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위험한 시대

[Gl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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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24. 1. 17. 17:23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 시작
-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 대상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시범 적용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열린 ‘지갑 없는 사회’ 

ㄱ씨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더 이상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신분증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소지하고 다녀야 했지만, 신분증이 모바일에 탑재되며 은행 업무부터 민원까지 대부분의 일상 업무를 휴대전화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평소에 자주 쓰는 민간 앱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쓰는 앱에서 생체 인증만 하면 바로 모바일 신분증을 쓸 수 있어, 앱을 찾느라 헤맬 일 없이 바로 신원 증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바일 뱅킹 앱에서 계좌개설 하면서도 사용하고, 민간 앱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바로 연계시켜 신원 증명하는 등 편리함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아이디(ID)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준비하던 ㄴ씨는 집합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기 위해 정부24 누리집에 들어갔습니다. 로그인 메뉴에서 ‘카카오 로그인’을 선택하니 평소 자주 이용하는 카카오 아이디로도 로그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사용할 때 기존에 만든 아이디가 생각나지 않아 고생한 경험이 있었는데,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아이디나 모바일신분증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로그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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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대하여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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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되어,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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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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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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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 증명에 사용할 수 있어 일상 속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혁신서비스 예시: 민원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여 민원서식 자동 작성, 국가유공자 주차 할인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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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은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편의성을 검증하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 및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하였으며, 향후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25), 장애인등록증(‘26)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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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확대하여,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일상화하고 다양한 민‧관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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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시범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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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가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확산되어 이용자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ID(네이버 등)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행정·공공기관에는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제공하여 개별인증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에는 민간 ID,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합하여 여러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정부24, 고용24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라며,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