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박 모씨는 작업장에서 조회를 마친 후, 평상시처럼 작업장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이 작업장에서는 보통
종업시간인 오후 3시 30분보다 5분 내지 10분 전에 조회를 하는데, 조회를 마치고 나면 각 근로자들은 각자 알아서 퇴근준비를 하였고, 박 씨
역시 똑같이 퇴근준비를 한 것이지요. 그 후 오토바이를 타고 회사 내 도로를 통해 퇴근을 하던 박 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런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과거 2008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법원에서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통근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이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유족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망인의 사고가 발생한 시각으로 볼 때 망인은 작업 시간이 종료하기 전에
작업장을 이탈하였다고 봐야 되고, 이런 이탈에 관해서 망인이 사업주나 조장, 반장 등으로부터 사전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다툼은 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 근로자들의 업무효율
상승 차원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의 경우 1분 정도 먼저 퇴근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사건이 발생한
회사에서는 매일 오후 3시 28분 정도가 되면 공장 정문 앞에 도착하여 종업시간까지 대기하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근로자들을 조기퇴근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 아니라, 교통정리요원을 배치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는지, 또 박 씨가 정상적인 출, 퇴근 중이었는지가 다투어졌는데요. 지난 달 10월 20일 법원에서는 결국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고는 회사의 사업장 내에 설치된
도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도로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에 속하고, 따라서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장소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망인이 4분 정도 일찍 작업장을 빠져나온 부분을 고려한다면, 정상업무시간 종료 전에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망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장을 빠져나왔다거나 아니면 몰래 작업장을 빠져나왔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망인이 반장, 조장 등에게 명시적인 조기퇴근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세계최대 규모의 단일공장으로 근로자들의 통근을 위한 울산공장 내 이동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
상당수 작업반에서 조회가 일찍 마친 날에는 상당수 근로자들이 조금 일찍 작업장을 나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공장 정문에서 정상 종업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시 30분 정문이 열리면 최종적으로 벗어났구요.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종업시간보다 4분 서둘러 작업장을 빠져나왔다가
회사의 영역을 벗어나기 전에 사고를 당한 경우와 종업시간 직후 작업장을 빠져나가다가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에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장이 많은 울산에서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사건이기에 향후 이 사건의 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입력: 2016/11/08 [17:06]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187190§ion=sc30§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