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허위계약에 의한 철거비 횡령범죄가 언제까지 은폐될 수 있을 것인가 ?
제가 이 까페를 개설하고 그간 조합비리를 조합원과 언론사, 수사기관, 서울시 등에 알리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회원님들이라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실로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은 이 문제를 파헤치고 현 조합임원들과 정비업체, 철거업체, 시공사, 각종 용역업체, 그리고 인가구청, 인가구청을 감독해야 할 상위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해양부 등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알려주어도 이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철거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였던 서울시도 엇그제 보니까 모범조합의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모범 조합이 있기나 한 것인지, 모범 조합이 있다면 어떻게 모범이 되고 있는지, 이 모범 조합에서는 불법행위가 없을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볼때에 어떠한 기대도 갖지 못하게 됨은 어쩔수 없는가 봅니다.
철거비리는 과연 어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구요
철거비리에 대해 다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철거비를 철거업체가 계약을 할 때에도 평당 철거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철거비를 다시 세분하여
1. 전기철거라고 하여 별도 계약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한전의 자산인 전기계량기, 보안등, 보안등을 작동시키는 센서 등만 한전에서 수거해 가고, 전기계량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무상으로 한전이 수행함에도 마치 전기계량기반납업무를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으며,
2. 수도관 이설, 또는 철거, 소화전 이설, 분기점 폐쇄 등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분기점이 몇개소인지 정도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하게 사업비를 부풀려서 돈을 빼돌리기 위한 수법임이 명백하고,
3. 가스관 철거의 경우에도 지역별 가스회사(서울 동부지역은 예스코, 서울 서남부 지역은 서울도시가스)에서 분기점 폐쇄공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분기점이 몇개소인지에 따라 약간의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극히 소액임에도 공사명과 금액만 있을뿐,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없고,
분기점 폐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가스나 수도가 공급에 차질이 생길경우에 가스관로나 수도관로에 대한 변경공사(이설공사 또는 신설공사가 될 것임)는 그 공급시설을 관리하는 수도사업소나 예스코가 할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조합이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해당사업소가 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조합에서 지급하고( 그 금액은 실제로 소액임), 조합은 조합대로 마치 자신이 그 공사를 한 것처럼 거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잘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
이러한 과정에서 동원되는 회사는 모두 사실상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로 위 회사로 용역비가 입금이 되더라도 사실상 그 용역비는 사실상 철거회사로 다시 귀속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위 계약에 조합원들은 돈을 지출하여야 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간 제가 만나본 철거회사 현장 소장, 철거회사 사장 등도 모두 인정한 사항이고, 심지어는 정비업체 직원들도 이러한 사항을 모두 알고 있는데 정비업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일정한 이익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 단체는 자신들의 사업소를 통해 하는 공사마저 조합원을 속여 돈을 횡령하는 행위에 대해 조합원 또는 관련기관 등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지도 의문이고.
왜 이렇게 많은 관련 업체 종사자들중 단 한사람도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왜 범죄행위에 대해 이토록 무심하여 이러한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조합에서 계약의 형태로 횡령한 회사는 실제로 공사를 하지도 않고 범죄로 조성된 돈이라서 세무신고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세무관서는 왜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침묵하는 것인지 .....
국가기관중에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중 단 한군데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언론사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 주었으면 하는데 철거비리로 인해 1명의 조합장만 구속되도 보도를 하는데 집단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임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려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놈이 조합장을 해도 먹을 것은 먹는다면서 마치 조합장이 교체되면 사업이 늦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현 조합장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 범죄가 용서받는 현장에서 누가 이들의 잃어버린 재개발, 재건축 주권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답답하기만 하네요.
제가 이러한 문제를 조합원에게 알리는 것을 해당업체들과 조합에서는 상당히 두려워 하고 있으나 정작 조합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 이러한 비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은 전혀 없을 것인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 파악하려는 의지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니 참으로 답이 없는 답답한 현실이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