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야기 - 딴지일보

[평화바람]

원전 이야기 (딴지일보 기사에서 발췌) 

[국제]전환시대의 논리 4 – '누클리어밤'파의 어두운 미래

2014.12.26 11:20

에너지전환

http://blog.daum.net/qubitku/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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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 눈내리는 겨울, 추위에 떠는 어르신들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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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대한어버이원자력문화제단

'화석연료고고씽'파 다음으로 파벌을 이룬 건 에리카 누야도 좋아라 하는 ‘누클리어밤’파야. 20세기 중반 핵무기가 개발되고 일란성 쌍둥이인 원전이 모습을 드러낸 게 1950년대 후반. 1, 2차 석유파동이 세계를 휩쓴1970년대와 이어진 1980년대는 원전 건설 전성기였어. 경수로의 탄생지인 미국(132기)이 제일 많이 지었고, 그 다음이 프랑스(70기), 일본(60기), 영국(45기), 러시아(38기), 독일(36기), 한국(23기) 순이야. 폐로를 제외하고 현재 운전하는 원자로 수로 하면 미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순이고.

누클리어밤 파는 그동안 세 번의 노심용융 사고를 내고 그때마다 위기를 겪었어.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노심용융 사건,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날 때마다 원전 건설이 취소되고 급기야 단계적 축소에 들어간 나라들이 많아졌지.

화석연료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땅속에 흩어져 있는 넘들까지 쥐어짜며 셰일붐으로 명맥을 이어가는데,원자력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까?

1. 자연에너지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에너지

그건 원자력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라는 생각이 들어. 원자력은 다들 알다시피 핵분열 에너지야. 우라늄-235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원자핵이 둘로 쪼개지면서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이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돼. 아인슈타인 할배의 저 유명한 E=mc²가 적용되는 거지.

문제는 이 핵분열이 자연에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야. 1938년 독일의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최초로 성공한,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이지. 자연에는 방사성 붕괴(핵붕괴)라는 현상만이 존재해.

이번엔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줄 살아가는 고2 물리 시간으로 가보자구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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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과 주변을 도는 전자로 구성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는 우주 최강 핵력이 작용하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어. 이런 힘들이 최소한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안정한 상태인데 그렇지 못한 넘들이 방사성 붕괴를 통해 힘의 균형 상태를 찾아나가는 거야.

특히 원자 상태가 불안정한 81번 탈륨부터 92번 우라늄은 스스로 원자핵이 붕괴되어 보다 안정된 다른 원소가 돼. 이런 현상을 처음으로 관찰한 사람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투안 베크렐이야. 1898년 베크렐은 우라늄 광석 옆에 둔 사진건판에 광석 모양의 감광 흔적이 생기는 것을 보고 우라늄에서 무엇인가 광선이 나온다고 추정했어. 이어서 슈미트와 퀴리가 각각 토륨에서도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을 확인해. 1899년에 러더포드는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에는 두 종류의 방사선이 섞여 있음을 알아내고, 그 중 투과성이 약한 것을 알파선(α-ray), 투과성이 강한 것을 베타선(β-ray)이라고 이름지어. 1900년 빌라드는 라듐 방사선에서 알파선,베타선 이외에 투과성이 매우 강한 감마선(γ-ray)이 있음을 발견했고.

1902년 영국의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포드와 화학자 프레드릭 소디는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하여 다른 방사성 원소가 되고, 붕괴를 거듭하면 결국 납이 되어 붕괴를 멈추는 붕괴계열을 밝혀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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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붕괴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알파입자(헬륨원자핵)가 떨어져 나가는(다른 말로 하면,알파선을 방출하는) 과정이야. 방사성 붕괴를 할 때 방출되는 알파입자는 매우 빨라서 다른 입자를 파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알파붕괴가 일어나면 원자번호가 2 작은 원소가 돼. 즉 원자번호 92인 우라늄이 알파붕괴를 통해 원자번호 90번인 토륨이 되는 거야.

베타붕괴는 베타입자(양전자 또는 음전자)가 떨어져 나가(=베타선을 방출하고) 원자번호가 1 적거나 많은 원소로 바뀌어. 원자의 고유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면서 양전자를 내놓거나(원자번호 1 감소),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면서 음전자를 내놓는(원자번호 1 증가) 경우야.

감마붕괴는 입자가 아니라 단파장의 감마선이 방출되는 거야. 알파붕괴나 베타붕괴에 의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불안정한 상태(들뜬 상태)가 된 원자핵이 감마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안정화하는 과정이지.

지구 내부의 열은 대부분 지각과 맨틀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들이 자연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각 속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붕괴되면서 방출하는 입자의 운동에너지와 전자파는 주변 물질들에 충돌하여 열에너지로 변해. 이렇게 지각과 맨틀에서 모인 에너지가 화산활동과 지진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거래.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쬐고 있어. 공기 중에 있는 라돈에 의한 피폭이 절반 정도 되고, 땅속에 있는 우라늄이나 토륨의 방사선,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칼륨이나 탄소 동위원소, 그리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에도 미량의 방사선 등 모두 합쳐 연간 2.4밀리시버트 정도 된대. 지구 생태계는 이런 자연 방사선에 맞춰져 왔어. 지금 우리 몸은 이 정도의 방사선 피폭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방사선을 쬐면 세포조직이 직접 손상을 입기도 하고 우리 몸의 70%인 물이 이온화되어 세포의 구조와 기능, 염색체 손상 등을 가져와. 그래서 병원에서도 방사선과는 엄격히 통제되는 거고.

방사성 붕괴는 넓은 의미의 원자력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용할 만한 에너지를 내지는 못해. 대신 인공적 동위원소를 통해 각종 검사용, 암 치료와 같은 의료용, 유전자 조작과 같은 농업용 방사선으로 활용하고 있어. 그리고 붕괴하여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반감기)이 원소에 따라 일정한데 이런 반감기를 이용해서 화석이나 유물이 언제적 껀지 알아볼 수도 있어.

그런데 원자력 발전은 전혀 새로운 상황 전개야. 46억년 지구의 역사 속에서 자연적인 핵분열은 찾아보기 어렵거든. 핵분열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인간이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발견한 지극히 인위적인 현상이야.

1938년 12월, 독일의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은 우라늄-235에 속도가 느린 중성자(열중성자)를 충돌시켜. 그러자 원자핵에 열중성자가 흡수되면서 질량이 비슷한 두 개의 바륨(Ba, 원자번호 56) 동위원소로 갈라지고 감마선과 2~3개의 중성자가 방출되었어. 그리고 이때 자연적인 방사성 붕괴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큰 열에너지가 발생함을 발견한 거지. 보통 우라늄 1그램이 핵분열하면 석유 9드럼 혹은 석탄 3톤을 태우는 것과 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낼 수 있어.

핵분열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이 생성되고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켜. 사용 후 핵연료에는 우라늄은 물론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된 플루토늄, 세슘, 아이오딘, 스트론튬, 테크네튬 등의 방사성 동위원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방사성 물질들이 방사선을 방출하고 안정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요오드-131과 같이 반감기가 8일 정도 되는 것에서부터 플루토늄-239(24,100년), 우라늄-235(7억년)와 같이 수만, 수억 년에 이르는 것도 있어.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야. 핵분열은 자연 방사성 붕괴처럼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 인간에 의해 조작된 외부의 충격이 필요해. 자연에게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은 셀 수 없이 많아.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이지. 이런 수많은 일들은 서로 영향을 끼치면 지구라는 하나의 계를 이루고, 나아가 태양계가 되고, 우주가 돼. 동시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서로에게 서로를 적응시키며 현재의 환경을 만들어 왔지. 지금도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고.

그런데 핵분열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황이야. 심지어 원소기호 93번 넵투늄부터 118번 우누녹튬까지는 인간이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원소들이야. 핵무기 원료인 94번 플루토늄도 자연에는 없어. 즉, 핵분열에 따른 모든 현상은 하나하나가 자연에 새롭게 존재하는 상황인 거고 이것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통제를 받아야 하고 모든 영향과 결과가 검토되어야 해.

첫 핵분열이 있은 지 이제 불과 76년. 아직 우리 인간은 핵분열이 인간과 자연에 끼치는 영향을 다 알지 못하며 완전히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어.

2. 의존성이 가장 큰 수입 에너지

에너지 안보는 세 가지 측면에서 따져봐야 해. 기술적 그리고 국제관계적으루다가 활용가능한가(availability), 경제적으루다가 감당할 만한가(affordability), 지속가능한가(sustainability).

그런데 원자력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서 에너지 안보 상 가장 취약한 에너지원이야.

왜냐구?

울나라에 있는 우라늄광은 함량이 0.03%라 개발하기엔 경제성이 낮아. 0.1~0.3%는 되어야 경제성을 갖는데 이런 우라늄광은 호주와 카자흐스탄, 러시아, 캐나다, 남아공 등 상위 5개국의 매장량이 전체의 63%를 차지해. 이건 중동에 1/3정도가 몰려 있는 석유보다 독과점이 더 심하지.

게다가 우라늄광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우라늄 중의 대부분은 우라늄-238이고 핵분열에 필요한 우라늄-235는 0.7%정도밖에 안돼. 이 넘을 3~5%가 되도록 농축해야 핵연료로 쓸 수 있어.

그런데 우라늄 농축은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 문제야.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은 기존 핵무기보유국 외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져서는 안되고 실험실에서 소량 농축하는 것도 금지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어. 2000년 초 대덕에 있는 원자력연구소에서 레이저법을 사용하여 우라늄-235를0.2g 농축한 적이 있어. 연구소는 실험실 수준의 일시적 연구였기에 이를 IAEA에 보고하지 않았지. 그런데2004년에 이게 탐지됐네. 그해 9월 울나라는 IAEA의 특별사찰을 받고 반성문 쓰고 난리부르스를 췄었지. 일본애들은 신이 나서 '이란은 이것보다 적은 양의 실험 농축으로도 악의 축이 되었다'며 나발을 불었고.

현재 세계적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4개국이야. 중국도 핵무기를 위한 농축 시설은 있겠지만 상용 시설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라늄광을 사서 이 4개 강대국에게 농축을 의뢰해야 해. 얘들이 농축우라늄을 공급하지 않으면 울나라 23기의 원자로는 걍 애물단지 되는 거야.

닥치고 농축우라늄 좀 내놔봐

만약 중동애들이 우리한테 석유 안 판다고 하면 돈을 더 주고라도 러시아나 베네수엘라에서 사오든지 현물 시장에서 사올 수 있어. 그런데 원자력 연료는 단 4개의 나라가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는 상황인 거야. 미쿡에 찰싹 붙어 있으면 괜찮을 거라구?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가 아무리 딸랑거려두 큰 그림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 고조 할아버지들이 사셨던 19세기 말을 생각해봐.

암튼 이래서 원자력이 기존 에너지원 중에서 안보상 가장 취약한 에너지원인 거야.

3. 경제적이라고? 레알?

2012년 전력거래소에서 한국전력이 사들인 전력 매입 가격을 보면 평균 90.32원이야. 이 중에서 원자력이39.61원으로 제일 낮고 석탄 66.34원, 신재생 118.66원, 수력 180.95원, 천연가스 210.11원, 석유 253.04원 순이야.

야~ 이건 뭐, 원자력 전력 값은 다른 거에 비하면 뭐, 상대가 안돼. 이러니 다들 ‘원전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워쪄, 걍 참고 살아야 되자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과연 그럴까?

미국에서는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새로운 원전 발주가 없었어. 그래서 원전 산업계에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다 원자력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줘. 이렇게 해서 2003년에 나온 MIT의 ‘원자력의 미래’라는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래 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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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의 발전단가는 kWh당 6.7센트, 유연탄은 4.2센트, 가스는 3.8~5.6센트야. 원전이 더 비싸지? 그래서‘원전 니들이 쟈들과 경쟁하려면 건설비용 25% 절감하면 5.5센트, 거기다 공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면5.3센트, 뿌라스 관리운영비 줄이고 자본비용 줄이고 하면 석탄발전하고 경쟁할 수 있을 겨’라고 권고하는 거지. 사실 미국에서 원전 건설이 스톱됐던 건 안전보다도 경제성 때문이었던 거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가격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보고서를 내.그렇게 나온 일본의 발전원별 원전단가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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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 석탄은 물론 풍력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아.

그럼 우리나라는 도대체 워찌키 된 겨?

단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엿볼 수 있어. 2013년 말 발간한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Ⅰ-원자력을 중심으로」에는 숨은 비용과 위험회피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나라 원전 생산단가는 54.2~254.3원/kWh이 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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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실이야. 이제 ‘원자력이 싸다’는 얘기는 그만 해줬음 좋겠어. 우리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생산비용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산해보구 그 결과 가지고 싸다 비싸다 얘기하자구.

4. 2만분의 1 또는 1백만분의 1

 라스무센 보고서로 널리 알려진 「원자로 안정성 연구」는 1975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수행한 연구야. 이 보고서는 ‘100기의 원전 운영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도가 비원자력 산업 및 인공재해로 인한 위험도에 비해 100배 이상 낮다’고 분석했어. 그러면서 ‘원자로에 완전한 노심 용융이 일어날 확률은 1년에 1기당 2만분의 1’이라고 결론내렸어.

1998년 울진 3호기를 첫 한국 표준형 원전으로 가동하면서 정부는 무슨 근거인지는 몰라도 중대 사고 확률이 ‘1백만분의 1’이라고 주장해. 뭐, 그렇다니 그렇다 치고.

요즘 매주 토요일 저녁 추첨하는 울나라 로또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야. 이건 뭐, 원전 노심용융 사고 확률보다도 훨씬 희박한 확률이지. 그런데 매주 평균 6명의 1등이 곗돈을 타가. 그래서 한때 조작설이 돌기도 했었지.

그런데 한 주에 판매되는 게임수가 5천만 게임이 넘어. 그러니까 평균 6명이 당첨되는 게 확률상 맞아.

자, 확률이란 이런 거야. 미국애들은 2만분의 1이라고 하고 울나라는 백만분의 1이라고 해도, 전 세계에 약400기의 원자로가 50년 이상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 동안 스리마일 아일랜드, 체르노빌, 후쿠시마 3번의 노심용융 사고는 확률상 나오는 값이야.

지난달 11일 오후 4시 26분 경 고리원전 4호기 핵연료 저장 건물에 있는 폐기물 건조기에서 불이나 건조기 내부가 그을리고 장갑과 수건 폐기물 일부가 불에 타는 사고가 있었어. 불이 난 지 1시간도 더 지나 5시38분 경 현장을 둘러보던 직원이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현장에 있는 소화기로 14분 만에 불을 껐대. 주제어실에는 화재경보를 알리는 모니터가 있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경보기도 울렸대.

이 사고가 알려진 후 한수원은 '연기감지기 두 대 중 한 대는 애초부터 소리가 나지 않게 만들어졌고, 다른 한 대는 경보음이 울렸지만 직원이 듣지 못해 진화가 늦었다. 주제어실 경보등은 뒷편에 있어서 못봤다'며'발전소 가동 및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어.

12월 2일 알려진 조사 내용은 ‘애초부터 소리가 나지 않게 만들어졌’다던 하나의 경보기는 주제어실에 있는 건데 누군가 전원을 꺼논 거래. 하지만 누가, 언제, 왜 전원을 껐는지는 알 수 없대. 울린 경보기는 주제어실 옆 장비실에 있는 건데 이넘도 한 차례만 경보음을 울리는데다 방화벽에 가로막혀 62.5데시벨(전화벨이 70데시벨인데 이게 당최 뭔 소린지)가량인 경보음을 듣지 못했대.(이것 또한 말인지 당나군지) 주제어실 경보 모니터는 근무자의 오른쪽 뒤에 설치되어 있어 못봤대. 아니, 주제어실 근무자가 한 명인겨? 그 많은 화면 다 보지도 못하면서 뭔 수로 제어를 한댜?

워뗘? 짜릿짜릿하지? 청룡열차 거 탈 거두 없어.

스리마일 원전 사고는 이런 사소한 사건 몇 개가 우연히 겹치면서 발생한 정상사고야.

원전이 안전하다고? 님~희, 이게 안전한 거면 헌재 재판관 영감네나 하나씩 놔드려라~

5. 자손만대 물려줄 핵폐기물 – '얘들아~ 미안하다~!!!'

천년 고도 신라(기원전 57~935)의 도읍지 경주에는 옛 선인들의 많은 유물과 유적이 남아 있어. 시내 곳곳에 동산 같은 릉이 산재하여 선조들의 다양한 물품들도 잘 보전되어 왔지. 하지만 1200년 넘은 에밀레종도 이제 그 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어. 단단한 구리로 만들었지만 천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소리를 내기까지는 무리래.

그런데 2005년 11월 경주시민들은 수백 년을 고이 간직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역사적 시설을 유치하기로 결정했어.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은 89.5%에 이르렀지. 바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3천억 + α’라는 미끼를 물고 경북 포항, 영덕 그리고 전북 군산과 치열한 경쟁을 치른 결과야. 군산하고는 지역감정까지 불거져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연출되었어.

수차례의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끝에 지난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방폐장의 운영 허가를 승인했어.이미 지상의 인수저장고는 쓰레기 통이 가득찬 울진원전으로부터 수천 드럼이 들어와 있는 상태야. 이제 장갑, 방호복, 필터 등 원전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들은 드럼통에 담겨 이곳 지하 80~130미터에 만든 6개의 원통형 사일로에 쟁여질 거야. 지난 10월말 현재 전체 원전에 쌓여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200리터 드럼통 92,510개. 얘들은 최소 300년이 지나야 방사성 핵종들이 사라져. 그런데 앞으로 원전이 완전 폐쇄될 때까지는 계속 폐기물이 나올 테고, 또 300년이 지나봐야 실제 무해한 상태로 될지 알 수 있으니 수백 년을 신주단지 모시듯 고이 간직하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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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곳이 해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하수 유입이 상당히 많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자구.

땅을 얕게 파고 콘크리트 시설물로 묻는 천층 매립 방식을 택했던 미국은 지하수 오염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보수작업을 해야 했어. 미국 켄터키 주의 맥시플랫처분장은 1962년에 문을 열었는데, 1974년 주정부가 플루토늄을 포함한 방사성 핵종이 처분장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했다고 밝혔어. 미국 환경청도 이듬해 보고서에서 지층 샘플, 감시용 우물, 하천에서 플루토늄을 발견했다고 인정하고. 당초 건설사(NECO)는 '플루토늄이 반감기(24,100년)동안 1인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10년도 안되어’ 플루토늄이 외부로 이동했음을 확인한 거야.

한편 동굴처분 방식을 택했던 독일도 마찬가지의 문제에 부딪혀. 독일 니더작센주의 아쎄 방폐장은 과거 소금 광산을 활용한 심층처분시설로 1978년까지 발생한 모두 12만 6천 드럼을 저장했었어. 그러나 동굴처분장 지반에 금이 가고 지하수가 스며들면서 방사능 유출이 우려되자 연방방사능방호청은 콘크리트나 화학물질로 채우는 방법, 좀 더 깊은 곳에 동굴을 만들어 옮기는 방법, 폐기물을 꺼내 옮기는 방법을 놓고 검토를 했지. 마침내 2010년 1월 연방정부는 10년에 걸쳐 40억 유로(약 6조 5천억 원)를 들여 폐기물을 옮기기로 결정해. 연방방사능방호청은 폐기물 드럼들이 부식된 상태여서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피폭될 위험이 크지만, 장기적 안전을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어.

지금 정부의 입장은 60센티미터의 공구리 방벽이 유출을 막을 거라고 장담하지만 현대 공구리의 역사가 3백 년도 안된 마당에 장담은 금물. 이제부터 경주방폐장 주변 지하수의 흐름은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해. 조금이라도 징후가 보이면 대책을 세워야지.

핵폐기물에서 더 큰 문제는 고준위폐기물, 즉 사용 후 핵연료야. 사용 후 핵연료에 함유된 플루토늄이 99%정도 소멸하는 기간은 약 1만 년, 가장 긴 방사성 핵종들까지 소멸하려면 10만 년 정도가 필요해. 10년에 걸쳐 잔열을 없앤 폐연료봉조차 1m 거리에 1시간 만 서 있어도 치사량의 4배나 되는 방사능에 피폭된대. 따라서 미국 환경청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처분 규제기준을 보면 최소 1만 년 이상 생물권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용 후 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려면 지하 500~1,000미터의 암반층에 격리 보관하여야 해. 미국과 스웨덴,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직접 처분 방침을 굳혔지만 아직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 미국의 경우1982년 3곳의 부지를 조사하여 최종 선정하고 1998년까지 완공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1998년 미국의 에너지부는 네바다주의 유카마운틴을 부지로 선정하여 최종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어.

유카마운틴 처분장은 라스베가스에서 160km 떨어진 사막지대에 있는 응회암층 지대야. 지하수층은 지하500~1,000미터에 형성되어 있고. 에너지부는 지하 200~500미터층에 처분장을 건설하여 지하수층과 300미터 정도 간격을 두도록 고려했어. 또 300년까지는 회수가 가능하게 하여 후손들이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설계했지. 2002년 건설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2008년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2001년에 576억 달러로 추정되었던 총 사업비는 960억 달러로 늘어났어.

그러나 네바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미국은 이 계획을 보류하고 고준위 폐기물 정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작성해. 2010년 1월 오바마 정부는 ‘미국 원자력의 미래를 위한 블루리본 위원회’를 발족시켜 2012년1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가의 혼선이 금전적 손해와 기타 손실을 가져왔으며, 안전하고 영구적인 해결방법을 위한 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해.

이듬해 미국 정부는 블루리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여 2025년까지 복수의 중간 저장 시설 부지 및 인허가를 추진하고, 2048년까지 지층처분장 부지 선정과 타당성을 입증하여 그 이후에는 사용 후 핵연료와 고준위 방폐물을 영구처분하기로 장기 전략을 세웠어.

현재 영구처분장 부지를 선정한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뿐이야. 핀란드는 1983년 부지 선정에 착수하여2001년 올킬루오토를 최종 부지로 선정하고 2015년부터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야. 스웨덴은 1992년 부지 선정에 착수하여 17년 만인 2009년 포스마크를 부지로 선정하고 2032년엔 가동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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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컷뉴스>

우리나라는 올해서야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어. 시민단체 추천 위원 2명이 독립성을 문제 삼아 참가를 거부한 채 출범한 위원회는 1년이라는 시한을 4개월 연장해 내년 4월 말에 권고안을 낼 예정이래. 우리도 스웨덴, 핀란드가 30~40년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갈등하며 결정을 내린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해. 두 나라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충분한 정보 공개와 대화, 협의를 강조해. 배울 건 배우자 쫌.

경주 방폐장의 1단계 공사비는 1조 5,228억 원이야. 여기에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천억 원, 지역지원사업비 3조 2천억 원이 투입되었어. 경주방폐장의 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실질적으로 5조 원이 넘는 거지. 여기다 폐기물이 반입되고 나면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도 매년 반입수수료 85억여 원을 경주시에 지불해야 해.

미국의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인 유카마운틴 처분장은 96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었었어. 핀란드는 약 30억 유로, 스웨덴은 약 42억 유로를 들여 2015년에 착공할 예정이야.

건설비만 수 조원, 부지 선정과 지원 금액까지 합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1조에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 확보를 규정하고 있어.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은 원자력발전소의 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비용,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처분비용,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처분 비용에 쓰일 예정이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이에 따라 매년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적립(2004년 기준 6조 2,600억 원)하였어.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돈을 장부상에만 적립하고, 실제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투자해왔지.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한 데 이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추진하여 2008년 3월에야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설립되어 비로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해. 2009년1,797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0억~5,0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야.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4조 2,000억 원은 5년 거치 15년 분할 납부 형태로 유예되었어. 2014년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은 약 1조 4886억쯤 돼.

게다가 당초 법안을 제정할 당시에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에는 정부 출자나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정부 출연금 조항을 신설하여 공단의 운영이나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했어. 향후 한수원이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벌어질 판이지.

더구나 발전소 해체 비용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도 아예 빠져 있어. 이 부분은 여전히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장부상으로 적립하고 있을 뿐, 여전히 신규 원전 건설에 전용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한 기의 원자로를 해체한 경험이 있어. 서울 공릉동 옛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에서 1972년에 가동을 시작한 트리가마크Ⅲ는 2MW급의 소형 연구용 원자로였어. 1995년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자체 설계로 완공한 30MW급의 하나로 원자로가 본격 가동되면서, 1996년 트리가마크Ⅲ의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주변 시설까지 모두 해체하는 데 들어간 시간은 5년, 비용은 192억 원이야.

587MW에서 1,000MW에 이르는 원전의 대형 원자로를 해체하는 데는 이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 상용 원전 한 기를 폐기하는 데는 10~25년이 걸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 기의 해체 비용으로 4천억 원 정도를 예상해.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게 잡은 액수야. 실제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 셀라필드 원전의 경우 소요 예상 금액은 약 1조 9,429억 원, 일본 도카이 원전의 경우 약 1조 2,338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 프랑스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9기의 원전 해체 비용으로 350억 유로를 예상하고 있고.

결국 원자로를 해체할 시기가 되어 부족한 비용은 정부의 지원으로 채우든지, 전기료의 인상을 통해 미래의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해. 우리가 쓰는 전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을 물려주는 것도 미안한 일인데 비용마저 후손에게 지우는 것은 너무 염치없는 짓이야.

그런 거 물려주지 마라

프랑스는 2006년 제정된 법에 따라 원전기업들의 해체 예치금과 해체 예상비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했어. 우리나라도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체 예상 비용을 산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이를 적립하도록 해야 해. 이렇게 해야 정부의 보조금과 후손에 미룬 비용 덕에 원자력의 발전비용이 저렴하다는 주장이 밝은 태양 아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야.

6. 축소되는 시장

원전 산업의 현황은 ‘원전 마피아계의 대부들’에서 다뤘으니 대강만 얘기할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단계적 축소에 들어간 나라들이 많아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며 원전 건설을 밀어부치려던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는 국민투표에서 참패하여 별장 파티나 하는 처지가 되었고.

지금 가장 의욕적으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는 건 중국이야. 워낙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석탄 위주의 현 체제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으로 만들어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었거든. 그밖에 몇몇 나라들이1~2기씩 건설 계획이 있지만 아랍에미리트 이후 프랑스와 일본이 시장을 싹쓸이 하는 원천기술 독점 시장이 되었어.

우리나라 원전 산업계에게는 미국이나 일본이 수주할 경우 원자로 공급업체로 참여하는 정도가 최대치가 될 전망이야. 원전 산업계는 이제 건설보다는 안전 관련 분야, 그리고 폐로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