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씨플레이스]

확정일자는 주로 임대차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부여받는 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계약이 특정 날짜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며,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주요 역할 및 의미:

1.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경매나 공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계약 효력의 공적 증명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특정한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므로,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3. 법적 보호 강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동사무소(주민센터)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 등기소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전자 계약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참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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