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미국 CUSMA 연장 공식 거부… 캐나다 수출 초대형 악재

[늘감사]

대미 의존도 80% 달하는 국내 주요 제조 산업계 불확실성 증폭

미국 보호무역주의 직격탄 맞은 BC주 제조업 다변화도 막막

미국이 캐나다데이인 1일, CUSMA(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의 현행 체제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캐나다 수출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 수출의 약 80%가 미국 시장에 집중된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이어지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임업 등 주요 수출 산업에도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협정 연장 거부…매년 재협상 체제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협정은 종료되는 대신 매년 조항을 검토하고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마크 카니 총리는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는 예상했던 흐름이라며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는 미국이 협정에서 벗어날 경우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져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와 사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C주 대미 수출 비중 60%, 공급망 전환 쉽지 않아

캐나다 전체 수출의 약 80%가 미국으로 향하는 것과 비교하면 BC주의 대미 수출 비중은 약 60% 수준이다. 이 가운데 약 90%는 CUSMA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으로, 국제 무역과 국내총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캐나다와의 교역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 정부는 아시아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주(州) 간 무역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량 화물을 중심으로 미국 대형 제조업체와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거래처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세에 규제 부담까지…제조업 경쟁력 시험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의 목재와 철강, 알루미늄, 농업 부문은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을 받아왔다. 제조업계는 미국의 무역 장벽뿐 아니라 지난 15~20년 동안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각종 행정 규제가 쌓이면서 기업 부담이 커졌고, 비용 상승도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여건은 기업 투자에도 영향을 미쳐 대규모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BC주의 세수 확보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은 미국의 CUSMA 연장 거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