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15-1주차 과제
비전대 아동복지학과 심화4학년
201937810
교정복지는 교정사상을 바탕으로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교육적, 의료적,심리적 처우의 총체미며 사회사업의 한부분이면서 경찰,검찰,재판,형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제도 사이 범조인 처우를 다루는 분야라고 할수있다.
청소년소년 비행이란 10세이상19세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런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낙인이론 행위자가 왜 범죄자로 정의되고 일탈자로 취급되어 온 것인가에 관한 일련의 과정과 그 정의를 한주체와의 관계를 문제로 하는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한것
낙인이론 4D대책
비범죄화: 웬만한 행위는 일탈로 규정하지 않는 것
다이번전: 범죄자를 체로,기소,처벌이라는 공식절차상에 두지 않고 기소하기전에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처우를 받도록 함으로써 낙인가능한 한 줄이려함
공정한절차: 계증간 차별없이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어야함
탈시설화: 범죄인을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서 처우하기보다는 보호관찰제도와 같이 가능하면 사회내처우를 통해 낙을을 덜 받고 사회에 보다 더 적응하기 쉽도록 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