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인, 세계 경제 혁명의 핵폭탄

[분석관]

2017년말까지 도입되는 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  회생시 손실분담비율 실행계획)에서  mandatory bail-in(대출 돈줄이나 채권자본가의 강제적인 손실 분담 규정)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로 드러난 금융제도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국제적인 금융규범을 제정하자는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의 결의에 따라   금융안정국(FSB, 금융안정국)에서 제정,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미국이 2012년부터 몇몇 대형금융기관이 시범으로 RRP작성이 시작되었고 모든 금융기관이 해마다 이러한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전 뉴스를 보면 2015년초에 도입한다고 언급하는데 상당히 늦춰진 것입니다.  한국정부 자의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국제적인 금융규정에 의해   도입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권고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베일-인 제도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97년 IMF 상황을 예로 들면,  그 당시 종금사에게 외화를 빌려준 해외 금융기관은 중도상환요구로 결국 한국을 지급불능상태로 몰아가지만 이제 강제적인 베일-인제도가 도입되면  그러한  중도상환요구를 정지할 수 있고  부실대출이 발생하는경우 돈을 빌려온 해외 채권자도   강제적인 손실분담을 하게 됩니다.       대출채무가 변제불능에 빠지면 금융기관에 종자돈을 빌려준 자본채권자도 채무손실을 분담하면서 채권이 소멸되고 청산가치로 자본에 산입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자본주의와 은행제도가 생긴 이후로 가장  혁명적인 변화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 개발도상국 채무불능 상태에서도  채권자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서구정부가 여러가지 경제적, 물리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고 채무국 국가정부를 뒤집거나 방해되는 정치인을 암살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냥 대출채권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에 돈빌려준 해외채권자도 함께 대출기여분만큼 손실을 분담하고 끝나게 됩니다.  북의 세계혁명과정에서 도입되는 신질서의 일면을 적나라하게 잘보여줍니다.  지난 금융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혁명의 핵탄두가 설치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모기지를 안고 있는 금융권에 대해서 해외자본가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들은 더 이상 한국정부가 실제적으로 지급보증하다시피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을 믿는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은행의 대출 채권의 담보물인 주택가격의 버블상태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국가에서  도입실행되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에서 하락이 유보된 주택가격은  채권자강제손실부담(베일-인)이 도입되는 내년 말 전후로 하락 충격파가 시작되면서 2년 정도에 걸쳐서 수도권 30평 아파트 평균가격이 시가 4400만~6000만원선(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아파트 평균건축비용과  80년대 아파트값 참조)으로 내려갈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부실화된 주택담보채권은 베일-인에 따라 저렴한 청산가치로 감소되고  따로 분리해 국유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국가는  저비용의 장기임대로 돌리거나 주거자 우선의 양도 방식이 될겁니다. 은행이자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를 부담하므로 소비여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주택의 임대나 소유의 격차가  작아지게 됩니다.      베일-인 충격파가 가시화되면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의 연속적인 하락 속에서 대출채무는 지급불능에 빠지고 채권은 베일-인 처리되고 국유화되어 저렴한 장기임대로 제공되어 부동산폭락을 가속화시키고 또 거주자 우선 순위로 저가에 매도됩니다.

미국은 이러한 경제흐름 속에서 총선에서 박근혜정부를 무력화시키고 통일을 위한 대연정 정부를 출범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기 선택의 문제이지 미국입장에서는 식은죽 먹기일 따름이죠.  형식은 친중으로 기운 정부를 미국이 몰락시키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종주사파 시진핑정부가 새누리정부를 밀착시키는 쇼를 한 이유입니다.  가령 90여개국이 체결한 상호금융정보통고협정에 의해 지금 해외계좌가 올 겨울에 모두 통고되어 이제는 지구 밖이 아니면 역외비밀탈세계좌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정보를 모두 미국이 손에 쥐고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고내역은 비밀로 취급되지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탐사기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이러한 역외탈세자금은 900조에 이릅니다.  이것 만으로도 숭미수구세련을 총선 국면에서 정련하는데 탁월한 도구인 셈입니다.        대연정 정부에서  1/10 화페개혁( 북이 먼저한 1:100 달러환율에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상승 법제화, 4일 근무제, 사회안정망 강화를 실행하게 됩니다.  통일로 가는 국면에서 쏟아져 나올 군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4일 근무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최저생존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될 겁니다.   베일-인 제도를 피하기 위해 고액예금자들이 현금으로 보관한 것은  화폐개혁으로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미 화폐개혁 밑밭을 깐 이유는 베일-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물자산을 사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화폐가치보다 자산가치가 더 속락하게 됩니다.  금값은 온스당 300달러 이하로 유가는 20달러 이하로 강남 30평 아파트는 5~6천만원 정도로 하락하게 된다.   이건 남한에서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 혁명 차원에서의 과정입니다.

앞으로  대연정 정부가 재정에 사용될 돈이 많이 생깁니다.  해외의 900조에 달하는 역외조세회피지역의 자금이  쫓겨서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안들어오면 상대국의 계좌정보 통고에 따라 탈세자금으로 압류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랫동안 남한을 주물러온 매판자본세력은 끔찍한 겨울과 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구 밖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지난 마지막 도피처인 홍콩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주요 90여개국과  금융정보통보협정이 9월에 체결됐습니다.        2016.3월말까지 자진 신고기간인데 자진신고하면 70%정도 납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110%를 내고 형사고발되어 징역과 해외은닉금액의 5배의 벌칙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것만으로도  세수가 확보됩니다.  지금 시기는 초국가자본의 대리인으로 백성을  흡혈해온 국내의 매판자본들의 끔찍한 겨울이 지나는 중입니다.

부채가 많다는 현상은 대중을 공포로 몰아가기위한 일종의 신기루라고 보면 됩니다.   채무량만큼 동일한 채권량이 존재합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도 정부, 지자체, 주택, 공공기업이 부채에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이러한 채무와 동일한 양을 쥐고 있는 세력은 누굴까요?    바로 역외의 초국가자본이거나 각국의 중앙은행과 국부펀드입니다.  신자유주의에서 특히 초국가자본의 채권 팽창은 모든 채무와 자산버블의 원천이자 계층별 약탈세력을 분화시킨 지배 전략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에 연속적으로 도입되는 베일-인 제도는 금융자본주의의 핵심을 붕괴시키는 경제격변의 핵폭탄이며  북의 신질서구축의 물결이 우리 눈앞에서 파도치는 풍경입니다.  이러한 격렬한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이란 것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얼핏 금리인상을 할 것 같은 느낌만 주고 안합니다.  완충을 위해 저금리유지가 필요하지만 또한 앞으로 인플레가 확연하지 않고서는 금리인상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석유공급을 더 과잉시켜 디플레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 핑계로 양적양화라는 가면으로 국유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2015.11.27  [국제유가] 이란 100만 배럴 증산 일방 통보, 배럴당 20달러 시대 비상....

OPEC 회원국인 이란은 총회를 앞두고 OPEC에 내년 초부터 원유생산량을하루 100만 배럴씩 더 늘리겠다고 일방통보했다.  그동안 경제 제재로 팔지못한 만큼 이란 만큼은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이 생산량을 늘리는 상황에서 감산결의를 하면 감산을 하는 회원국들의 시장 점유율만 떨어지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다른 회원국들도 감산에 소극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다.  OPEC이 이번에도 감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국제유가는 또 한차례 하락의 소용돌이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 20달러가 불가능할까요?   글쎄요.  이란이 100만배럴 증산하면 전 그게 현실이 된다고 봅니다.   벌써 41달러로 떨어진 유가는 생산량 1~3% 차이로 폭락과 폭등을 반복합니다. 금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자산의 디플레(가격하락)가 지속됩니다.   유가 20달러면 80년대 저유가 시대 이야기이죠.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이 바로 북의 미래과학자거리에 지은 아파트 2500가구의 평균 건설가격과 비슷합니다.   지금 강남 40평아파트가 1억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몇 년 전의 유가 110달러에서 150~200달러로 튄다는 예견과 공포가 쏟아질 때 유가 20달러로 떨어질거라는걸 생각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한 디플레 충격파가 연속되면서 미국정부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값을 높이고 자산의 상대적인 가치를 폭락시키는 과정인 셈이죠.   이게 주체사상이 투영된 신질서가 구현되는 과정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농민을 저렴하게 만들고 자산을 비싸게 만들어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남한의 중산층, 서민, 노동자, 농민이 딸들이 자산가계층에게 매춘부로 자연스럽게 팔리도록 설계됩니다.

   주체사상은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자 우주의 주관자이기도 합니다.  깨인의식은 종교의 신과 미혹을 배척하고 운명을 책임지고 운영합니다.   자산은 동굴 속의 벽면에 아롱지는 허상에 불과하여 신자유주의의 금융전략가의 설계에 의해  20억아파트와 110달러 유가로 부풀려 억압체제를 구성합니다.     이에 반해 주체혁명은   최저 생존소득 300만원, 유가20달러,  40평강남 1억 아파트, 금값 300달러의 질서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노동과가치에 비해 자산을 고평가하고  그걸 숭배하고 복종하도록 구조화되고 훈육되고   타자화된 노예의식으로 고착되도록 설계되는 과정이 신자유주의의 특징이자 전략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교를 소재로 그의 초인사상을 표현(발굴)하는데  북의 전략동맹이 짜라투스트라교의 발원지인 이란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점이죠.  주체탑 햇불이 불타고 그 밑에서 햇불 군무 의식을 펼치는 것은 배화교=짜라투스트라교=조로아스터교의 불의식의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불은 플라즈마이고 프라즈마는 음양의 전기적 특성을 가집니다.  

플라즈마 우주물리론을 보면 그 전기적 플라즈마의 음양은 그 자체로 역동성을 갖고 조화를 이루면서 복잡성을 이룹니다.   자연은 조화수와 황금비율로 나타나고 기하적인 조화의  프락탈이 관찰되는 근본이유인 셈이죠.   이러한 관점에서는 우주는  조화로만 이루기 때문에 근본적인 긍정성, 낙관론의 배경이 됩니다.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활짝 웃는 모습은 그러한 철학적 시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체사상의 품성론이 뜬금없이 나온게 아니라  세계는 조화를 근본으로 복잡화되어 구성되는게 현상세계라는 인식에서 나온 의미라고 해석해봅니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품성론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는  조로아스터교의 '좋은생각, 좋은말, 좋은행동'이라는 핵심개념과 상통하죠.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자료는 모두 간접적인 문헌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수시대에도 지중해,소아시아와 레반테 지역에 조로아스터교가 널리 영향을 주었고  예수가 이러한 조로애스터교 수행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당시  사회주의 평등을 주창한 예수가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고 십자기 처형을 당하면서도 신이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은 당연히 신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고 이는 주체사상에서 인간 스스로를 운명의 책임자이자 개척자로 선언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동굴에 갇혀서 벽에 아롱거리는 그림자 표상,  그 그림자는 종교의 유일신이기도 하고 금권자산으로도 표현되지만 이러한 허상에 노예와 악덕주인처럼 얽매인게 인류의 모습이고 이러한 미망 속의 인간의 테두리를 깨고 나와  굶어죽고 얼어죽는 고난의 광야와 산악을 헤쳐나와 북의 혁명수뇌부가 백두산1호를 발사하며 광명성이라는 화두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거론해보기로 합니다.

아무튼 15억 아파트가 1억으로 하락하고 110달러 유가가 20달러가 되고 1인 최저생존금 300만원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세상을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상의 매트릭스가 해체되고 좀더 플라즈마 우주철리에 맞은 조화로운 질서에 이러한 경제변화가 어울리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심대한 무력겁박과 설득을 거쳐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이미 북에 연합하여 맞서던 신자유주의 자본패권세력과 마름들은 이미 신종주사파로 전향하여 열심히 혁명수행을 위해 활동하거나 아들 부시처럼 집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인간개조의 수양을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질서 구축을 위한 사이버전이라는 단어는 인터넷해킹방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지만 실은 사이버네틱스를 의미합니다.  다가온 신세계를 구성하는 질서논리 구축이 기만매트릭스 속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기만 매트릭스에서 진보지식인들이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인식의 마야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영자본패권에 대립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의 편이었고 후원자라는 생각이죠.  대부분의 진보지식인들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이라는 환상을 갖습니다. 

 군사적으로 러시아가 미국에 맞선다는 이야기도 89년 이후로 기만입니다.   러시아가 북의 편이라면  최신 종말시커와 소형화기술이 적용된 S-400기술의 협조로 만들어진 천궁(철매-2)미사일, 이스칸더와 동일한 현무-2, 그리고 한국형핵잠수함 계획에서 스마트경수로기술을 러시아의 핵잠 원자로 업체 OKBM설계국이 공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최신 군사기술은 북의 안보에 그야말로 치명적인 무기들이죠.   그리고 남한해군이 공개한 잠대지 순항미사일의 발사과정을 담은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보면  러시아가 자랑하는 클럽-S의 로켓추진기동탄두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무-2의  실제 발사 및 타격 동영상은 이스칸더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고 러시아는 이스칸더에 대해 말로만 설명했지 실제 동영상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2005.9.19 1차 굴복으로 한국의 핵잠계획을 뉴스흘리기식으로 취소하는 기만을 부렸지만 러시아 OKMB설계국의 핵잠경수로 KLT-40S 핵잠원자로는 그후로   개발 제작이 완성됩니다.   그게 한국형 스마트로라고 자랑하는 물건이죠.    러시아의 89년~2011년말까지 미영자본패권에 부역하는 마름으로서 반북적대시하는 정책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추후에 푸틴러시아에 대한 실체적 인식에 대한 게시글을 올려보겠습니다.  

 경제혁명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IMF와  AIIB의 국제결제통화가 통합될 겁니다.   미, 일이 AIIB에 가입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표준적인 국제결제통화바스켓이 탄생하고 각국의 통화가치는 초국가자본이 외환시장에서 조작하는게 아니라  국제결제통화와의 상대적인 평가로 결정됩니다.      이제는 외환시장에서 초국가자본의 공격을 받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기축통화인 미국처럼 필요에 따라 돈을 찍어내서 재정정책에 사용하고 단지  국내의 인플레 신호에 의해서만 조절을 받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돈을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초국가자본에게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신자유주의 방식이었고 그렇게 형성된 폭증하는 부채의 공포를 언론에서 날마다 국가가 멸망할 것처럼 선전선동하면서  이를 이용해 복지를 축소하고 다운사이징과 임금억제, 경쟁을 심화시켜 진보 노동자 세력을 억압하는 전략을 썼기 때문입니다.    과중한 집세와 주거난으로 고통받고 노숙자가 넘쳐나는 것은 미국이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그게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설계였기 때문입니다.    

 마약과 마피아, 총기를 범람시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0~70년대말까지 중남미의 코카인마약이 폭증하기 전까지 세계 마약시장의 90%를 점유했던,   CIA의 직접 통솔과 무기 지원하에 미안마 변경을 불법점거한  장개석 잔당과 그들의 무장세력인 소수민족들은, 60년대 후반부터는 인접한 중국 운남성에서  모택동 중공군이 대규모 아편을 장개석 잔당에게 넘겨 태국 치앙마이 집산지를 거쳐 태국 경찰청장의 비호하에 마피아, 야쿠자, 삼협회를 통해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태국에 CIA 동남아지부가 있고 CIA 마약공작의 핵심지역입니다.   

문화혁명 이전에 벌써  버마 미안마 정부군과 모택동 중공군과  교전이 벌어지고 문화혁명 시기에는 운남성에서 반모택동병력과 모택동세력과 교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동북 접경에서  연변에서만 3000명의 동북조선인과  친북 중국인이 학살되고  북중 간에 여러 차례 교전이 벌어진 사건과 대위됩니다.

 CIA는 이러한 마약과 돈, 무기 유통을 통해  삼협회, 야꾸자, 마피아를 키워 각국의 노동자진보세력을 하층에서 폭압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특히 미국이 71년 CIA의  스트라이크 비밀작전을 통해 모택동 중국군에  전략레이더, 음탐소나기술을 공급하면서 필요한 자금은 중국이 운남성에서 키운 아편을  미안마 접경의 장개석잔당의 중개로  태국 치앙마이를 통해서 세계로 유통하여 얻은 달러자금이었고 그 물량이 세계마약시장의 50%를 점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마약산업을 독점한 CIA의 장개석잔당의 용병이 소수민족들입니다.  이들은 미안마 영토의 40%를 점유했습니다.    이러한 마약유통은  야쿠자, 마피아,삼협회를 지원하여 노동자들을 국가 권력이 아닌 민간차원의 폭력으로 제압,살해,린치,암살을 가하여 억압하는 효과적인 전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가폭력이라는 비난을 비껴갈 수 있는 자본의 전략이죠.

앞으로 들어설 한국의 대연정 정권은  최소생존소득보장제와 같은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베일-인 처럼 세계적인 흐름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실시하게 됩니다.       촘촘한 그물망에 잡혀온 역외탈세자본들이 어쩔 수 없이 바치는, 몰수에 가까운 돈과 공평한 세율과 증세, 국방비 삭감, 그리고  인플레에 의해서만 견제받는 발권력에 의해  월 300만원이라는 1인당 최소생존기본소득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고 2년안에 제 말을 현실에서 목도할 겁니다.  극히 저렴한 임대료나 최저보장소득의 14개월 급여에 해당되는 평균아파트 구입비용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생활비용으로 충분합니다.  집구매를 원하면 14개월 남짓의 소득으로 평균적인 아파트 구입가능하게 됩니다. 강남아파트 40평, 50평 아파트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풍조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건 신자유주의의 버블에 의한 신기루의 일종입니다.  5년 후에 그런 이야기는 아득한 옛날이야기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신질서구축(사이버네틱스)의 매트릭스전쟁 와중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실질적으로 진행된 혁명은 당연히 유례가 없습니다.    북의 세계혁명은  러시아와 중국과 전혀 다른 차원이고 조용하지만 마야의 동굴에서 빠져 나온자는 그  결렬한 역동성을 목도하게 됩니다.   신종주사파로 전향한 배우들이 야단법석하는 무대광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플라즈마 철리와 북의 주체혁명사상이  공명하면서  북미대결전이 진행됐기 때문에  북은 승리할 수 밖에 없었고  모든 분야의 창조적 재구성을 통해 주체혁명의 신질서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에 맞섰던 미영자본과 그의 마름세력이던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버네틱스 무대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성택은 죽지 않았고 최룡해는 숙청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내놓자 대부분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그 후로 로드맨이 장성택이 살아있다고 증언합니다.  로드맨이 장성택이 살아서 만찬파티에서 만났다고 인터뷰에서 밝히는데  10여일 후에  모델들과 누드 사진을 찍고 스스로의 신뢰성을 열화시켜 신뢰성을 흔들자 로드맨의  장성택이야기를 대중과 지식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실체를 전하면서 동시에 미망에 빠뜨려버리는 문법인 셈이죠.     간단한 역심리전 기법에도 대부분의 지식인들의 인식은 쉽게 기만당합니다.     그 이유는 물리적, 군사적 기반 위의 전략적 큰 틀에서 정치,사회, 경제적 단서를 이해해야 하는데  오랜 관념적 표상에 고착된 지식인들의 의식은 동굴 속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학교와 대학의 공부가 단편적으로 좁은 분야로 집중되어 우주, 자연의 기본적인 인식과 연결되지 않고 파편화되기 때문에 쉽게 기만됩니다.    이 시대의 진보지식인들도 정치,사회, 경제에 대한 글을 보면 아줌마들의 드라마 수다와 의식 수준이 비슷합니다.    

 삼계탕이 예고된 새누리 정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북의 조국통일3대헌장에 포함된 7.4남북성명의 조국통일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체결한 상대자인 박정희의 딸, 박근혜이고 2002년에는 방북하여  김정일-박근혜 회담을 갖습니다.   민족대단결 원칙에 현집권세력은 포함될까요?    세밀히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박근혜정권의 무력화를 진행하고 있고 유승민, 김무성을 이용한 의회쿠테타의 틀이 반공개적으로 짜여진 상태이죠.    박통 친위세력이 반격에 나섰지만 숭미수구로 증식한 기생권력이 미국의 의지를 거슬러 자기의 소망을 관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월호참사에 관련된 현집권정부는 미국의 준비된 타격이 총선이전에 지리멸렬되어 대연정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보수들을 포함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라면 어렵지 않은 수행과제입니다.  

그렇다면 감옥에가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사회주의의 기수로서 행동하는 지성인이던 스웨덴의  팔메 수상이 86년 암살되고 보수당이 스웨덴에서 처음 집권하였고 이후로  사민당 재집권을 이끌 유력한 정치인이던   린드 여성외무장관이 또다시 2003년 암살됩니다.   그러다가 미영자본패권과 쌍둥이 마름 중-러의 최종 항복 이후인 2014년 가을에 팔메노선의 열렬한 추종자이자 용접공 노동자 뢰프벤이 폐지된 부유세 부활을 약속하며 총선에 승리하여 총리가 됩니다.    독불장군의 아웃사이더처럼  배척된 영국사회주의자 코빈도 노동당 당수가 됩니다.  모두 기적 같은 일들이죠.    남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시간적 격차가 있을 뿐이지 이러한 정치노선 세력의 집권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종속변수일 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박통세력은 미국의 준비된 연속된 카드에 무력화되고 청와대세력을 제외하고 통일로 가는 과도기 체제인  남북연방제 대비의 대연정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총선에서 외무국방의 대통령과  내치담당의 내각으로 구성된 이원집정부제로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즉, 외교,군사 권한의 대통령 부분을 합치면서 연방제로 나아가는 셈입니다.  지금 박통청와대가 반기문과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원집정부제이고  총선과 동시에 실시될 이원집정부제 헌법개정을 시도합니다.  문재인도  총선에 공약으로 내세우라고 새누리에 요구했더군요.    물론 청와대 친위그룹의 머리로는 반기문을  외교국방의 대통령에 앉히고 자신들은 단단한 지역기반으로 내각제에서도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꿈은 미국의 손바닥 위의 백일몽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준비한 카드를 내놓기 시작하면 이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통일진보당에 대한 사법적 결정은 총선 이후에 구성될 대연정 정부, 베니스위원회가 총선  전에 발표될 의견을 참작하여  종북몰이 피해자들을 사면복권하고   이후로 이들 세력은  현실정치에서 급격히 성장하면서  진보세력을 흡수하고 민주당내부와 진보진영의 일부세력을 흡수하여 최대 진보 야당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대연정을 구성한 세력은 새누리+민주당으로 구성된 집권정당이 되는 셈입니다.  이들은 과도기저인 정책을 편 이후에  연정 다수의석이 붕괴되고 민주당내의 진보세력을 흡수하여 진보야권의 집권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2년 안에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주요  장관들로 등장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과연 실체에 부합한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다살리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북한 정권도 답은 아닙니다.
서구발 극버블이 무너지면 북한도 당연히 같이 붕괴됩니다..

[분석관]

지난 북미전쟁의 전시체제는 해체되고 가령 스웨덴에 유사한 국가체제로 변할 걸로 봅니다.
남한도 그런 쪽을 개혁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북의 혁명수뇌부는 지구 단극정부로 승화됩니다.
따라서 북도 붕괴를 겪는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무돌이]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된다면 인류가 나아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고 자본주의 탐욕이 끝나고 상생의 시대로
가는 것인데 이런 꿈이 이루워 지기를 소망할 따름입니다~~~~~~~~~~~~~~~`

[인지부조화]

상당히 포괄적인 정세 분석글 잘 보았습니다..
먼 미래도 아니고 근시일내에 모두 일어날 일들이군요..
기대가 되고 지켜 보겠습니다..

[정심]

예전에 어떤 어른께서 말씀하시던 세계가 이것이었군요.. 이것이 곧 현실에서 볼수있다니 그분 말씀이 틀리지 않았네요...

[역사나무]

"이제는 그냥 대출채권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에 돈빌려준 해외채권자도 함께
대출기여분만큼 손실을 분담하고
끝나게 됩니다. "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출채권 부실"이 어떤상태를 말하는지..
설명하지도 않고 스리슬쩍 넘기면서..
해괴한 논리로 일관 하시는데..

대출채권 부실이 발생한다는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빚을 갑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대출자 개인의 파산을 전재하는 상황인데..
대출은행과 투자자들도 책임공유를 할테니..
파산한 개인도 부실채권에 책임을 지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뜻이죠.

그렇게 장만한 "주택"을 국유화 해서..
장기임대.. 저가판매..
그것이 사회주의??
ㅎㅎㅎ..

[분석관]

북은 90년대 들어와서 고려연방제 10대시정방침이나
98년 5대강령에서 개인소유, 집단조합소유, 국가소유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역사나무님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무얼 의미하나요.
통화나 시장, 유통이 아예 없는,
모택동이 대약진운동에서 말아먹은
공상주의 사회주의를 말하는시는가요?

거주하고 있는집, 폭락하여 국유화이후 30평짜리 아파트 10~20만원 임대료로
저렴하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역사나무님은 공짜로 안주고 돈받는다고 가짜 사회주의라고 난리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역사나무]

글세요..
파산한 개인이 노숙을 하면서..
자기가 살던 주택이 국유화 될때까지..
기다리며 살아남을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국가정책으로 시행핳정도 될려면..
한두명 파산한걸로는 어림도 없을거고..
노숙자가 길거리에 쫙 깔릴정도는 돼야할건데..
그 노숙자들의 반항들은 또 어떻게 때려잡고.
ㅎㅎ..


개인소유를 인정 하는것과..
개인이 소유하던것을 빼앗는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금융산업이 막장이면..
금융산업을 뒤집어서 고쳐써야지..
왜 실물인 주택을 뒤집어서..
금융산업에 잿밥으로 쓰는..
꼼수를 부려야 하는지..

자본주의식..
금융산업에 몰빵한게 아니라면..
생각할수 없는 해괴한 논리죠.
ㅎㅎ..

[분석관]

실물 주택이 인간의 임금에 비해서 과대평가되어
인간을 억압하는 모순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시길.
너무 주택은 죄가 없다고 편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임금에 비해 과대평가된 주택가격은 그 자체가 죄악이죠.

이런 저의 생각에 역사나무님이 반감을 갖는 것은
일단오르면 "부동산은 신성불가침한 가격을 갖는다'는
미혹의 신념을 갖기 때문입니다.

[역사나무]

문제점을 직시해야죠.

주택이 문제가 아니고..
주택의 가격이 문제인거고..

주택의 가격이 과대평가 된건..
금융산업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금권을 동원한 사기성 정책시행을 한 덕이죠.

정치권이 금융산업에 대해서..
금융 투자자의 책임을 물을정도 된다면..
금융의 사기성 이익창출 통제부터 해야지..
순환논리 돌리기 식으로 일관하는건..
딴마음이 있다는 소리와 진배없슴.

[분석관]

연속적인 하락이라는 이야기는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남싸]

그런 세상이오길 간절히기원합니다. 일단 말씀이나마 위안이되네요

[아키리]

소설 잘 읽었습니다.

[hoppe]

잘 읽었습니다. 언제나 건! 필!

[구름모자]

이상주의자의 소설같은 이야기네요, 그런 문명사회가 지구에 도래할까요? 아무튼 글은 잘읽었습니다, 감사^^

[세이버]

잘 읽었습니다. 늘 건필 하시길.

[황좌]

음.... 달콤 합니다
너무나 좋은 꿈을 꾸고 있을때 비록 현실이 아닌것을 알지만 깨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생각하면 더더욱 의문이 들지만 궂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머리]

솔직히 전 여지껏 분석관님은 몽상가 아닌가 생각했었다 근데 이거보고 "허걱" "China2049" ,미국과 중국이 비밀리에 맺은 "군사 협정"이란? 2015년 11월 27일 週刊現代 주소: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410 그동안 분석관님의 말이 사실이였다니 헐 ~~~~ 윗글을 보다보면 세상은 소수의 기획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여 그것도 미 유대 자본가 저 기획자는 세계통일 정부구상도 하고있을거같다.

[돌머리]

전쟁없이 피흘림 없이 인류역사에 집권세력의 교체가 가능했던가 생각해 본다. 구세력의 제거는 신세력의 당위.

[porte]

이제까지 부실발생시 Bail Out 을 통해 국가가 세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보해전해주었죠.
분석관님 글 처럼 IMF 시기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국부가 빨려 나갔죠. 해외 채권자/투자자는 본전을 다 챙겨가고, 아니 오히려 남겨 먹었었죠.... 부실 발생시 국민의 세금으로 땜빵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야
Bail In 즉 채권자의 채권을 일정부분 상각하여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채권자의 Risk 관리 강화를 유도.... 다만, Bail In 체제가 강화될 경우
채권의 Risk Cost가 높아지는 문제는 생길 수 있겠지요.

[독도]

좋은글 감사 드립니다~~^^

[ktkt]

공감글 잘읽었습니다.

[Doahm]

베일-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채권자는 은행에 예금을 한 일반예금자입니다. 예금을 찾으려 하면 현금 대신 그 해당은행의 주식으로 대신 지급한다고 합니다.

[마고강]

분석관님
좋은글들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보통시민이 겉으로 알고있는 중국과미국의 관계와 속에서 진행되어온
미국과중국의 관계는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고있습니다.
이런 정치 군사적 접근은 아직 잘 모르니 의문이 없이
그냥 이런것이 있는갑다 하고 조금씩 접근해보고 있습니다.
.......
한가지 의문이 드는것은 베일-인(채권자강제손실부담)이 북한지도부의 큰뜻이 담긴 것이라는데...
저는 이 제도는 그냥 미국의 양적완화(대량화폐찍기,미국국채보존하기) 후속편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겉으로는 초국가자본의 방만한투자를 각성시킨다는것은 좋은데 실제시행에서는 은행들이 없어질수있기때문에
각국가의

[마고강]

정부들은 저금리(은행의비용조달금리인하때문)를 더욱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세계가 양적완화(미국패권유지)를 하는
효과를 낼것 같다고 어렴풋하게나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분석관님의 의견에 반대주장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몇년이 지나면 호불호를 알수있을것 같은데
...
아무튼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이 정론직필사이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ipher]

! ! !

[가림토]

자본과 물질산업이 바탕이된 현대사회는 어떤식으로던 모두가 공평하게 살수있는 방법은 없는데 ... ^^
지배의 또다른 틀과 매트릭스를 만들자는 것밖에는 ...

[발상인]

완성도 높은 음모와 프로젝트는 한 끗 차이라고 이해하는 편인지라,
분석관님의 해석이 결과는 어느쪽이더라도 관계없이 흥미롭게 봅니다.

[rhdygkstoqur70]

인간의 임금에비해 과대평가된 주택가격은
그자체가 죄악이란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좋은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허허공공]

폭넓고 일관된 분석관님의 분석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되기도 하지만 믿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바라는 바 인간이 근본이되는 세상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일부를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지켜보겠습니다.

[obochigi]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시대정신이란 3부작... 다큐...zeitgeist...
아마 보샸겠지요...
그게 나온것도 2008년도더군요...
그것도 아마 저변확대를 위한 유대의 자해..은혜... 보답... ㅎㅎ
뭐 이런거겠군요...

[나그네7116]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티]

너무 재밌게 봤네요.ㅎㅎ
베일인제도 시행 은행 파산 까지는 수순을 밟을것 같은데
화폐개혁,통일까지는 무리가 아닌가요?