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단체행동의 의의</p><p>단체행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 파악하는 협의설VS</p><p>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완장착용 등과 같이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제한하지 않는 단체과시도 포함한다는 광의설(다수설,판례) VS</p><p>쟁의행위 및 단체과시 +조합활동 포함한다는 최광의설이 있다</p><p> </p><p> </p><p>노동쟁의 </p><p>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김,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발생한 분쟁상태 </p><p>실제적인 실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쟁의행위 및 단체과시 등과 구별된다 </p><p> </p><p>쟁의행위</p><p>가장 대표적인 단체행위의 행위유형</p><p>노조법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있다</p><p> </p><p>조합활동</p><p>일반적으로 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활동 중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을 조합활동이라함</p><p> </p><p> </p><p> </p><p> </p><p>단체행동의 종류</p><p>단체행동의 유형</p><p>단체행동 중에서 쟁의행위는 반드시 단체교섭을 거쳐야한다 </p><p>반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행동은 단체교섭을 거칠 필요없다</p><p> </p><p>쟁의행위의 유형</p><p>근로자 측의 쟁의행위</p><p>파업, 태업, 준법투쟁, 생산관리, 보이콧, 피케팅 및 직장점검 등</p><p>이 중 파업, 태업, 준법투쟁, 생산관리 등은 그 자체로서 쟁의행위 해당</p><p>보이콧,피케팅 및 직장점검 등은 쟁의행위 부수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행동이다</p><p> </p><p>사용자측의 쟁의행위</p><p>사용자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가지지 못하나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 할 수 있다</p><p> </p><p> </p><p> </p><p>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의 규율</p><p>근로자의 구속 제한</p><p>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위반을 이유로 구속X</p><p> </p><p>대체근로 등의 제한</p><p>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X</p><p>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급X</p><p>예외</p><p>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 줄 수 있다 </p><p> </p><p> </p><p>근로자파견의 금지</p><p>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해선 안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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