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 선임심판 결정문

[류변]

안녕하세요 #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 선임청구 사건에 심판결정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님이 사망을 했을 경우,

가장 먼저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상속을 받을 건지 아니면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다른 부모 한분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선임신청을 하여 미성년후견이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때까지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임무대행자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도 미성년인 아이들을 대신해서 상속관련 필요서류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선임청구 안내를 해드렸고

신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의 선임청구를 하여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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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대행자는 미성년자녀들이 할 수 없었던 사망한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미성년 아이들의 거소 지정 및 변경, 입학이나 전학 등 여러가지 일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망이라는 슬픔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미성년자녀들이

채무까지 껴안아야 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반드시 진행해야하며

한정승인을 하기 이전에 후견인 선임과, 후견인 선임되기까지 임무대행자를 선임해야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상속 , #한정승인,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 선임청구 등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류병욱 변호사에게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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