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 사법 살인행위를 중단하라.

[예강]

#문재인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 사법 살인행위를 중단하라.

육사 총구국 동지회는 전두환 대통령, 광주 법원 자진 출두에 따른 심각한 감정판결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며, 집요한 사법살인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다.

광주 법원은 3월 11일, 전두환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사격은 없었다’는 표현이 망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라고 인정하여 판결을 하겠다고 한다. 5.18은 김대중 내란 음모에 의한 폭동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행되었다. 5.18 특별법 제정이라는 정치적 거래로 모든 진실은 거꾸로 곤두박질 쳤다. 전두환 대통령을 5.18 학살자로 만들었고 사형언도를 내렸고, 백담사 유배 생활도 하게 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인 전두환 대통령은 좌파의 정치적 보복 프레임에 갇혔고 우파의 무관심과 우파 행세를 했던 위정자에 의해 전두환 대통령은 죄인이 되었고, 30년 이상을 정치탄압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누가 문 정부에게 사법 살인 권한을 주었는가?

문 정부의 헌법위반과 국가 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정면 도전을 못하면서, 퇴임한 지 30년이 지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도 잔인하다. 일사부재리 원칙도 없고, 밟고 또 짓밟고 있다. 지구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은 없다. 참으로 미개하고 잔인한 정치보복이고 사법 살인 행위다.

문 정부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잔인하게 구금하고 있고, 전두환 대통령은 30년 동안 5.18 학살자라고 괴롭히고 있다. 5.18 학살자는 김일성이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도 전두환 대통령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 인류에 법도가 생긴 이래로 지금처럼 사법부가 안하무인이고 잔인하며 잔악무도한 살인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광주 지방 법원은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제는 명예훼손 판결을 하겠다고 90이 된 노인네를 굳이 광주로 불러들여서 구인 재판을 하려고 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현재 치매 상태로 독자적인 법률 행위도 어려운 상태다. 사법 행위를 앞세워 전두환 대통령에게 창피함을 주려는 정치보복과 사법 살인을 중지하라.

법 집행에 감정이 개입하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사법의 칼을 든 강도다.

국민은 사법부에 정치적 목적으로 인격을 살해하라고 사법권한을 준 적이 없다. 법은 질서와 예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법이 한 인간을 피폐하게 한다면 그 것은 법이 아니라 악마다. 법이라는 무기로 자연인 전두환을 회고록 판매 중지로 겁박했고, 이제는 명예훼손죄로 창피를 주려고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인권 유린인가? 통치 차원의 암묵적 묵인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주사파 정부는 화난 민심을 읽어야 한다. 미·북회담 결렬에 따른 정치적 위기를 감추려고 전두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마라.

문 정부는 적폐정치 논리를 덧씌워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문정부의 거짓과 간교함과 사법 농단은 만천하에 노출이 되었다. 양심 바른 검찰이라면 공매를 진행할 게 아니라 부당하게 뺏긴 700억을 돌려주라고 해야 하고, 광주 법원은 무죄 판결로 5.18의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만행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육사 총구국 동지회는 전두환 대통령 관련 양심판결을 촉구한다.

육사 총구국 동지회는 전두환 대통령 관련 법리와 양심에 입각한 판결이 아니고 감정적인 구금 행위를 한다면 현재 주사파 정부의 사법 체계를 전면 부인할 것을 선언한다.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자유우파가 대동단결하여 주사파 정부를 응징할 것이다. 광주 법원은 법의 잣대와 양심과 상식이 있는 명 판결로 빛고을 광주의 양심과 명예를 회복시키길 바란다.

2019년, 3월 8일, 육사 총구국 동지회 일동

@ 이 성명서가 광주 법원 판사의 책상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서 전파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5_V2X7ze5WM

[예강]

https://www.youtube.com/watch?v=5_V2X7ze5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