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 방안 지역 활력 타운 은 국가주도로

[김근태]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방지 책이다.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다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속적인 지방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교육부의 참여로 총 협업부처는 8개로

늘어났으며,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은퇴자, 청년층 등의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8개 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공모대상은 7개 道 소속 기초지자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제외)이며,

지자체에서 참여부처 연계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국비 지원규모를 제안하고 각 부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① (강원 영월) 동강영월 더 웰타운 (총사업비 : 300억원, 면적 : 25,091m2)

ㅇ 동강을 품은 자연환경, 영월의료원이 인접한 대상지에 귀촌자·은퇴자·농촌유학가족 등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 조성   ㅇ 입주민과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와 스포츠센터를 건립, 건강한 러스틱 라이프 환경 제공

② (충북 보은) 보은 청년 all來 (총사업비 : 379억원, 면적 : 22,267m2) 

ㅇ 지방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ㅇ 도보권 내 학교‧병원‧공공청사 등 생활인프라와 단지 내 육아돌봄, 체육, 공원 등 미니 복합공간 연계

③ (충남 금산) 자연치유 아토피아 산꽃마을 리뉴얼 (총사업비 : 143억원, 면적 : 101,191m2) 

ㅇ 아토피 치유 부모 동반 농촌유학 학생을 위한 친환경 전원주택 조성과 함께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ㅇ 전국 최대 산벚꽃 자생군락지가 있는 청정자연에서 도시 못지않은 교육 혜택과 따뜻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

④ (전북 김제) 힐스타운 시암 조성 (총사업비 : 411억원, 면적 : 41,416m2) 

ㅇ 근로자 및 도시 은퇴자의 이주자 수요맞춤형 주거 제공을 통한 정주 환경 제공 및 생활서비스 지원   ㅇ 김제온천구역, 김제스파힐스CC,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중앙에 조성하여 근로자 및 은퇴자에게 제공

⑤ (전북 부안) 부안 해뜰 웰니스 타운 (총사업비 : 354억원, 면적 : 36,728m2) 

ㅇ 가족세대별 주거공간 제공과 청년 스마트팜 및 근린생활시설 운영에 의한 교육, 일자리 제공의 지역활력타운 거점 조성   ㅇ 지방정원인 해뜰마루, 자연마당 및 신운천 등의 생활인프라와 시가지의 접근성 장점

⑥ (전남 구례) 초록과 파랑사이 ｢구례산에마을｣ 조성 (총사업비 : 551억원, 면적 : 77,709m2) 

ㅇ 지리산과 섬진강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의 “진정한 구례에서의 삶”을 브랜드화   ㅇ 구례읍 도심 생활권을 바로 이용하면서 섬진강을 근린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

⑦ (전남 곡성) 곡성 활명수 (총사업비 : 427억원, 면적 : 29,271m2) 

ㅇ 도시청년 농업인, 농촌유학 장기체류 가족, 근로자 등에게 도시 수준의 교육·의료·문화 서비스를 제공   ㅇ 이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분야(민관산학 협의회 운영)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 자원 연계 일자리 매칭 지원

⑧ (경북 영주) 영주 플레이 그라운드 HI‧VE (총사업비 : 694억원, 면적 : 43,088m2) 

ㅇ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취창업·주거·문화·체육·돌봄까지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 조성   ㅇ 도심 인접하여 기존 인프라와 연계성 및 접근성이 우수하여 수요확보 및 지속가능성이 장점

⑨ (경북 상주) 청년과 지역을 잇는 상상주도 마을 (총사업비 : 370억원, 면적 : 44,700m2)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과 청년귀농인 수요의 지역정착을 위해 농산업 창업과 보육 기능을 지원하고 인근 경북대 인프라 연계 활용   ㅇ 벤처펀드와 수직농장 활용 등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 도모

⑩ (경남 사천) 남일미래 남일마레  (총사업비 : 645억원, 면적 : 36,051m2) 

ㅇ 우주항공청 설치, 유원지 재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정착 및 청년층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시설 구축   ㅇ 남일대 해변을 내 집 정원으로 누릴 수 있고 광역교통망, 도심 생활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가 특색

‘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지역활력타운은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다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속적인 지방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은퇴자, 청년층 등의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생활 불편 호소

□ (주요내용)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8개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ㅇ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

   * (공모대상) 7개 道 소속 기초지자체(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제외)

▪ (주거) 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 에너지) 형태로 분양·임대주택 공급   ▪ (서비스) 생활 인프라(국토부) + 주민자치(행안부)·학교시설(교육부)‧돌봄(복지부)·체육(문체부) 서비스 등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   ▪ (일자리) 이주자 직업 활동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 및 지역사회에 기여

□ 지원사항 

 ㅇ (재정지원) 지자체에서 참여부처 연계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국비 지원규모를 제안하고 각부처 검토를 거쳐 확정

   * 8개 부처의 18개 연계지원사업을 메뉴판식으로 제공(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등)

 ㅇ (인‧허가 특례 등)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도시‧군 관리계획‧관광단지‧물류단지 지정 의제처리 등 총 67종*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의제 14종,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인‧허가 등 의제 48종,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지원 특례 5종

 ㅇ (행정지원) 지역개발계획 신속 반영, 다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지자체 사업화 컨설팅, 부처간, 중앙‧지자체 간 긴밀 협의에 의한 사업추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