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을 통한 빠른대응으로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을 통한 빠른대응으로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FC0415D0C8AD105"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974" width="974" exif="{}" data-filename="496856940-132 (1).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3FC0415D0C8AD105ED37"/> 영화나 드라마 혹은 뉴스 및 보도프로그램등을 통하여 법을 접하게 되다보니 이를 통하여 배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뉴스와 신문에서 저명인사들이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용어자체는 낯설지 않지만,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거나 특별한 사람들만의 범죄라고 생각하여 나와는 먼 일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DFC435D0C8BA92F"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974" width="974" exif="{}" data-filename="496856940-132 (2).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2DFC435D0C8BA92FAAC5"/>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오늘날처럼 경제구조가 복잡화된 사회에서 누구나 그 가해 또는 피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경제 범죄입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DAC485D0C8BB835"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974" width="974" exif="{}" data-filename="496856940-132 (3).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0DAC485D0C8BB8359392"/> 먼저 단순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者 그리고 타인의 재물 이를 橫領하는 경우 橫領罪가 성립하게 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0FC465D0C8BC828"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974" width="974" exif="{}" data-filename="496856940-132 (4).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60FC465D0C8BC82838A3"/> 남의 물건을 보관할 일이 뭐가 있다고 저런 범죄에 노출 되겠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생각처럼 그렇게 가볍지도 남의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를 例 들면, 과거 관행에 따라 여러 사정으로 지인이나 친척 사이에 명의신탁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죠?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5CB4F5D0C8BE731"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974" width="974" exif="{}" data-filename="496856940-132 (5).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D5CB4F5D0C8BE7317350"/>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역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수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橫領罪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와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요?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FD64A5D0C8C242C"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974" width="974" exif="{}" data-filename="496856940-132 (6).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BFD64A5D0C8C242C065B"/>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의 죄를 범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의 성립요건에서 업무상의 임무 위배 라는 요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이때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F31485D0C8C8B07"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974" width="974" exif="{}" data-filename="496856940-132 (7).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2F31485D0C8C8B07D982"/> 작게는 조그만 가게의 카운터 직원이나 편의점 PC방 알바생까지 크게는 대규모 기업의 회계사원까지, 꼭 대표이사나 이사장처럼 높은 지위와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156385D0C8CAC03"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974" width="974" exif="{}" data-filename="496856940-132 (8).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8156385D0C8CAC03AC19"/> 경기침체로 조기에 퇴사하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자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업무상횡령죄 이때 창업자금이 부담스러워서, 또는 역할분담이 필요해서 등등 다양한 사유로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동업관계를 법률용어로 조합이라고 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8D33B5D0C8CBC0A"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974" width="974" exif="{}" data-filename="496856940-132 (9).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68D33B5D0C8CBC0A344A"/> 이렇게 조합을 결성하여 동업을 하는 경우에도 서로서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서게 되는데요. 따라서 동업과정에서 사업체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요건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생각보다 훨씬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느끼셨나요?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D423C5D0C8CD63B"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974" width="974" exif="{}" data-filename="496856940-132 (10).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0D423C5D0C8CD63BD700"/><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F5E3E5D0C8CF634"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974" width="974" exif="{}" data-filename="496856940-132 (12).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DF5E3E5D0C8CF63441C3"/>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최고 무기징역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립요건과 관련한 법리의 검토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판단과 세심한 자료수집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8B53C5D0C8D0706"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974" width="974" exif="{}" data-filename="업무상횡령죄성립요건.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98B53C5D0C8D0706CFC2"/> <iframe id="v3303GwfDk9kP9wkq9kDkLy@my" width="640" height="360" src="https://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v3303GwfDk9kP9wkq9kDkLy@my?service=daum_cafe&ptoken=v2_9e2c5aa17a1a52e9f44dd4af374a564a3e6a7896dd8ceccdccc6bac3144abe45db54e02a0d876192695c4ef88e3d6f6513b1516ba13c59f3aaa08c1dda"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