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학교 이전 및 통합 타당성 조사 '집중'

[동태눈]

인천시의회, 학교 이전 및 통합 타당성 조사 '집중'

'학교이전·재배치 조사특위', 학부모 여론 직접 접해... "구도심 피해 심각"

16-07-27 16:38ㅣ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인천 남구 소재 용정초등학교의 특별수업 모습. 현재 시교육청 내 방침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19년부터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인천세무서

인천시의회 학교 신설 및 폐지 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특위가 첫날부터 학부모들의 반발 여론을 확인함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학교 이전 및 통합 폐지 등의 진행에 대한 개선점 모색에 의회 차원에서의 집중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특위가 26일부터 28일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신설 및 폐지, 통합 및 이전 등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지난 26일부터 남구 용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7일과 28일 영종초등학교, 봉화초등학교, 해원초등학교, 신종중학교 등을 현장방문키로 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계획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이 전반적으로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 학생들을 둔 부모들의 반발이 심하다. 교육부 방침에 의해 인천 관내의 학교 신설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신도시 등의 수요와 필요에 의해 학교를 세우려면 기존 학교들을 이전시키는 방법 외엔 마땅한 수가 없는데 이럴 경우 아이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남은 물론 학교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여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학교 이전 계획을 사전에 학부모나 시민사회에 먼저 알려 논의하지 않고 시교육청 내부 행정을 통해 이전을 강행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발은 더 높아진 상황.

실제 특위가 현장조사 첫날 방문한 용정초교에는, 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특위를 만나러 직접 나왔다. 현재 용정초교는 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2019년 서창지구 이전이 계획돼 있는 상태. 이날 시교육청 관계자가 용정초교의 아이들을 인근 숭의초교와 용일초교로 이전할 계획을 말하자 주민들은 일제히 이에 반발했다.

한 주민은 “숭의초교가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시간을 나눠 점심급식을 하는 형편인데 그걸 알고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며 항의했고, 다른 주민은 “아이들이 학교를 옮겼다가 혹여 왕따라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변화된 학교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본인들 자녀가 그런 상황에 생겨도 그럴 거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은 이미 지난 시의회 본회의가 열릴 때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힌 시교육청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용정초교를 비롯해 서구 소재 봉화초교, 그리고 폐지가 예상되는 강화지역의 일부 학교가 대표적이다.

용정초교가 자신의 지역구에 포함되는 임정빈 시의원(남구3)은 지난 달서부터 이번 달 초까지 열렸던 제233회 정례회에서 “용정초교와 그나마 좀 가까운 곳에 있는 숭의초교는 학생 수가 많아 사실상 전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약간의 학급여유가 있는 용일초교로 이전한다면 통학거리가 1.5km~2km 정도 더 소요되는 상황인데 어린이들의 통학에 너무 먼 거리”라며 “용정초교의 이전은 정말로 잘못된 행정임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며 시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구 봉화초등학교의 이전에 반발하며 가좌동 학교 인근 주민들이 지난달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던 모습. ⓒ배영수

용정초교와 같은 해 이전케 되는 봉화초교(가좌동서 청라지구로 이전 계획)의 경우는 반발이 더 심한 편이다. 시의회에서도 박승희 시의원(서구4)이 봉화초교의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며 시교육청의 행정을 질타했고, 최근 지역주민들이 박 의원과 함께 인천시청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어 서구의회에서도 봉화초교의 이전 반대에 결의하면서 가장 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박 의원은 그간의 시의회 5분발언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가좌동은 향후 인천2호선 개통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이 진행되는 곳인 만큼 인구 유입에 의한 학교의 수요가 있는 곳”이라며 “그간 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거주 혜택이 없다가 이제 개화하려는 곳의 학교를 옮기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화지역에도 오는 2018년까지 최소 5~6개소의 초교 및 중학교 폐교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방침 역시 시교육청의 결정에 의한 것.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는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다. 강화지역이 지역구인 안영수 시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내용이 보고된 바가 없었다”면서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을 할 거고, 나 역시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신도시들이 수요만큼 학교가 들어서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물론 구도심보다는 상황이 낫긴 하나, 학교 신설을 해주지 않아 타격을 받는 곳도 눈에 띄고 있기 때문. 대표적으로 송도 6,8공구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서 이 구역의 첫 번째 초등학교로 계획됐던 ‘해양1초교(가칭)’가 들어서지 못하는 상황.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초 해양1초교를 48학급 규모로 2019년 3월 개교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교하고 싶으면 학급 수를 줄이고 주민 편의시설까지 만들어 놓으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재검토’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학교를 새로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해양1초교가 설립되지 않으면 주변 아파트에 입주하는 초등학생들은 1.5㎞ 이상 떨어진 송도 3공구 등지의 학교에 분산 배치돼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데, 신설되지 않으면 연쇄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은 뻔한 일”이라며 “교육부에 42학급 규모로 개교안을 다시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론 교육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 초등생을 비롯한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 하나를 신설할 시 300~4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육재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방향을 정한 만큼 시도교육청들이 불가피하게 이에 따라야 하는 측면이 있어 나타나는 부작용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대응은 세우지 못하고 있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특위의 이한구 위원장은 26일 용정초교의 현장 조사 후 “용정초 학부모와 주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문제해결을 촉구하셨다”며 “구도심 지역의 피해가 심각해 해당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지역차원의 해법이 쉽지 않은 뜨거운 현안임을 다시금 인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회 차원에서의 집중 조사 작업이 예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