기자는 방송기자연합회의 ‘2013 한국방송기자대상’,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 방송기자대상 등 전국의 주요 언론상 3개를 잇달아 수상했습니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축산과 항생제 내성균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SBS 스페셜, 항생제의 두 얼굴, 2015. 10-11. 방영) 주의해서 살펴볼 일입니다.

<무허가 축사 논란의 핵심은 가축분뇨 문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은 2018년 3월 25일입니다. 축산농가 11만 5,000호 중 6만 190호인 52.2%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는데,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190호 중 약 5,427호 (8.5%)만 적법화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산신문, 2017. 11. 24 보도 자료입니다)

이대로 가면, 3개월 후인 내년 3월 25일 이후에는 축사 대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1월 23일 국회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늦어졌고, 이 기간 각종 가축전염병(AI, 구제역)이 발생해 적법화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 등등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축산업계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핵심 내용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축분뇨 문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축분뇨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도 해결되는 게 아닐까요?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가동 중인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비 증설, 운영 개선안, 기술력 제고 등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 없이, 과거 10여 년 동안 임시방편으로 추진되어온 가축분뇨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축분뇨를 다루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개선에 우선 주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가축분뇨 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이렇듯 가축분뇨 문제는 악취 민원, 수질 오염, 4대강 문제, 지역 개발, 식수 문제, 질병 가능성, 무허가 축사 논란 등등 심각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고, 중앙 행정 및 공공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축산업계, 분뇨처리 업계, 시민운동, 환경운동 등등 관련된 분야나 기관이 많다고 봅니다.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문제가 정부의 어느 부서나 축산업계 또는 일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축분뇨 문제는 국가적 과제’ 라는 것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들, 환경단체들, 정부나 국회, 지방자치단체들, 축산업계가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세미나가 가축분뇨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해법을 찾아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법을 찾아나서야 할까요?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

-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민관이 협력해서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거버넌스’해야 합니다. ‘민간주도 행정지원’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 행정적인 규제와 징벌은 근원적이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도 징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가축분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 오늘의 가축분뇨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밝혀져야 합니다. 가축분뇨 문제를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 키워버린 기존의 행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법을 찾으려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정부가 시행한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이론적-실천적 배경은 ‘자연순환농업’입니다. 그 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자연순환농업의 이론이나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습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와 비교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의 역할이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축분뇨를 다루는 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있고,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가축분뇨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등등이 조사되고, 맞춤형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 ‘정치’가 중요합니다. 국가적인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정책을 결정하고 다양한 견해나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치’가 필수적입니다.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지금 가축분뇨를 다루는 행태는 공동자원화 사업장, 공공 가축분뇨처리장, 개별 농가, 액비유통센터, 에너지 설비, 펠릿 제조 등 연료화 사업 등등 다양합니다. 가축분뇨를 다루는 다양한 행태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지만, 병렬적으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돈사 악취 문제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00톤 내외를 자원화 하는 사업장이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 80여 곳 내외가 만들어졌습니다.

1.000만 두의 돼지에서 하루에 5만 톤의 가축분뇨가 나온다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액비유통센터나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도 (액비 제조 관련해서) 공동자원화 사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력안과 개선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정책은 절반의 성공?>

정부가 시행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정책’의 이론적-실천적 배경은 ‘자연순환농업’입니다. ‘자연순환농업’은 분뇨 등 유기물을 농자재(비료)로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농업’입니다. ‘성공적’인 ‘자연순환농업’을 말하려면, 분뇨의 자원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만든 비료로 지은 농사가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자연순환농업’은 분뇨 처리 문제와 친환경 농자재 사용 부분으로 나누어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이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고, ‘자연순환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연순환농업’은 꾸준히 관심의 초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순환농업’이 도입되고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온전한 ‘자연순환농업’ 현장이 일반화 되어있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실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 [똥 얘기를 왜 하냐?] 일반적으로 자연순환농업을 말하려면, 핵심 고리인 ‘분뇨’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뇨’가 일반인들로서는 말하기 거북한 단어입니다. 이 점이 ‘분뇨’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불편함이 분뇨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지식인들은 분뇨 문제를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2. [‘종합적인’ 가축분뇨 정책의 부재] 우리나라 돼지 사육 두수가 1000만 두라면, 1000만 두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 동안 정부는 ‘매년 분뇨 처리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정도의 단편적인 계획만 수립해서 시행했을 뿐입니다.

3. [‘농업 영역’에 대한 정책의 부재]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경우, ‘자연순환농업’의 일환이었다면 당연히 농업 분야에 적용하려는 플랜이 필요했는데, 거기까지 간 흔적은 없습니다. 정부는 분뇨 처리에만 급급했고, 농업에 적용하려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습니다. 온전한 ‘자연순환농업’ 현장을 찾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검증된 ‘기술’은 정책에서 배제됨] 자연순환농업 이론의 도입과 벤치마킹, 논산계룡축협에서의 분뇨자원화 현장 건설 및 운영, 농진청의 검증 작업 등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여 년에 걸쳐서 시행되고 입증된 선구적인 ‘GNCA 자연정화법 기술’이 분뇨 자원화 정책 수행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배제된 부분도 자연순환농업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주요 원인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장은 기술도 아닌 폐수처리 업체들을 비롯한 국적 불명의 미생물 보따리 장사들이 판치는 불신의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5. [‘가축분뇨 문제’ 이슈화 실패] 무엇보다도 가축분뇨 문제에 대한 공론화 노력을 외면하고 게을리 해서, 정책 역량이 집중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현안에서 밀려난 점도 문제해결이 어려운 요소입니다. 가축분뇨 문제로 인해치명적인 각종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가축분뇨 문제는 이슈로 되지 못했습니다.

6. [실효성 없는 연구용역] 가축분뇨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드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이 수행되기 어렵습니다. 연구용역 추진 초기부터 현장의 요구들이 반영된 용역 결과물이 있습니까? 가축분뇨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점도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7. [한돈업계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 축산업계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입니다. 특히 한돈 업계는 가축분뇨 문제와 깊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야기하는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것이 시중의 여론입니다. ‘축산업을 폐기하라’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한돈 업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축 분뇨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8. [시민운동, 환경운동의 외면] 가축분뇨 문제가 악취 민원이나 수질오염 문제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음에도, 시민운동은 가축분뇨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강으로 유입되는 지천, 하천의 주된 오염원인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4대 강의 재자연화만 이루어지면 4대 강이 저절로 맑아진다는 것인가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9. [친환경농업의 실체는 무엇인가?] 특히 유기농업, 친환경농업을 주창하는 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화학비료나 농약의 폐해에서 벗어나려는 ‘정농’ 정신은 존중받아야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 농업인 것이 분명하지만, 어떤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유기농업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분뇨를 가공한 친환경 농자재로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0.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등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가축분뇨처리 문제로 전국적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4대강을 비롯해서 수질과 토양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축분뇨 문제를 정치가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국회가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11.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설비를 운영하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입니다. 지난 2007년 5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운영 중인 80여 곳의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장 중에서 30-40개소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시는 분들은 모두 협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협회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고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워지는 축산환경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는 잘하고 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부 전선이 무너지는데, 서부 전선만 지키고 있겠다고요?’ 전쟁에서 지면 다 죽습니다.

- 제주도 가축분뇨 유출사건 이후, 한돈 농가 주요 규제 내용.

① 인근 불법배출 농가 구속 및 농장 폐쇄조치

② 한림지역 중심 50개 한돈농장 악취측정(악취 관리지역 지정 추진)

    * 관리지역 지정 → 개선명령 → (미 개선 시) 사용중지·폐쇄명령

③ 제주 전체 한돈 농가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량 실태조사

④ 금악지역 한돈 농장 악취 일제측정(악취 관리지역 추가 지정 추진)

⑤ 원 아웃제 도입 등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한 제주특별법 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개정 추진

⑥ 제주 도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유입물량 제한 조치

⑦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거부(제주시)

⑧ (기타) 육지 돼지고기 반입제한 철폐

12. [행정 당국에 바랍니다 - 선택과 집중]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축분뇨 자원화 일을 하는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정책과 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연구 용역도 ‘자원화 사업’ 현장의 욕구를 기초로 수행되어야 하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이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가축분뇨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자치단체장님들이나 관련 공직자들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이 규제와 법적 제재로 일관하는 이유입니다. 축산 지역의 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께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일을 하는 분들이 모두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 모두 모여서 기술도 습득하고, 협력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서도록 도와주세요.

행정과 주민들이 협회를 해결 주체로서 존중해주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자들은 높은 도덕성, 사회적 책임, 공동체 의식 같은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맺는 말]

1. 가축분뇨 문제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2.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3. ‘민간 주도, 행정 지원’, 거버넌스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4. 가축분뇨 자원화 일을 하는 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한돈 협회가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와 합심해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7. ‘자연순환농업’의 이론과 역사가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8. <가축분뇨 자원화 + 농업> 표준 모델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합니다.

2017. 12. 26.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고문 김용석

<참고 자료>

전주 MBC, 육식의 반란 2, 분뇨사슬 (유룡 PD 제작, 2013. 12. 16. 방영)

SBS 스페셜, 항생제의 두 얼굴 1부 - 내성균의 공포 (2015. 10. 29. 방영)

SBS 스페셜, 항생제의 두 얼굴 2부 – 내성균, 끝나지 않는 전쟁 (2015. 11. 2. 방영)

‘충청북도 축산계 비점오염원 관리방안’(배명순 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2012. 10. )

‘유역별 하천 오염원 분석을 통한 수질개선 추진방안’(이상진 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2014. 9. 5.)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분뇨 적정관리 로드맵 수립‘ (강진영 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2012. 8. 12)

제주도 가축분뇨 문제 (오상실 연구원, 제주 보건환경연구원, 2012. )

토양유기물 (M.M. 코노노바, 러시아, 1963년),

흙과 물의 자연학 (우치미즈 마모르, 일본, 1983년)

나는 어떻게 자연순환농업을 알게 되었나? (이박, 한국, 1994년)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이박, 한국, 2004년)

지구 환경을 살리는 GNCA 기술 (이박, 한국, 2012년)

악취란 무엇인가? (이 박, 한국)

퇴비란 무엇인가? (이 박, 한국)

활성오니법과 자연정화법의 차이 (이 박, 한국)

자연정화법의 적용범위 (이 박, 한국)

연작장애를 막을 수 있다 (이 박, 한국)

간척지 토양 개량 방법 (이 박, 한국) 外 <현장 보고서 등 수 십편>

자연순환농업 여기 해법이 있다. (김용석, 자료집, 2009. 1. 6)

자연순환농업의 메카를 꿈꾸며 (김용석, 2013. 11. 25)

자연순환농업 가이드 (김용석, 자료집, 2014. 8. 20)

중국은 서구형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해방할 수 있을까? (김용석, 2016. 2. 10)

우리 밥상, 먹거리는 안전한가? (김용석, 시정일보 특별기고, 2017. 11. 16)

전남 광양시 위생처리사업소 성공 사례 (배연호 환경과장, 전남 광양시, 2009-2010)가축분뇨 자원화 우수시설 견학결과 보고 (배윤환 축산과장, 전라남도, 2012. 10. )

수탁운영실태 보고 (충남 홍성, 오서양돈영농조합법인, 2012. 8. 28.)

농진청 연구 보고자료 (논산계룡축협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2002. 6. )

한국환경공단 보고자료 (가축분뇨처리시설 생태독성 배출실태 결과보고서, 2013. 5)

오픈바이옴센터 (미국 보스톤, 세계 최초의 분뇨은행, 2013년)

농림부, 환경부, 가축분뇨 정책 (2007-2017, 개괄)

각종 지방지, 가축분뇨 민원보도 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