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중단한 포항시 협의 결렬되면서 농성 지속

[이현창]

활동지원 24시간, 독거중증장애인 13명 중 7명은 올해, 6명은 ‘2년 후에’
자립생활위원회 설치 제안에도 난색 표하며 “포항시장 사과는 없다”

등록일 [ 2020년07월24일 21시13분 ]

장애계가 포항시 관계자와 면담하는 모습. 사진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준) 제공
 

‘장애인이 집회한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24시간 시행을 연기한 포항시가 독거최중증장애인 7명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의 독거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선 지원 시기를 2년 뒤로 미루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논의하는 상시적 협의테이블 구성에도 난색을 표하면서 농성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준)(아래 420포항공투단)은 24일 오후 2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포항시 규탄 및 시장 면담을 촉구하는 경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포항센터)는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포항시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에 포항시는 올해 5월에 ‘7월부터 중증장애인 3명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활동지원 24시간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중증장애인 7명 가운데 대상자 3명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7월 1일부터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포항시는 지난달 29일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돌연 취소했다. 당일 오후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은 활동지원 24시간 신청자에게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지원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잠정연기 되었습니다. 추후 사업재개 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적힌 문자를 보냈다. 비마이너 취재 결과, ‘장애인들이 포항 시청 앞에서 집회한다’는 게 급작스러운 중단 이유였다.

장애계는 6월 30일을 시작으로 포항시장 사과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전면 확대, 포항A공동생활가정 피해아동 후속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사진 420포항공투단 제공

420포항공투단은 “포항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31명이며 그 가운데 독거 인원은 13명이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후 활동지원24시간을 어떻게 확대하고 보장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라면서 6월 30일부터 포항시장 사과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전면 확대, 포항A공동생활가정 피해아동 후속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포항시청 앞에서 농성 투쟁을 했다.
 
농성 25일 차에 접어든 24일, 420포항공투단은 포항시에 △활동지원 24시간 시행 하루 전 일방적 연기 통보에 대한 이강덕 포항시장 공식사과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전면 확대 계획 및 예산수립을 위한 대책 마련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개선을 위한 상시적 협의테이블 구성을 요구하며 경북지역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 후, 420포항공투단은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면담을 했다. 그 결과, 포항시는 독거최중증장애인 13명 가운데 도비 지원(4명), 포항시 추가지원(3명)으로 총 7명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의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결국 협의하지 못했다. 장애계는 21년부터 도비 지원과 포항시비를 통해 지원할 것을 요구했으나, 포항시는 ‘22년부터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뿐만 아니라, 포항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책개선을 위한 상시적 협의테이블을 구축하자는 장애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계는 활동지원서비스 하루 24시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기준과 지원 이외 구간별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지원 기준 마련,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장애인이동권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포항시 공무원, 경북장차연, 420포항공투단, 장애인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된 ‘포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었다.

아울러 420포항공투단은 ‘활동지원 24시간 시행 연기를 중증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포항시는 시장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복지국장의 사과로 갈음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면담 결과에 장애인 활동가들은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농성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420포항공투단이 24일 오후 2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포항시 규탄 및 시장면담 촉구 경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 420포항공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