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결정·고시 현황

[처음과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5. 01.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빈집정비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인천광역시 서구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다. 계획범위

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서구 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빈집

2) 시간적 범위 : 수립연도 2024년, 계획연도 2025년~2029년(5개년 계획)

3) 내용적 범위

가)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나)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다)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라)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계획의 법적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2. 빈집실태조사 결과

가. 실태조사 결과

1)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현황	490 (83.3)	85 (14.5)				13 (2.2)		588 (100.0)

2) 빈집 유형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그 외 주택	합계
현황	44 (7.5)	485 (82.5)	27 (4.6)		18 (3.0)	14 (2.4)	588 (100.0)

나. 정비계획 대상 빈집 현황

1)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현황	482 (83.2)	85 (14.7)				12 (2.1)		579 (100.0)

2) 빈집 유형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그 외 주택	합계
현황	42 (7.2)	481 (83.1)	27 (4.7)		18 (3.1)	11 (1.9)	579 (100.0)

3.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계획의 구상

1) 빈집정비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함께 잘사는 서구

나) 계획목표

- 빈집정비를 통한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 주민 공유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지역맞춤형 생활 SOC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2) 추진전략

구분			내용
등급	1등급(활용대상)		· 자발적 관리 및 활용 유도, 리모델링 활용
	2등급(관리대상)		· 안전조치 및 관리
	3등급(정비대상)		· 철거 후 공공이용시설(마을정원, 주차장 등) 활용
주택 유형	단독 주택	1등급	· 주민복지공간 활용
		2등급	· 안전조치(펜스설치)
		3등급	· 단순철거, 철거 후 공공이용시설(마을정원, 주차장 등) 활용
	공동 주택	1등급	· 지하층 : 주민공유공간, 편의시설 · 지상층 : 공적임대주택 활용
		2·3등급	· 지하층 : 출입구 폐쇄를 통한 안전조치 · 지상층 : 스티커 부착을 통한 관리조치
기타	· 빈집밀집구역을 지정을 통한 우선 정비사업 및 주거환경 정비 · 생활 SOC 수준을 분석하여 빈집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유도 · 중앙부처, 지자체 사업(지자체 관련부서 등) 연계를 통한 빈집 정비

나. 빈집밀집구역 지정 : 8개소

연번	빈집밀집구역	빈집현황(호)				밀집구역 면적(㎡)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1	가정3동 #1	10	7	-	17	8,783.2
2	가정3동 #2	21	1	-	22	9,194.4
3	가정3동 #3	14	5	-	19	9,606.3
4	가정3동 #4	11	1	-	12	9,442.9
5	가좌3동 #1	22	7	-	29	9,604.0
6	석남3동 #1	10	3	-	13	9,867.7
7	석남3동 #2	12	2	-	14	8,158.3
8	신현원창동 #1	12	-	-	12	6,886.7
합계		112	26	-	138	71,543.5

다. 철거계획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철거	개소	1	1	2	2	2	8
	금액	35	35	70	70	70	280
※ 철거 예산 : 호당 최대 35백만 원

라.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안전조치	개소	19	20	20	20	22	101
	금액	95	100	100	100	110	505
관리	개소	45	50	-	-	-	95
	금액	5	5	-	-	-	10
※ 안전조치 예산 : 호당 최대 500만원 ※ 관리 예산 : 호당 최대 10만원

마. 리모델링 활용계획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리모델링 활용계획	개소	2	2	2	2	2	10
	금액	60	60	60	60	60	300
※ 리모델링 활용계획 예산 : 호당 최대 30백만 원

바. 재원조달계획

1) 인천광역시 빈집정비 지원사업 예산은 인천시와 서구가 5:5 매칭으로
편성하여 추진 예정

가) 철거계획 : 총 280백만 원

나)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 안전조치계획 : 총 505백만 원

- 관리계획 : 총 10백만 원

다) 리모델링 활용계획(안) : 총 300백만 원

2) 기타 재원조달 방안

가) 도시재생사업,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등 빈집 활용이 가능한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추가적인 재원 확보 가능

나) 철거 등 정비 명령 불이행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정비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032-560-4593)에서 관계 도서 및 도면을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