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 六十八: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동명천제단]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11월 들어오면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공화국을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크게 발생할 때마다 공화국 정부의 대책을 묻는 보도와 관련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문재인 공화국 정부는 과거 대선 공약을 본인이 직접 언급했음에도 지금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공약만 남발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길을 가길 바라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은 일단 표를 얻기 위해 말부터 하는 것이 공약입니까? 정말 한심한 공화국 대통령입니다.

내년 2020년의 예산안은 미세먼지 관련 약 96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배정받아 전년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 가운데 올해 대비 예산이 100% 증가한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지원 사업 2200억 원의 영향이 컸을 뿐,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8286억 원에 비해 9.6%나 감소한 7486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세먼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까?

운행제한지역 시스템(system) 구축 예산은 약 37억 원으로 올해 대비 71% 감소되었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216억원으로 55%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사업 70억 원은 39% 감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은 679억 원으로 13% 감소하였고, 조기폐차 6027억원은 11%씩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국회의원이 언급한 내용처럼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오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데이터(data)를 구축하고 논리를 개발해 국제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측정 사업 자체가 더디고 여름철에는 대책회의도 소홀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얼마나 문재인 공화국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한심한 작태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것저것 정신없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국가운영을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특정 목표에 대한 우선적인 해결 및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완료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선,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에 관해서는 제발 문재인 대통령이나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공연히 국제적으로 망신이나 당하면서 국가 체면만 깎게 하지 말고 조용히 내치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에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듯이 국내 문제도 제대로 처리못하는 국무총리가 무슨 일본까지 가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을 만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인지 정말 수준 이하의 공화국 외교의 결정체라고 할만 합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비굴하게 지금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 내각총리대신에게 정상회담 제안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 과거에는 강경한 발언을 했을까?

다음은 지난 8월 28일, 내년 예산안 관련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Asia)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Europe)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과거의 역사에 대해 무조건 일본의 잘못과 반성을 요구하는 1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우선 대한민국 공화국이 먼저 모범적으로 과거의 역사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친일파에 대한 처리도 못하고 7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현충원에 친일파 및 대통령들의 묘를 만들어놓고 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명분이 없는 자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학살을 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처리가 먼저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만 사과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2% 올해 경제 성장률조차 기대하기 어려울만큼 국가 경제 자체가 큰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국회 연설 내용을 보면 공화국의 경제상황은 건실하다는 해괴한 언급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국가입니까?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해 만든 공화국 정부입니까?

광화문 앞에서는 우파측 인사들이 나와서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희석시키고 무마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여의도에 문재인 대통령 측 대규모 좌파 집회 및 시위를 주동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양분시키는 파렴치한 작태로서 공화국의 국정유지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국가 운영 자체가 파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양분된 격렬한 대립에 대해서 보통의 공화국 대통령이라면 본인의 실책에 대한 거듭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먼저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 내부의 대립에 대해 오히려 방치하고 심지어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하고 검찰을 마치 사회의 악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시키는 실책이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하십니까?

또한, 지난 70년간의 공화국 적폐에 대해 역사적 과오를 스스로 돌아보고 한 가지라도 깨끗하게 정리하려는 노력은 왜 안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본인 스스로 적폐, 적폐라며 청산을 주장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무엇보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미세먼지 문제는 원점부터 해결을 하는 노력 못지않게 대규모 공화국내 부자들만을 위한 광란의 아파트(apartment) 건축이 아닌, 대도시부터 숲 조성을 통한 원천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YTN science에서도 방송했던 미세먼지 대책으로 숲 조성에 대한 영국의 사례 인용은 바로 대한민국 공화국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정책임에도 이러한 노력은 전혀 문재인 정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문제로 여전히 시끄러운 것도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개념없는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선 공약은 역시 그냥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발표였다는 인식으로 남을 것이고, 결국 실패한 대통령의 대명사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정신차리고 지금이라도 능력없으면 사퇴하여 국민에게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