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후의 미국은...

[Forus]

기본적으로 저는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의 각종 연설에서 들어난

그의 종교관, 세계관, 정책...

어느 하나에도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제가 썼던

“내 생에 가장 위험한 미국 대통령” 1,2는

지금도 유효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http://cafe.daum.net/agoodcapitalism/fv9b/3,

http://cafe.daum.net/agoodcapitalism/fv9b/4

최근 관계국과 전임대통령까지 나서서 비난하는

이란과의 핵협정 파괴도 이스라엘과의 불법적

커넥션이 없고서는 생각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북미회담이 성사되고,

성공적 결과의 도출을 기원하는 마음에

그의 Twitter Follower가 되어

낯 뜨거운 글을 남기고 있지만,

순간순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무엇이든

뒤집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일본의 지속적 방해공작과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에 따라 그의 횡보가 달라 질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기에, 어느 한순간도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러시아와의 불법적

거래, 섹스 스캔들등 연일 트럼프를 옥죄는 뉴스가

나오지만, 트럼프는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과 정치인에

대해 원색적인 용어로 그 모든 것을 조롱하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앞날은 어쩌면 미국 국민들이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그의 집권 후 약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미국의 전반적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서,

향후 전개될 상황을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 미국의 GDP

2018년 1분기 2.3%의 성장률은 낮기는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2% 보다는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할 때, 딱히 나쁘다거나,

좋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So, So...)

- 실업률

2018년 4월 3.9%로 2천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 역사에 가장 낮은 실업률은 2.5%를 보인 1953년 이었습니다.

4% 이하를 완전고용으로 인식하는 미국에서

현재의 수치는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기준을 넘어선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실업률과 함께 금리 조정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 시간당 임금

실업율의 감소는 취업률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취업률 증가가 의미가 있을려면, 시간당 임금 

상승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2018년 4월 기준 4 센트가 올라, 26.84달러(약 28,500원/시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0.1% 상승한 것으로 시장의 기대보다 0.1% 낮지만

절대 금액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 인플레이션

2018년 4월 기준 2.5%를 기록하여, 트럼프 집권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FED가 기준으로 삶은 2%를 넘어섰고, 가변성이 많은

소비재를 뺀 Core inflation도 2.1%를 넘어서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만 본다면, FED가 금리 인상을

언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GDP에서 차지하는 주요 경제 분야

트럼프 이후 제조업 분야의 상승은 눈에 띕니다.

이는 자국 우선주의 = 기업 미국으로의 회귀 = 자국 노동자 사용을 

주창해온 트럼프 정부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 상승한 건설경기는 여전히 트럼프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역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에서 빗겨나간 분야가 있습니다.

농업, 임업, 수산업, 수렵등입니다.

중국과의 관세 협정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볼 분야가

농업분야인데, 과연 트럼프가 자국 농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 무기판매

이미 중동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의 무기 판매는

언론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전 정부에 비해 눈에 띄게

무기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정 탈퇴로 중동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고, 일본의 미국을 향한 구애는 아베 정권 하에서 더욱 

노골화 되어 가고 있기에, 미국의 무기 수출은 당분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상수지

무역의 수출-수입에서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독 무역 적자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고,

관세 조정을 통한 무역 전쟁도 이 적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에서 무역 흑자가

날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적자 운영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미국만 돈이 있고, 다른 나라는 물건만 있다고

가정하면,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받아오기 위해

물건을 미국에 공급해야 하는 구조이기에

미국이 무역 흑자를 꿈꾸는 것은 기축 통화를

포기해야 가능할 일일 것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적자폭을 유지하냐가

적자를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중요하고,

정부의 정책 및 예산 운영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재정 규모와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부 부채

그래프에서 보듯이 트럼프 정부는 부채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유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어 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채의 규모는 당장은 기업과 개인들의 호주머니가

빵빵해 지는 느낌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 불안으로 커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 기업 이윤과 가계 부채

기업이 경영을 잘 해서 일 수도 있지만, 법인세를

감면한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2008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트럼프 집권 후 미세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소득세와 개인이 부담할 사회보장비가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지표들을 보면

고용은 완전고용에 가깝고, 인플레이션은 매우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경제 규모는 커지고,

기업과 개인들의 소득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표 속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미국 선거 전에 우리는 트럼프를 지원하는

미국의 노동자와 서민의 판단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두고 한참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노동자들의 판단은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을 피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지표 중 산업부분에서 유일하게

퇴조하는 분야가 농업, 임업, 수산업, 수렵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서민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미국의 일반 서비스, 제조업 분야 종사자들보다

경제적 우월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두 지표는 앞으로 미국이 겪을 어려움,

또는 차기 정부가 극복해야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 사회보장비율

기업과 개인이 부담해야할 사회보장비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981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보장비 평균율을 보면

20.20% 입니다.

그러던 것이 12.40%로 떨어졌습니다.

사회보장비는 노동자 소득과 관련하여 내는 세금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5:5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으로 복지와 의료등을 보조하는 것인데,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줄여버렸습니다.

당장 기업과 개인들은 부담하는 비용이 적어져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회약자들은 더욱더 어려워 지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임금대비 사회보장비율이 프랑스는 59.2%,

네델란드 46.34%, 독일이 40.21%, 영국이 25.8%,

대한민국은 18.81%입니다.

- 모기지 이자율

이자율 상승과 정부채권의 상승과 함께 자연스럽게

주택 모기지 이자율 상승이 따라왔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정부 채권 이자율에 근거하기에

향후 채권이 올라가면 계속해서 모기지 이자율도

올라갑니다.

이를 현 미국 정부가 용인할 것인가?

트럼프 집권 이후 상승을 이어가다 2018년 이후 

하락과 횡보를 이어가는 다우지수의 움직임과 함께, 

모기지 이자율은 FED의 이자율 상승을 억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외향적 경제규모와

중상층 이상의 삶은 더 윤택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더 커져가고, 서민이 스스로 부담해야할

각종 복지관련 비용과 주택모기지 이자율등은 서민들의 가계 경영에

점점 더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과거 1:99의 외침이 생산성 무한 증가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있지만,

트럼프 임기 말에 공화당을 패퇴 시키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해 봅니다.

[즐겁게살자]

트럼프는 신뢰가 가지 않는 인간이 지만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잘 구슬러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과 미국과의 수교를 이루어 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북미 협상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잘 나가다가 틀어지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훌륭한 분석 글 잘 읽었습니다.

[Forus]

미국의 언론과 정치에서 트럼프는 고립되고 있기에, 이런 점이
우리에게는 다행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스스로 내놓고 있지만, 정작 약속을 어겨왔던
미국은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인륜적으로나 현재의 국면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기에, 트럼프의 Follower가 되어
열심이 그를 달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탄핵 당하지 않는 선에서만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중간선거에서
겨우 이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무늬농부]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알기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저 역시 기본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인식은 포러스님과 같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역시 사회보장비율의 감소라고 생각됩니다.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님의 바램처럼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짓고 다음에는 민주당에게 정권을 양도하여 그쪽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를 바래봅니다.희망사항입니다.하하하

[Forus]

민주당의 북한에 대한 평을 보면 왜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관련 사업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 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힐러리가 대통이 되었다면, 남북은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까지 가지 않았을 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에서 열심이 로비하는 일본의 이익과 동일하게
언행을 일삼는 미국의 민주당원들을 대하는 것은
씁쓸하기 까지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를 Dj 정부때도 비슷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6자 회담이 그것이었죠.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이 민심이 대통령을 뒷받침 하고
있다는 것과 미국의 대통령이 워낙 특이 하다는 점입니다 .^^.
정안수를 띄워 놓고라도 이땅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기원해야 겠습니다.

[윈드러시]

북미회담날짜도 잡혔고 트럼프가 우리에겐 천사일수 있습니다. 김정은이도 꿀리지 않은것 같고 6/12일 이후 우리에겐 신세계가 펼쳐질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라크 리비아 망하는것도 봤을것이고, 이번에 이란핵협정 파기하는것도 봤으니 북한이 어디까지 지키고 어디까지 포기해야되는지는 잘 알것입니다. 트럼프도 그것을 수용한셈이니 회담은 낙관적으로 봅니다.

[Forus]

1990년대 대북사업을 할 때, 남북한의 협력은 그 전의 역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믿고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의 기간산업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20년 이상
작업을 해야할 분량의 일이고, 북한은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할 만큼의
자원과 관광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북의 협력은
동북아에 새로운 강국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이
그토록 오랫동안 일본의 방해를 받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빛을 발하고 있기에, 주변국들을
얼르고 달래면서 기필고 남북의 평화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윈드러시]

지금부터는 좌고우면하지말고 무조건 앞으로 가야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던지간에 남북문제만큼은 우리가 리드를 해야합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절대로 운전대를 넘겨서는 안됩니다.

[Forus]

남북이 협력하고, 우리가 리드를 하고자 해도, 미국내 군산복합체와 일본 정부의 방해로
쉽지 않은 일인진데, 자한당 같은 무리가 어떻게든 분탕질을 할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저들의 성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이제와서 저들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다행이긴 하지만, 왜 그 당시에는 표를 주었는 지 돌아
봐야 합니다.
가는 길에 조그만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정부의 유일한 힘의 원천은 우리들의
전폭적인 지지라 생각을 합니다.

[늦잠천재]

저는 요즘 이기적인? 미국의 외교를 보면서, 나중에 미국으로 인한 전쟁의 씨를 지금 트럼프가 심고 있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서 좀 두렵더라구요. ^^;

[Forus]

중동의 화약고에 트럼프가 새로운 불을 지폈습니다.
몇일전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말하는 독립 70 주년에 맞추어 일을 시작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미국을 성조기로 가린 이스라엘이란 표현을 썼는데
트럼프를 보면 백인의 얼굴을 한 중동의 유대인인 같습니다.

[꼬매드]

먼저 트럼프.김정은의 북미회담에 앞서 역사의 우연성이 이번에는 한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원합니다. 문제는 과연 이런 좋은 팔자가 끝까지 지속되야 하는데...라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하는데..ㅋ

[Forus]

그의 삶의 족적을 보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노벨'을 외치는 지지자들 앞에서 그가 보인 행동은
어려보이기도 합니다. 판문점까지 거론되었다가 이벤트를 하기에
적합치 않은 싱가폴로 가는 것은 막판까지 북한에 무리한 조건을
들이밀기 위함이라는 생각이고, 일본과 미국 군산복합체의 영향이었다
짐작합니다. 짐 로저스의 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의 협력으로 세계 5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것인데, 이를 일본이
적극 막을려 할 것이고, 구체적인 행동은 미국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일본의 방해를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못된 아베놈입니다.

[화양연화]

본글과 댓글들을 보니, 글쓰기가 두렵습니다. 이유는 제가 아는 것이 낮아서요.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베퇴진 외치는
촛불집회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처럼 커지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으로 전쟁놀이하던 세력이 약해져서 다행입니다.
아베가 자꾸 패싱되는 것도 다행이고요.

[Forus]

아베와 그 각료들이 이리 드러나게 작업을 하는 것도 드믄 일입니다. 물밑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작업을 해 왔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Forus]

미국은 자신들의 자료를 여러 루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상당한 깊이 까지도 조금만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공개 사회가 정보 기밀 주의를 유지했던 나라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위를 보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아 보입니다.

[중년학생]

자료 고맙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얼르고 달래고 띄워 주고,
일본 아베 보채는 칭얼거림에 젖병 물려주어 더 이상 말 못하게 한 상황에서,
정작 신뢰 깊은 남북관계에 보탬이 되는 그 날이 오기까지 잘 참고 견디길 고대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Forus]

^^. 보재기까지 마련해서 당분간 아베를 업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중년학생]

고맙습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다 좋지만 저를 닦는 수신에 매진하는 우리들의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운 주말 되세요!

[샹그릴라]

사회보장 비용은 국부가 저소득층에게로 흘러들어가는 주요 창구이기도 하기에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트럼프가 저리 감세를 하고 정부재정에서 사회보장비용을 주로 축소시켰으니
미국의 미래가 더 암담해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로비와 군산복합체의 압력이
나중에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합의를 깨듯이
북한과의 합의도 깨는 데 일조를 할까봐 우려가 됩니다.
트럼프 같은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면
무슨 짓도 불사할 인간이니까요.
아무튼 당장은 고맙네요.
꼭 그가 노벨상을 받아서
북한과의 합의를 함부로
깨지 못할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조화된 님의 글이 날로 빛나는군요.^^

[Forus]

미국의 특징은 민주당이 벌어놓으면, 공화당이 까 먹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민들도 경제적으로만 따진다면,
이율배반적인 투표를 해 온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의 환상을 부추기기 위해 노벨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관계국과의 약속을 깨가며
중동의 전쟁을 부추기는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90년대 대북사업을 하면서 초반 일본과 일본을 추종하는
수구세력의 준동이 남북화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이라고 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똑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현재의 여야 구도를 만든 국민들이 많이 반성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