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3일부터 판매 (20080303)

[향토지적재산본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사과ㆍ배 등 7개 과수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3월 3일 ~ 3월 31일까지 전국의 지역ㆍ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평균 보험요율을 전년(6.58%) 대비 6.13%로 인하 조정하고, 보험료의 50%(특별지원 2.8% 별도) 및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특히 떫은감은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보험수요가 안정적이고 보험 상품에 대한 농업인의 선호도도 양호하여 올해부터 전국적인 본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의 현장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보험 상품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대폭 개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ㆍ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 현재까지 가입농가의 20% 3만 9천여 농가에 2,06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까지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많은 농업인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08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 상품개선 내용과 보험대상 및 주요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08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 상품개선 내용

 집중호우 및 나무보상 특약 적용품목을 사과․배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포도의 열과(裂果)피해, 복숭아 낙과피해 등 보상

감귤의 태풍에 의한 풍상과(風傷果)피해 보상 추가

   * (현행) 간접보상(낙엽률 조사) → (개선) 직접보상

봄동상해 특약 보장금액을 주계약 보장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

 - 다만, 당해 착과량이 해당 과수원의 평년착과량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피해 인정

어린 과실의 우박피해 발생시 감수량 인정범위 확대

 * 감수량 인정범위 : (현행) 유과 타박율 70% 이상 → (개선) 전범위

우박피해 과실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여 보상범위 현실화

 ❍ 피해증상이 경미하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실에 대해 50% 피해 보상

 * (현행) 피해과(100% 피해과)ㆍ조정과(80% 피해과)ㆍ정상과(무피해과) → (개선) 피해과(100%)ㆍ중조정과(80%)ㆍ조정과(50%)ㆍ정상과(무피해)

’08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대상 및 주요 계획

 보험대상

 ❍ 대상품목

     : 사과ㆍ배ㆍ포도ㆍ감(단감ㆍ떫은감)ㆍ감귤ㆍ복숭아ㆍ밤ㆍ참다래ㆍ자두ㆍ감자ㆍ콩ㆍ양파ㆍ고추ㆍ수박 (15 품목)    * “밤ㆍ참다래ㆍ자두ㆍ감자ㆍ콩ㆍ양파ㆍ고추ㆍ수박”은 주산지 위주로 시범사업 실시

❍ 대상재해

  - 사과ㆍ배ㆍ포도ㆍ감(단감ㆍ떫은감)ㆍ감귤ㆍ복숭아 :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 피해, 동상해 및 강풍피해

  - 밤ㆍ참다래ㆍ자두 :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강풍피해, 한해(旱害),  냉해(冷害), 조해(潮害), 설해 및 그 밖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 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보험판매기간 : ’08. 3. 3 ～ 3. 31

    * 다만, “밤ㆍ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은 품목별 작기에 따라 별도 판매

    주요계획

❍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5개 품목을 시범사업 추가

 - 과수 위주에서 식량작물․채소작물로 대상품목군을 대폭 확대

   ㆍ주산지 2～3개 시군 대상, 보험료 2억원 규모로 3년간 시범사업 실시

 -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상품 설계

    * 선정기준 : 생산비중 및 보험수요, 상품개발의 용이성 등 종합 고려

❍ 논벼 보험 도입을 위한 도상연습(3년차) 확대 실시 등

 - 20개 시․군 600농가 대상, 종합위험방식 상품 적용

   * 도상연습 규모 : (’06) 100농가(10개 시군) → (’07) 200(10) → (’08) 6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