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ig8N6_fg4A
2023. 4. 9. #오징어게임 #개인회생 #파산
(141기 3차 정교재, 2022. 3.24.)
1) 계속적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무직이면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를 활용하면 부채에서 자유롭다. 모두 법원의 결정으로 피해 나가기 때문이다. 특히, 오징어게임 참가자들(신용불량자 등 부채 과다한 자)은 채무조정제도를 잘 배우면 진흙탕에서 벗어 날 수 있다.
2) 개인회생은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통상 3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 후 잔존채무에 대해서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 개인파산은 지급 불능상태에서 현재 보유중인 재산 처분 후에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면책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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