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은 직무유기 중단하라

[피티파티]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발언>

대한노인회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배임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세금을 특정단체에 지원하려면  지원받는 조직의

사업역량, 회계 투명성, 대표자의 신뢰성을 두루 평가해서

지원해야합니다.  이런 절차를 매년 밟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돈을 지원하면서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만큼은 

지휘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 배임을 보란듯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볼까요.

대한노인회비리 하고 인터넷 검색하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기사가 나옵니다.

23년, 24년에도 비리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노인회장이 뭐길래…금품수수에 횡령으로 곳곳 '말썽'

구미시지회에서 노인취업지원센터장으로 일한 A씨는 재계약을 위해 지회장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나 재임용이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구미시지회장은 또 직원 1명을 1년 이상 개인 운전기사처럼 데리고 다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됐고, 결국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 300만 원을 내게 됐다.

기사승인 2023.11.08. 08:46:20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수원시 J지회, 공금 유용에 더해 횡령에 인사비리 의혹까지?

2024/01/03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관리자 출장비 부정 수령에 ‘갑질’ 의혹까지...

송미량 객원기자 승인 2023.12.30. 23:09

심지어는

 “세월호 성금 횡령”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종한 연합회장은 과거 안산 상록구지회장 당시 지회 공금 4천2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이 가운데 1천9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은 ‘세월호 성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2020-09-20

시간을 더 뒤로 돌리면  kbs 뉴스에서는

“노인 회장이 뭐기에”…돈 봉투에 상호 비방 …

2016. 4. 13.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역지부, 연합회 만  비리가 있을까요?

15,16대 회장을 지낸 이심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또한 홍문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고, 모인 사람들 식비 70만원을 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17대 대한노인회장은 부영그룹 회장인 이중근씨. 이씨는 4300억 횡령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로 구속됐는데, 혐의를 알리지 않고 대한노인회 조직을 이용해 탄원서 서명을 모아서 사문서 위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현 대한노인회장 김호일은 한나라당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공천을 못받자 무소속 출마해 낙선했다. 그 이후 신미래당을 만들고 스스로 비례대표 1번을 맡았고, 2020년에도 한국복지당 총재를 맡으며 비례2번을 달았다. 그 과정에서 대한노인회장에 두 차례 도전 낙선했고, 세 번째 당선이 되었습니다. 

김씨의 당선에 큰 영향을 준 게 두 가지 공약이었다. 한 가지는 지회장들에게 월 100만 원 업무수당을 지원하는 것. 다른 한 가지는 노인 문화건강증진센터를 250개 만들어서 임원들이 센터장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센터장 월급은 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재원은 모두 정부로 부터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비리가 발생해도 매년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는 대한노인회

대한 노인회는 중앙회 운영 지원금으로 19억 원, 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취업지원센터 지원금으로 100억원, 노인자원봉사센터 지원금으로 80억 원을 받는다. 년간 정부 지원금이 200억원이다. 경로당 운영비와 각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빠진 금액이다. 민간단체이면서 노인 조직인 대한 은퇴자 협회, 노년유니온, 노후 희망유니온 등은 정부가 한 푼도 지원 하지 않는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돈을 지원했다가도 그 단체에 비리가 발생하면 다음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노인회는 예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대한노인회 이사 자리를 줄테니 3백만원 내라고 합니다. 증언자료도 있습니다.

매관매직 아닙니까? 전,현직 이사를 조사하면 사실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김호일 대한 노인회 회장 친 동생을 노인 재단에 간부로 취업시켰는데, 친,인척을 

대한노인회 관련기관에 취업시켜도 괘찮은건지 대답하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사단법인에 불과한 대한노인회에 복지부가 고급 승용차 두대를 지원 했는데
무슨 용도로 어떤 돈으로 지원했는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예산을 적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1000억을 지원 받는 대한 노인회가 특정 정당에 비례후보로 등록하고, 지지선언해도 괜찮은건지 대답하십시오.

노년 복지 단체, 노년 시민단체들은 대한노인회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보건 복지부가 

지도점검, 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장,차관을 비롯해 국,실장, 과장에게까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과 관련한 숱한 의혹을 문서로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해태한다면 보건복지부 장,차관, 실,국장, 과장까지 고발할 것입니다.

대한노인회의 불법과 편법적인 운영을 방치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