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김근태]

출처 : 산업부 /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

우리 기업 수출 확대·미래산업 협력의 새 장 연다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개방 확대… 디지털·청정에너지·바이오 등 미래협력 토대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6일(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뜽쿠 자프룰(Tengku Zafrul)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며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27번째 FTA로,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 RCEP(2022년 발효)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협력 범위를 담았다.

■ 협상 경과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은 2019년 처음 개시됐으나 중단되었다가, 2024년 3월 재개 이후 6차례 공식 협상과 다수의 실무 협의를 거쳐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최종 타결됐다.
말레이시아의 자동차·철강 분야 개방 민감성으로 인해 협상이 지연됐으나, 이번 타결로 주요 수출품의 추가 시장 접근권을 확보했다.

■ 협정의 의의

말레이시아는 팜유·주석·천연가스 등 자원 부국이자, 반도체·화학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핵심국가로 평가받는다.
현재 아세안 내 한국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 대상국으로, 이번 FTA 체결을 통해 교역 다변화, 원자재 공급 안정, 상호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여한구 본부장은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 아세안은 핵심 파트너”라며,
“이번 FTA가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시장 개방뿐 아니라 디지털·청정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산업 협력의 전략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요 타결 내용 ◇ 상품 분야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의 94.8%, 말레이시아는 **92.7%**를 자유화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682개, 한국은 288개 품목의 관세를 추가 인하 또는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 자동차 분야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2위 규모의 자동차 시장임에도 외국 브랜드 점유율이 낮았으나, 이번 FTA를 통해 한국산 차량의 관세 장벽이 크게 완화됐다.
  전기차 CKD(조립용 부품세트) 세단과 SUV 관세(10%)는 철폐되고, 완성차 전기 SUV의 관세(30%)는 절반으로 감축된다.
  또한 하이브리드·디젤 차량의 관세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 철강 분야
  냉연·도금강판 등 9개 품목의 관세(5%)를 철폐하고, 열연·도금강판 등 12개 품목은 15%에서 10%로 감축한다.
  아울러, 현지 생산이 없는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관세 및 최혜국 대우를 명시해 일본 등 경쟁국과의 공정 경쟁이 가능해졌다.

• 화학·바이오원료 분야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팜산유 등 바이오원료의 관세 철폐를 통해 원가 절감 및 공급망 안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농수산물 분야
국내 민감 품목은 대부분 보호하되, 두리안·파인애플 등 열대과일과 일부 수산물만 제한적 개방했다.

◇ 원산지 기준

자동차부품·배터리·화장품 등 주력 수출품의 역외산 재료 사용 한도 확대로 관세 혜택 적용이 쉬워졌다.
향후 5년 내에는 자율증명 방식만을 적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 서비스·투자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FTA 중 최초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자유화 수준을 크게 높였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를 명문화해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역진방지 조항(Rachet Mechanism)을 도입해 자유화 수준의 후퇴를 방지했다.

◇ 신통상 분야

이번 협정에는 디지털·녹색경제·바이오·할랄 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 디지털 무역
  전자전송물 무관세, 디지털 제품의 내국민·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K-콘텐츠 수출 확대와 데이터 교류 자유화를 지원한다.

• 녹색경제
  한국이 체결한 FTA 중 최초로 **녹색경제 전용 장(章)**을 신설했다.
  청정·재생에너지, 저탄소 기술개발,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 성장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제협력
할랄·지식재산권·공급망·바이오경제 등 11개 핵심 분야 협력 방안을 명문화했다.
특히 할랄 산업 협력 조항은 말레이시아의 FTA 중 비이슬람권 국가와는 최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