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4 제명된 통합당 차명진… ‘언론의 명예 훼손’ 책임

[담바우]

200414 (화)  제명된 통합당 차명진… ‘언론의 명예 훼손’ 책임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세월호 막말’ 파문을 일으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가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총선까지 시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아 차명진 후보의 회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 차명진 후보 제명으로 통합당은 앞서 제명된 김대호 후보의 서울 관악갑에 이어 수도권 두 개 지역구에서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

차명진 후보는 4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잠시 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내일 당에도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차명진 후보는 “그동안 저의 ○○○ 발언을 막말이라 단정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제가 제명되지도 않은 시점에 제명됐다고 기정사실화해서 저의 선거, 특히 부재자 투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언론들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이어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에 대해서도 “그 자가 엊그제 제 현수막을 위아래에서 스토킹하는 현수막을 달아 저를 막말, 싸움, 분열 후보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과 후보자비방, 선거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차명진 후보는 이미 김상희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 차례 고소한 바 있다.

앞서 차명진 후보는 지난 4월 8일 방송 토론회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며 이를 ‘○○○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차명진 후보는 지난해에도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처먹는다”고 막말을 한 전력이 있다. 토론회 발언 보도 이틀 후인 지난 4월 10일 통합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차명진 후보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애초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했던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여서 ‘면죄부’라는 비판이 일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차명진 후보에게 선거 완주 기회를 준 징계 결정에 대해 “한심하다”고 논평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황교안 대표는 뒤늦게 “(차명진은) 우리 당 후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선거운동을 재개한 차명진 후보는 지난 4월 11일 부천역 앞 유세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발언하고,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현수막 ○○○’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올려 “○○○이 막말이라며? 지(김상희 후보)가 먼저 나서서 ○○○하는 이건 뭔 시츄에이션?”라고 적는 등 노골적으로 세월호 관련 막말을 반복했다.

주말 동안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거 막판 판세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통합당은 뒤늦게 차명진 후보 제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에 자체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을 해보니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건 차명진 이슈”라고 말했다. 박형준 위원장은 “30·40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리는 현상이 뚜렷하다”며 “수도권 곳곳에서 이대로 두면 선거에 큰 악재가 된다고 호소하고 (차명진 후보 제명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차명진 후보 제명을 결정했다. 지역구 선거에 나선 일부 최고위원은 영상통화로 의결에 참여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막말 후보를 공천 과정에서 거르지 못한 점과 선거운동 중 막말이 처음 터져나왔을 때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 책임론이 일고 있다.

통합당은 앞서 ‘30·40대 비하 발언’과 ‘노인·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지난 10일 제명된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에 이어 차명진 후보까지 제명되면서 지역구 두 곳에서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통합당이 제명한 두 후보는 ‘등록 무효’가 된다. 이미 인쇄된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기호와 정당명, 후보이름 등이 남아있지만 4월 15일 총선 투표일에 두 후보를 찍더라도 표는 무효 처리된다. 4월 10~11일 사전투표에서 차명진 후보를 찍은 표 역시 무효 처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후보의 등록 자체가 무효이고 후보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표도 원천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의원 금배지 공개… 자석형으로 바꿔

국회 사무처가 4월 13일 국회의원에게 배부할 의원 배지를 공개했다. 20대 국회까지는 남성에게 나사형. 여성은 옷핀형으로 구분해 배지를 배부했지만 21대 국회의원에게는 성별 구분없이 모두 자석형 배지를 배부할 예정이다. 지름 1.6cm에 무게 6g인 국회의원 배지는 흔히 ‘금배지’로 불리지만, 99%를 은(銀)으로 제작하고 미량의 공업용 금으로 도금해 만들어 금배지처럼 보이게 된다.

각 배지마다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의원 등록 순서에 따라 배부된다. 국회의원들은 첫 등록 시 배지 1개를 무료로 받지만, 분실하거나 추가 구매를 원할 때는 35,000원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사무처는 또 이날 김승기 국회 사무차장이 위원장을 맡은 ‘제21대 국회 개원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3일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의 문을 열었다.

개원종합지원실은 선거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한달간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등록과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및 입법지원기관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1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보유한 자산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관련 행사를 축소해 개최하는 등 노력해 20대 국회 개원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해 집행하고 있다”며 “사무처가 21대 국회 개원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 비닐장갑 딜레마… 63빌딩 7개 높이

지난 4월 10일부터 이틀간 4 ․ 15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회용 비닐장갑을 지급했는데, 유권자들은 비닐장갑 위에 기표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SNS 등에 인증샷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4 ․ 15총선 투표장에서 가장 달라진 건 뭘까? 바로 ‘일회용 비닐장갑’의 등장이다.

4월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장의 모습을 보면, 유권자는 투표장 입구에서 가장 먼저 발열체크를 한다. 이후 손소독을 한 뒤 현장에서 지급된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뒤, 비닐장갑을 벗어 투표소 입구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혹시나 모를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위해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가운데 하나로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을 명시하고 있다.

투표소에 등장한 일회용 비닐장갑은 두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하나는 손등 위에 찍은 투표도장 인증샷 논란이다. 논란은 사전투표를 마친 일부 연예인들이 손등에 투표도장을 찍은 인증샷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면서 촉발됐다. 이런 인증샷은 선거 때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인증을 했던 방식이지만, 누리꾼들은 ‘투표 독려 취지는 좋지만, 비닐장갑 나눠준 이유를 생각하면 손에 도장을 찍지 말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닐장갑을 벗어야만 손등 위에 도장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닐장갑을 벗고 손등에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강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하는 이유가 신체와 투표도장 등의 접촉을 막아 혹시 모를 감염을 막자는 취지인 것을 생각하면, 개인 위생을 위해 신체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증샷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은 비닐장갑 위에 투표도장을 찍어 인증샷을 올렸고,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아 인증샷을 찍는 유권자들도 늘어났다.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은 유권자들은 “투표도장은 오염될 수 있어요. 올해는 손등도장이 아니라 투표확인증입니다” “감염우려가 있어 손에 직접 도장을 찍는 건 자제하는 게 좋답니다” “투표인증은 투표확인서로 하세요” 등의 글과 함께 SNS에 사전투표 인증 사진을 올렸다.

투표확인증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일부 국공립 유료시설은 투표확인증을 가져가면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올해도 일부 기업이 투표확인증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투표확인증은 투표 당일 투표소 관리책임자인 투표관리인 등에게 요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된다.

또 하나의 논란은 일회용 비닐장갑 폐기물 논란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총선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장갑 쓰레기가 63빌딩 7개 높이(1716m)에 달할 거라고 예측한다. 이에 일부 유권자들은 세탁 뒤 재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장갑을 미리 착용하고 투표소로 향했지만, 일회용 장갑 착용을 피할 순 없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지숙 기자는 4월 12일 투표소로 향하며 사전에 준비한 장갑을 끼고 갔다.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장갑 사용을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그의 ‘의지’는 묵살됐다. 현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예외없이 비닐장갑 착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뒤 바라본 쓰레기통엔 쓰고 버린 일회용 비닐장갑이 한가득이었다.

지난 4월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개인 장갑을 써도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그 정도는 허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개인장갑을 쓴다고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치된 장갑을 착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며 “현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이 제일이다.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이니 최대한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한다면 ‘자연분해(생분해) 위생장갑을 사용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한국 대학가 비거니즘 동아리 연합인 ‘비온대’는 지난 4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3빌딩 7개 높이 분량의 위생장갑을 자연분해(생분해) 위생장갑으로 우선 사용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단기적 코로나 예방과 장기적 시선으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투표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고 기후비상사태 위기에 돌입한 지금 우리는 투표현장에서도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투표용 비닐장갑을 자연분해 성분으로 사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가 투표장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비닐장갑 외에도 선관위가 제안한 ‘4·15 총선 대국민 행동수칙’을 보면 이전과 달라진 것들이 몇 가지 있다.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는 기본이고, 투표소 안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관위는 ‘어린 자녀 등은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도 권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투표를 마치고 귀가 뒤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민생당이 민주당인가요?"… 유권자들 헷갈려

4월 10~11일 치러진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35개의 정당이 난립한 정당투표용지를 받고 서로 엇비슷한 당 이름 때문에 혼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은 각 지역 유세 때마다 당 이름은 물론이고 정당 투표용지 내 순번을 알리는 데 힘을 썼지만 사전투표 이후 남은 선거 유세 기간에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사전투표를 서울 강서구에서 마친 정용구씨(55)는 4월 13일 "지역구 의원과 정당 투표의 순서와 이름이 다 달라 용지를 최소 3~4번을 다시 봐야했다"며 "연세가 더 있는 분들이나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에 사는 서기원씨(65)도 "긴 투표용지(정당투표용지)를 봤더니 제일 위칸에는 민생당이 있어서 지역구 투표 용지와 당명을 비교해봤다"며 "자매정당, 위성정당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정작 (당의) 이름 등을 스마트폰 기사검색을 통해 찾아 겨우 투표했다"고 했다.

기호 1번 민주당과 기호 2번 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정당투표 용지에서는 기호 3번 민생당이 첫번째 칸을 차지한 데다 열린민주당, 새누리당 등 기존 정당과 유사한 당명이 많아 정당 투표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당들도 지역구 투표용지, 정당 투표용지 기호 및 순번을 활용해 '2판4판' 등 숫자마케팅을 진행해왔지만 사전투표 후 혼란을 겪었다는 유권자들이 속출하자 각 정당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종걸 더시민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열린 민주당-더시민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어떤 어르신은 사전투표 하고 나오셔서 정당투표에 생각해 둔 당 이름이 없어서 한참 찾았다고 한다"며 "기표소에 들어가면 긴장된 나머지 어르신들은 정당 이름이 잘 안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원장도 충북 제천 중앙시장 유세에서 "이곳에서 출마하신 우리 기호2번 엄태영 후보를 찍으시면 되고 그다음 한장이 제 팔 길이만한 투표용지가 있다. 그 투표용지를 보실땐 반드시 두번째 칸을 택해 찍으세요. 미래란 말이 들어있는 곳에 찍으시면 된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보태기도 했다.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BJ TV'에서 "(유권자들이) 열린민주당은 알아도 12번(정당투표 용지의 열린민주당 기호)은 잘 모른다"며 당명 홍보와 실제 정당투표에서 괴리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신록으로 물드는… 4월의 원주 용화산 둘레길

10:25  용화산 둘레길 트레킹에 들다....  원주시 명륜2동 예술관길

새 잎이 돋는..... 고욤나무

마지막 벚꽃.....

명륜2차......

배꽃

명자나무

이제 벚꽃이 끝물에 든 한지공원길......

더 내린 기름값...... 휘발유 1285원 / 경유 1092원

10:36  용화산 들머리......

용화산  들머리 쉼터

건너다 본.....  향로봉(1,067m)

연무로 희미한..... 치악산 비로봉(1,288m)

용화산 둘레길 데크.......

용화산 서봉......

당겨 본......  명봉산(620m)

배부른산(419m).......

치악초등학교 뒤에서..... 다시 보이는 치악산 비로봉

신록으로 물드는 4월의 용화산......

제비꽃......

양지꽃

낙엽송.......

복사꽃......

한지공원길을 건너.....

예술관길의 봄......

자목련

11:30  삼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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